제165회 제2차 본회의 2007.2.12 (월)

[엄재창]

제16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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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12일(월)  오전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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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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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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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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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과장 신경주  
  생활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생활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노인생활보장의 노인복지급여 교통비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에 관해서 지금 현재까지 2001년과 2004년에 10% 1,100원정도 올렸고요, 2004년, 2005년에 약한 150원 올렸습니다.   교통비가.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하나도 안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교통비를 100원에서 200원 정도 인상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노인과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 노인회관이 있고, 단양군노인지회는 따로 있는데 복지회관은 어느 지역 노인들이 복지회관 이용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과장 신경주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현재 분기당 40,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영주의원님께서 어떤 인상을 해서 보다 노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인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교통수당은 도비가 포함되는 보조사업 성격입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김영주의원님의 어떤 업무자료 때문에 도내 시·군에 교통수당을 금액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다만 분기당 40,500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2개 시·군중에서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재정이 허락하고 관련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좀 더 지역 노인들에게 수당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단양군사회복지회관에 대한 노인회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마을별 경로당이라든가 읍·면 분회 성격이 아니고 현재 노인회는 군 사단법인 단양군노인회 군지부가 사회복지회관에 갈 수 있도록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하와 1층에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특히 지하에는 노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기구가 건강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회라든가, 읍·면 분회라든가 이런 노인단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지하에는 건강실, 1층에는 군 노인회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노인솜씨자랑전시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군 전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노인회와 노인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지금 교통비는 도비 15%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관계상 거기서 하는 것에 따라 하겠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천, 충주는 지금 현재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있고 다른 지역은 청주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조금 적은편인데 실지는 교통비를 따라잡지는 못해도 현재로 봐서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소라도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지금 노인회관 문제는 복지회관 문제는 군 지부는 따로 돈을 5억원인가 달래서 7억원에서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는데 여기는 아무 해당되지 않는 회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지하실에 체육회관을 내서 여러분들이 가서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몰라도 그 나머지는 각 기관에서 노인회관 기관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제가 생각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군 지회에서 사무실을 거기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 5억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회관은 어디다 쓸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엄재창  
  종합복지관 사용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주의원  
  예.
○ 생활지원과장 신경주  
  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복지법인 지금 현재 협약이 돼있는 것은 청소년복지재단에서 사무실이 들어가는 노인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노인과 장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김영주의원  
  종합복지회관이?
○ 생활지원과장 신경주  
  예.   장애인노인복지관입니다.
○ 김영주의원  
  그러니까 노인이라 하니까 제가 질문드렸던 겁니다.
○ 생활지원과장 신경주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은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법인에서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데고, 선착장 앞에 있는 기 노인회 회관은 그것은 5억원에 군비사업비를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노인회 외에 장애인단체라든가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러한 복지단체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 김영주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만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관 지어놓은 것 종합복지관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누구냐 하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생활지원과장 신경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관은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태종복지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거기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이 되겠고 특히 현장에서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복지법인에서 재가노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다니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실 기능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복지관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실질적 효과를 추구하는 지속적인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거기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일 자리 콜센터 운영으로서 전년도도 운영실적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콜 센터를 운영하는 것 보다 일자리 확보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간단한 답변 주십시오.
○ 생활지원과장 신경주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세부적으로는 시장 진입형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형 공동체형이 있는데 3가지 중에서 제가 아는 대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진입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시장에 자활근로사업이 아닌 이것이 끝남으로서 시장에 가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거나 이러한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형창출에 유형이 되겠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밑에 있는 것처럼 본다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래 가지고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좀 상위의 개념이 아닌 공공성있는 사회, 복지적으로 해서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공동체형도 시장진입형과 마찬가지지만 같은 분야에서 같은 능력을 가진 분들을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무슨 가옥수리봉사대라든가 이런 것처럼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같은 일을 서로 보고 배움으로써 자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3가지 자활근로사업의 유형을 분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말씀드린 대로 4가지중에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아마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분류가 되겠으며, 튼튼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체형 기타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청소라든가, 교통같은것도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일자리콜센터운영에 대한 2006년도 실적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작년도에도 일 자리를 알선해 주고 한 것은 70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실업대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이런 업무만 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일 자리 콜선터 운영을 통해서 차질없이 지역내에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또는 회사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구할 때 이러한 연결고리를 운영을 잘해서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일 자리 창출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현재 지역경제활력추진단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일자리에 일하고자 하시는 분 또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역경제활력추진단의 관련업무와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심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수익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그 이익금은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한테 환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노동부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일반 회사같이 사업도 하면서 그 이익금은 다시 취약계층한테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원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자활후견기관이 바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해서 이런 단체를 많이 창출하면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지원과장 신경주  
  예.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의장 엄재창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김창식  
  복지여성과장 김창식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복지여성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33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 33세대가 생활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1,221명 가구중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자녀 보호사업 2종 40명중에 해당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김창식  
  한 부모 가족중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에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포함이 될 수 있다고요?
○ 복지여성과장 김창식  
  예.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 김영주의원  
  9페이지에 민관협력으로 여성이 행복한 단양조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몇 사람의 여성이 즐겁다해서 단양군 전체 여성이 행복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김창식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단양군이 전국적으로 그래도 잘 한다는 부분을 장점중에 하나는 여성단체가 활성화 돼서 어느 지역 보다 여성들이 행복한 단양 고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다시 한번 재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입니다.   남이 만들어준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행복은 때와 시기를 지나면 오히려 슬픔도 될 수 있고 안된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민·관이 합해서 행복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을 그 시기를 놓쳤을 적에는 그 사람은 안 된 마음도 갖고 서글픈 마음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해서 글씨 자체만 자꾸 나열해 나가면서 어떤 자꾸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서 확실하게 내가 그것이 맞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군민들이 봤을 적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여성과장 김창식  
  예.   앞으로 단양군여성이 골고루 행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적극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및 처우개선비 지원 있는데 이것 말고 7,100만원 말고, 우리가 지금 수당을 매년 지급하는 것 있죠?
○ 복지여성과장 김창식  
  예.
○ 윤수경의원  
  그 금액이 얼마가 되죠?
○ 복지여성과장 김창식  
  처우개선비로 금년도부터 월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양지역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그때 예산서에 확실히 112만원인가? 연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해서는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로해서 순수한 군비로 해서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김창식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단양에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나은 처우를 개선하도록 지난번 예산은 올렸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 부터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월 5만원씩 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지금 복지여성하고 생활지원하고 업무가 지금 처음 나눠지다 보니까 이쪽 것이 저쪽으로 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잘 구분이 안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만원이라는 수당을 보육교사 전체 다 주는 거죠?
○ 복지여성과장 김창식  
  예.   교사들만.
○ 윤수경의원  
  다 하고 여기에 있는 해외연수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물론 선발하겠지만, 한시에는 다 안되고?
○ 복지여성과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에 해요?   바쁘다고 준공식 관계 때문에….
  그럼 정회를 해야겠네요.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문화관광과장 장진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관광타운조성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군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관리비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앞으로 짓는 것은 자재하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여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군 직영관리 4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 관광시설중 단양군관광에 보탬이 되지 않는 시설은 연간 비용만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어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저희들 관광시설물이라든가 체육시설물에는 상당한 관리비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 조성된 시설물을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시설물은 수익성은 없지만 부득이하게 기반조성이라든가 관광객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문제가 저희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앞으로 연구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제 소양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도 많은 질문을 받고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지적 하신 바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시설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정비하고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앞서 질문하신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 같은데 저희들 관광시설에 어떤 직영보다는 가능하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상하는 부분도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사실 유상하는 부분도 민간단체에서 민간 개인이 됐든, 어찌 됐든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어 있어야 위탁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우리 인건비 관리비가 절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물은 것은 관광 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관광 타운을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있는 건물을 찾아서 이용해서 관광 타운을 할 수 없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예.   지금 저희들이 관광타운 조성계획은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포함이 돼서 60억원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사항은 좀 프로젝트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것은 관광종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내 중심부에 있어야만 앞으로 효율성이나 어떤 예를 들면 수익적인 면에서 그렇고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거기로 정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협의로 구한 다음에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것보다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런 아직까지는 검토에서 추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6페이지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시책하고 관련 된 것인데요, 지난 제164회 정례회시 업무보고에 의하면 아마 이 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인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객유치에 인센티브제도 운영하는 것은 저 자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로 말씀드리면 전국구 자치단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에 경우를 보더라도 100명이상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하루 숙박하게 되면 1인당 2,000원, 또 2박하면 5,000원, 3박하면 10,000원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경위라든가, 또 추진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164회 정례회시 업무보고한 내용인데요.   가칭 단양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자립형문화관광산업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누락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21페이지에 연개소문 오픈세트장과 관련해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연개소문 오픈세트장을 활용하시겠다 해서 주말 이벤트 개최 또 관광열차를 운행한다고 하셨는데 관광열차를 만약 운행하시게 되면 역에서 내려서 또 연계되는 이동수단에 대한 방안을 확보해 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3페이지 차질없는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시설유지비 이외에 1억원 이상의 입장료 수입을 창출하시겠다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던 단체관광객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저희들 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뺏고요, 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켜서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설립 관계도 이것을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활력추진단에서 전반적으로 한 다음 어느 정도 가시화 되었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개소문 드라마 관광열차 라든가 이런 것이 단양의 지역여건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눈꽃열차라든가, 이런 것은 역에 와서 2시간 머무르는 형태의 관광열차라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트장과 기타 주변관광지를 연계하는 완전한 1일 관광열차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특정 업체라든가, 전문적인 업체와 협의를 하면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단양은 그런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제안한 사항으로 보면 사실 세부적인 우리 군의 수익이라든가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이익, 세부적인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쪽에서 제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남이라든가, 저쪽 바닷가 해안지대에 관광열차 유치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오면 저희 군에서 어떤 관내 교통수단, 예를 들면 우리 세트장을 들렸다가 유람선을 탄다던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여행사 버스를 군에서 버스비를 지원해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다른 시·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그것이 다시 또 주민들 지역경제활성에 재투자가 된다면 해 볼만한 사업인데 아직도 그것은 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협의를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도 여행버스사가 있으니까 버스사 하고도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관광열차를 유치하려면 그런 사항이 필수해결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번 보고드릴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사실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금년 1월1일부터 유료화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입장료 수입방안은 저희들은 지금 결국은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계를 시켜야하는데 이것도 저희들 단체관광객 유치라던가, 특히 수학여행단 유치에 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전국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현재 공문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의는 많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학여행 시즌이 안돼서 구체적으로 입장객 증가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나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단양에 오는 수학여행단 만은 여기를 꼭 거쳐 갈 수 있도록 그런 코스화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1단계 전략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이 물론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에 앞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면서 좋은 대안 있으면 많은 자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질문할 사항이 많으니까 단답형으로 짧게 질문할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있는 다리안시설 확충에 8억원 하고,
  14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보강 1억3,000만원 하고 9억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천동관광지에 자연물놀이장을 또 여기에 한다고 나오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개발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전혀 결여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먼저 여성복지과에서 왔을 때도 수영장이 적자가 나니까 적자보조를 군비로 해야 겠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2개월 해서 반드시 계절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가 물 놀이장 2달 하겠다고 10달을 쉬면서 거기를 또 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교과에서 나오는 관광지개발에는 고려되야 할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나와서 한다니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관광지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만큼 나오는 데를 많이 투자하고 적게 나오는 데는 그냥 유지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 인력하고 투자를 해야겠느냐 그래서 저는 군비에 낭비가 심히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내실있는 문화축제 추진을 위해서 있는데 보니까 고구려관련 체험행사장을 대폭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온달문화축제 관계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업비가 계속해서 2억원이고, 봄에 소백산 철쭉제하고는 예산이 반도 안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연개소문 세트장하고 같이 동북공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얘기하려면 권장, 육성, 시범 하려면 이것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전통문화보존전승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재담당 자체가 없어졌는데 전통보존이 됩니까?   또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구호만 하겠다는 건지, 단양군에 문화행정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1읍면 1전통 민요발굴하는데 1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넣지도 말아야지 구호적인 것 이런 것은 넣어서는 안되고 문화재담당이 없으니까 아예 뺏어야지, 100만원가지고 뭘 합니까?   또 여기보니까 띠벳노래 하는데 1회추경 800만원 갈신 별신굿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참 전혀 문화나 이런 것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 하려면 예산을 똑바로 올리던지, 아니면 구호에 그치는 이런 행정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통민속보존을 위해서 600만원 들여서 민속경연대회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돈만 허비하는 것이고 되지도 않습니다.   아예 큰 것을 해서 지금 김포 같은 데는 제주도 간다고 하면 전세기를 내서 300～400명 가는데 돈 600만원가지고 뭘 합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여기보니까 19페이지는 완전 상식적인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지적해서 아예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물놀이장과 똑 같은 겁니다.  전국에서 나오는데 돈 600만원 가지고 내보내면 뭐합니까?   김포에서 전세기 내는 비행기 운영비도 안되는 거예요.   좀 보려면 크게 내다보고 해야지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빼고 기존에 있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연개소문드라마세트장 관련된 건데 지금 어제도 보니까 서기 628년 나가고 있던데요.   거기 보니까 봉역도가 나오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얘기했는데 서토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삼국사기하고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보니까 120자만 되면 우리 단양군이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엉뚱하게 김유신하고 연개소문이가 제3의 장소에서 만나더라고요.   없는 가상이거든요.   우리 있는 것 넣어야 된다 이거죠.   120자.  
그 내용은 뭐냐하면 “죽령 서북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군대를 내치겠다.   또 죽령은 본래 우리땅이다.” 이것만 들어가면 우리 연개소문 세트장을 가지고 있는 단양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자꾸 서토 얘기만 나오는데 단양의 죽령 땅도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분이 안나와도 나래이션으로 해도 충분히 우리 단양에 60억원이나 들였으니까 아직 준공처리 안됐으니까 이것을 조건부로 하면 분명히 120자 정도 해서 나래이션 해가지고 우리 단양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고 또 연개소문이 우리단양에 고유의 드라마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2페이지에 문화재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하는데 우리 단양군에도 지금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교부세 산정자료에 들어가는 것이 몇 점 들어가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 계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 문화재가 교부세 산정자료로 예산책정 많이 됩니다.   우리 군민 한 분 있으면 최근에서는 25만원씩 교부세 산정하는데 주듯이 국보나 보물 사적, 또는 군 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에 따라서 산정비용이 상당히 사람 1명보다 더 많습니다.   10명이상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화재담당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군에 지정돼 있는 향토유적자료 등 100년 이상 된 자료로 한다면 문화재 산정자료로 해서 문화재예산을 따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기본으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천동물놀이장 하는데 8억원하고, 플러스 1억4,000만원, 9억3,000만원 들이는 것에 1/10 만해도 군 문화재만 지정하면 그런 교부세 산정자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30페이지에 있는 관광문화해설사 얘기인데 20명을 하신다 했는데 20명보다는 저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봅니다.   우리 2사람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도 보니까 자꾸 다른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지역은 내용중에서 온달산성강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었는지 자꾸 광진구 아차산성으로 보조를 많이 해 줬는지 그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우리지역은 얘기를 안하고 우리지역에 불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이 중요한 것이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20명이면 20명중에서 또 그런 사람이, 2명인데도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보다 많은 10배가 된다면 우리의 해설사들이 우리지역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단답형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고 타 동료의원님도 계시니까 안되면 서면으로 한다던지 그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천동관광지에 천동다리안에 8억원하고, 뒷부분에 다리안관광지 시설 보완은 앞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자연물놀이장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할 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사업내용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14페이지에 있는 다리안관광지 시설보완 1억3,000만원은 저희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면 다리안관광지가 상당히 조성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기 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순수 군비를 들여서 시설정비 및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달문화축제 예산 부족관계는 사실 소백산 철쭉제는 4억1,000만원이고 온달문화축제는 2억원인데 지금 예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온달문화축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나가면서 추가로 금년도에 색다른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 좀 소요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내실 있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그것은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윤의원님께서는 문화재 부분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민속 민요 발굴재연이라든가 또 보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문제와 더불어서 문화재담당 직제개편시 폐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직제폐지에 관해서는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문화재담당이 분리가 돼서 문화재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또 윤수경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족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1읍면 1전통 민속·민요발굴재연은 사실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윤의원님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자문을 주시면 해보고 또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아니면 내년부터는 확대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앞으로 전통문화 전승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드라마 오픈세트장에 최근 반영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윤의원님께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작가라든가 연출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드라마 내용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추가지정 문제도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도 사실 그동안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치있는 문화재는 최소한 도지정 문화재 이상으로 되도록 조직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고증도 하고 또 자문도 구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 산재해 있는 중요한 문화재가 사장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에도 좀 만전을 기하고 자문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산정 자료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에 그동안 소홀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 도지정 아니면 국가지정까지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 관계는 저희들 아까 20명은 문화해설사가 아니고 관광안내 도우미 차원이고, 지금 문화해설사는 저희들이 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4명이 어느 한 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 확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에도 작년에 그런 계획이 지침이 내려와서 4명을 추가 신청한다고 올렸는데 아마 도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급하고 해서 우리 군비라도 투자해서 하반기에는 문화해설사를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확보를 해서, 사실 문화해설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선발에도 만전을 기하고해서 양보다 질이 중요한 그런 문화해설사가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체육홍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 가서 매포 생활체육공원 말이죠?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매포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체육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되어서 세부사업내용은 모르겠지만 금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2억원을 들여서 다목적구장과 농구장 정비 등 편익시설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까지인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한번 보기는 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부분에서도 대가천 하천폭이 지금 계획보다 확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할 겸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매포 생활체육공원이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 대가천 하천폭 관계로 인한 부지정리 문제 이런 것도 신의원님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일부 소폭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태의의원  
  저희들이 매포 생활체육공원이 3년째 방치하고 가는데 매일 말로만 건강증진이지, 5년씩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건강증진에 토대로 마련할 수 있는 체육공원시설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관리운영계획에 보면 매포가 거기에 속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예.
○ 신태의의원  
  이런 부분은 도저히 맞지도 않는 것이 관리운영이라는데 매포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계획이 서로가 맞지 않아서 제가 한 번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광군이다 보니까 주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공약사업 보고서에 보면 군부대 이전지 개발, 예술인촌개발, 실버리조트조성 이것이 전부 2006년도에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시간이 주요 군정업무 보고인데 이 3가지 사항들이 전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선하고 충북선 2009년까지 시속 200km속도의 틸팅열차가 운영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열차가 운행되면 상당히 관광객들의 관광패턴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리 이런 부분에 관광과에서는 대비를 하셔서 홍보라든가, 관광객 유치전략에 미리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야경 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단순히 다리에다 조명만 넣어서 과연 야경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선진사례들을 충분히 벤치마킹 한 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야경이 연출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단위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이럴 때 꼭 저희 의원님들도 한 두 분씩 같이 동참을 하시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양을 한국의 탁구메카로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탁구의 메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적어도 탁구 메카라고 한다면 중국처럼 어떤 특정종목에 대한 전문학교 정도는 유치해 놓고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스포츠의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예.   의장님께서 주문하신 4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검토를 하고 또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약사항에 있어서는 군부대 이전문제는 사실 지금 아직 가시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상 누락이 됐고요.
문예촌 부분도 그동안 계속 언급되던 문제이고 현재 금년도에는 1차 문예인 분양을 한 다음에 안되면 일반분양까지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태의의원  
  잠깐 하나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23페이지, 새로운 관광기반확충에 동굴전시관인데 동굴 무슨 전시관을 하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예.   이것도 저희들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장소라든가, 어떤 세부 전시계획, 조성계획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수립된 게 없어서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구상이고요, 지금 사업비라는 이런 것도 구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것은 동굴 관련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우리가 자료가 없으면 전시관 건물만 해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시관 건립이든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의원님들께 자세한 사항을 좀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태의의원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세부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 신태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3시15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6분 속개)

○ 의장 엄재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태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2007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환경위생과장 임해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5페이지 건강하고 쾌적한 단양환경지키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각종 개발로 인하여 환경전환을 맞고 있는 우리 단양에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좋으나 엎드려진 물인데 환경단체에 관련된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단양군 환경을 되돌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환경을 지키려고 재원을 환경단체에 다가 지원해 가면서까지 우리 군 의원들이 환경특위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지역을 건강하고 쾌적한 단양환경지키기를 위해서 각종 개발과 규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깨끗한 단양환경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환경특별위원회 특위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위생과에 오기 전에 특위활동이 전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1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그동안에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협조를 전화상으로 오면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사항으로서는 지난 12월29일 날 환경부에서 단양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회신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보면 다이옥신 각종 규제사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금년 6월까지 모두 마무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제가 온지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환경부에 실무과장하고 담당자와 협의하기 위해서 제가 조만간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 사항이 법령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려고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단양 환경 가꾸기에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제가 질문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금년도 와서는 지금 단속한 실적은 없고, 주민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지에 나가서 소음진동을 측정한 사항은 있습니다.   매포 지역에.   기준치에 오버 되어서 단속대상이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2～3군데는 나가 봤습니다.
○ 신태의의원  
  매포 지역 언제쯤 하셨는지?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지난번 상시리에 거기에 대해서 나갔는데 진동….
○ 신태의의원  
  수시적으로 매포 지역에 소음진동에 검사는 안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저희들 수시로는 소음진동에 대해서 검사를 안했고요 민원발생,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한다던가 그랬을 때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신태의의원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환경위생과 쪽에 부탁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후에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 지금 재활용 부분을 통한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소음측정….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예산절감 사항은 환경기초시설 발생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은 저희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가연성 불을 태워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한일시멘트에 재활용을 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에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하고 그다음에 위생처리장에 들어가는 것 하고 연탄재하고 이래서 토탈 2억8,500만원이 저희 군비가 절감된다는 가상 수치이고 그 다음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저희들 지원사업을 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소음진동 관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기 허가 난 사항에 쪽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사한 사항이 없고 좀 더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검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못하고 단 그것이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위반 됐을 때는 위법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저희들이 특위활동 하는 것이 매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그것은 큰 오산이십니다.
지금 우리 시멘트사에 들어오는 폐기물로 인하여 수질오염 및 대기환경까지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 십 가지의 폐기물이 들어옴에 있어서 지금껏 우리 군에서는 한번도 점검을 나가서 무슨 폐기물이 들어오는지도 점검을 해본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 비가 오거나 할 때도 어떤 차량에 낙하 되어있는 폐기물에 대한 것도 한번도 점검해 본 적 있으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폐기물 들어오는 사항을 점검을 한 것 보다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허가내준 사항에…
○ 신태의의원  
  신고사항이죠?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지금 씨그린에 산업폐기물을 반입받고요, 그다음 한일시멘트에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환경부에서 토양검사한 사항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에 기준치 오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 폐기물로 인하여 주민들 건강에 위협이 간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기준치가 환경부에서 강화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되면서 시설을 보완하던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아니 그것이 우리가 시멘트사에 폐기물이 들어가는 것이 1～2년 상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 8년 동안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 사실이고 시멘트회사에서 지금 40여년 이상을 환경공해 지역으로 오죽하면 충청북도에서 기업유치 하는데 시멘트사는 제외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 환경을 배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잘 아시겠지만 시멘트 공장 관장 기관은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어렵고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시멘트산업도 하나의 국가기관 산업이고 그 산업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많은 발전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전과 건강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환경이 건강에 위해가 된다면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신의원님 고민하는 사항을 같이 염려를 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그리고 주민에 대한 건강이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한 바는 없잖아요?
단양군에서 군민에 어떠한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본적 있어요?   없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 신태의의원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사례를 군에서 앞으로 매포 지역 주민에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글쎄 건강검진이라면 다수인을 전체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검진한다하면 그 사람이 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매포 환경이 전부다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저희들은 보기에 화재가 난 여관에 어떠한 사례를 TV로 보면 매 시간 난 사람들이 그런 가스오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는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는 씨그린이라는데서 불이 나서 일주일 동안 매포 주민이 유독가스로 시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는 지역주민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가연성폐기물을 시멘트회사에 재활용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더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 보신적이 없어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제가 답변드리기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매포 재활용폐기물 사용에 따른 중금속 노출이 얼마정도 있다는 것이 공식 발표된 사항도 없고, 또 영월군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도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에 건강을 헤쳐 가지고 어떤 납 성분이라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병이 걸려서 사망했다는 진단이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신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을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해서 매포주민들이라든가, 단양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환경부의 안이라는 것이 기업을 위주로 해서 법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주민을 상대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럼 당연히 법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아니라 기업 살리자고 지역주민이 죽어서 지금 단양군 인구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습니까?   매포읍이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지금.   모든 환경이 그런 와중에 매포지역 주민이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에 따른 어떤 논리로 지역주민이 줄든 말든 군에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한다면 지역주민이 누구를 믿고 단양군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요번 저희들 특위활동에 과장님도 동참하셔서 주민의 어떤 피해사례가 있으면 정부에도 환경부에도 가서 건의하고 강구해서 법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다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단양 땅은 토양오염이 안 된 청정한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 윤수경의원  
  토양오염.   단양 땅은 청정한 땅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7페이지에.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지금 이것 작년 9월달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 100% 청정하다고 볼 수 없고 기준치 이하에 땅으로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수치는 자료로 달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자료로 좀 주시고, 잘 보존 된 것으로 알고 답변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인 운영관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폐기물처리장 소각로 배출구에 환경시설 설치 TMS 1식 2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먼저 공장장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여유만만하더라고요.   우리 공장 환경법에서 강화되면 당장 여기있는 소각로 못한다 그런 쪽에 암시를 주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같은 그런 맥락인데 김영주의원님하고 신태의의원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특위할 때 우리가 다른 특위할 때는 집행부에서 한 사람도 안나옵니까?   나도 이번에 좀 놀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의회에서 의결기관이고 군청에서 집행기관 이라하지만 이것 좀 나도 해도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과장님 요것은 설치하는 것은 놔두고 특위에서 알고 나가신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안나가신 겁니까?  아니면 도리상  안나간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어디요?
○ 윤수경의원  
  우리 환경특위에.   환경특위에 매포읍 사무소 직원은 한사람 안나왔는데….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특위활동하는 것을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지 저희들이 또 협조하는 차원에서 나가지만, 특위활동 매사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환경과온지 얼마 안돼서 환경업무도 잘 모르지만 관내 환경현황 파악하기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진주인가 어디 가실 때에 우리 담당계장들 같이 협력을 해달라고 해서 같이 동행을 해줬고 또 환경부에서 공문와서 거기 대응관계도 환경부하고 전화를 해서 골몰하고 있는데 특위활동에 요구하고 협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조금 해드리는데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윤수경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할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특위할 때는 요구합니까?  
자기들이 편리하니까 와서 한건데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폐기물처리장 소각로에 설치를 하면 우리는 파악이 다 됩니까?   2억원 들여서 하나 설치한다고 하는데 소각로에 설치하는 거 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오염이 되는가 안되는가 설치하는거 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지난번….
○ 윤수경의원  
  아니 오기 전에는 단양군이 영원한거지 과장이있다 해서 환경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아니 요것 설치하는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 윤수경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제가 작년도에 이것이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량이 1.25t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소각로가.   1.25t이상이 되면 TMOS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1.25t이 아니라고 변경신청을 작년도 11월달에 했는데 도에서 반려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지난주에 도에 한 번 가서 1.25t이 아니라는 것을 서류를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설을 지나고 나서 올라오라고 해서 시설이 1.25t 미만이라고 우리가 올리면 이것을 설치를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TMOS를 설치하게 되면 불을 뗄 때 마다 환경부에 바로 오염치가 자연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면 잘못하면 폐기물처리장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어려움도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우리가 2억원을 투자해서 TMOS를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도 도에 지시사항으로서는 TMOS를 설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를 안하고 도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시멘트공장에서 우리가 환경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26가지 유해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세 가지에서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할 때 26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제안이 있는지 20가지를 하면 2억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다 헛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장에서는 우리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군에서 얘기하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안하고 왜 우리만 하느냐는 그런 언질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안전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동경에 있는 동서남북 폐기물 처리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서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 떼우면서 소각 굴뚝에 나가는데 집진을 해가지고 안개를 뿜어서 거기서 나오는 탄소질소를 요렇게(A4용지 각도를 접어 보이면서)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서는 바다를 넓히는데 갖다가 물도 안들어 오고 썩지도 않고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억원씩 설치하는 것이 나는 부당하고 또 시멘트공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설이 자기네 시설만큼 안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것을 잘해 놓고 나서 시멘트 공장이라던지, 인근에 있는 분진 나오는 폐기물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안전하냐? 또는 기준치에 오버가 안되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처리하면 우리도 기준치를 알아낼 수 있다 그렇다하면 설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요점은 고것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저희들 현재까지는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를 하고서 잔량남은 재 그것하고 추출물하고 그것을 매월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검사하는데 거기서 보면 아직까지 기준치 이하로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1.25t 용량에 대해서는 TMOS를 설치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1.25t 안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예산 2억원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멘트회사와 저희들하고 똑같이 규제대상이라면 저희들도 똑같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금 기준치를 강화시키잖아요?   강화시키면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안전하냐, 그것이 아니면 또 대안이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되기 전까지는 안전하지만 예고가 되고나면 막 바로 가면 유예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에 우리가 유예기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별도로 설치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먼저 완벽해야지 특위하는 것도 보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다른 폐기물 안 떼는데 우리는 생활 쓰레기만 떼니까. 안전하냐 이거죠.   우리가 안전해야 얘기를 하죠.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다음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저도 환경특위활동 하면서 발견한건데요 제천·단양간 4차선도로 옆에 충청북도에서 보호야생식물지정 및 관리를 한 보호식물 비로봉에 모뎀이프라고 영천리에 측백 수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석회석 광산에 채석으로 인해서 보호해야 할 보호수림이 아주 방치가 되어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되어 가고 있고 4차선 도로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혹시나 면적을 확대 지정을 해서 관리할 의사가 있으신지?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매포 측백수림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 보호수로 지정하기 때문에….
○ 양수자의원  
  그런데 여기 업무에 6페이지에 충청북도 보호야생식물 지정 및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 의장 엄재창  
  그것은 문화재가 아닌 일반….
○ 양수자의원  
  문화재가 아니라 보호야생물 지정 및 관리 6페이지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보호유해야생물, 야생동물이에요.
○ 양수자의원  
  보호 야생식물지정 및 관리.   2종류가 있는데 모뎀이프라고 영춘에 측백수림이에요.
  이것이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정이 되어서 단양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엉망이에요.   보호식물이면 정말 잘 보호해야 되는데 관리가 엉망인데 만약에 이것이 광산에 면적을 축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보호수림을 위해서?   보호수림은 확대하고 광산은 좀 축소해 주고? 그래서 길가에 까지….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쥐를 잡기 위해서 독을 깬다는 식으로 그건 좀 그렇고, 광산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공해발생이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규제방안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 양수자의원  
  그런데 보호수림이 영춘에 있는 측백수림이 다 잘려서 나가요.   나가고 있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 양수자의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영갑의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예.   장영갑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스타 골프장 내 수질오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민관환경감사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골프장 주변에 마을 사람들하고 여론 좀 들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오스타 개장된 이후에 주민들하고 환경과에서 정기적으로 간담회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오스타에 나오는 방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 장영갑의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식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고갈이 되어서 먹지를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아, 식수가요?
○ 장영갑의원  
  식수고 주위에 모든 것이 오염돼서….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식수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수원이 부족한 것인지? 시설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는 건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예.   이상입니다.
○ 신태의의원  
  고양리에 수질오염을 의뢰한 적 있다고 먼저 우리 특위활동 가니까 동네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이나 샘물을 떠갔는데 지금껏 통보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지금이야 뭐 과장님이 알 수 없으니까 다음에 서면 답변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작년도 11월달에 검사를 한 것 같은데 결과가 1월달에 나왔는데 고양리인지 기억은 확실…
도곡 있잖아요?   도곡에 하나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부적절 판결이나서 도곡에 통보를 해주라고….
○ 신태의의원  
  그 때는 오물이 오스타에서 오물이 그쪽으로 빠져나오는 물길이 있다는 거예요.   동네사람이 거기서 오물이 나와서 그것을 신고를 해서 군에서 그 물을 채취해 갔다는 건데 지금껏 통보가 없다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예.
○ 김영주의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을 타 업체에 용역을 줘서 조사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에 대해서 용역검사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개소를 지정해서 연 1회 보건환경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용역을 줄 계획은 없고 거기에 뒷받침해서 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이 정밀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식으로 하면 우리가 항시 믿지를 못하니까 타 업체에다 해서 우리도 알고 기관에서도 알고 기업체도 아는 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만 확실하게 토양이 오염이 됐는지, 공기가 오염이 됐는지 이것을 알 수 있으니까 다른 것은 다 용역을 줘서 그렇게 많이 하는 단양에서 민관이 전수가 지금 공기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데 그런 용역도 안주고 한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데는 뭐 팀이고 뭐고 도와 준다고 해서 지킴이 이런 데는 돈을 써가면서 우리가 맡는 냄새나고 더럽고 하는 농사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안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꼭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용역을 해도….
○ 김영주의원  
  제가 믿는 것은 말로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자꾸 맞다고 하고 대기오염도 이상없고 토양오염도 이상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는 전부가 좋은데 왜 주민들이 이사를 가고 또 회사를 다녀도 제천 가서 살고 타 지역에 가서 사느냐 이런 얘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근거를 알고 나서 그런 데도 가는 사람은 일부로 가는 것으로 알겠지만 그 나머지는 비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는 그런 것을 좀 다 알고 나면 자제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모두가 알 수 있는 조사를 해서 우리 민들이 알도록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작년 4월17일 날 저희 관내 16개소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소오염이라든가 불소, 아연, 뉴카트롬, 납, 수은 등해서 기준치가 오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양검사한데.   이것이 정부에서 공인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인데 이것을 여기에 기준치가 오버가 됐을 때는 우리가 정밀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영월군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2억원을 들여서,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 의장 엄재창  
  예.   신태의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용역을 주자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믿지 못하는 기관으로 인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제3 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민과 같이 한번 검사 실시를 해 보자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그럼 이것 검사할 때 기관선정을 한번 정부 공인기관에서….
○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민과 같이 정부공인기관이 돼도 제3 기관에다가 같이 의뢰를 해서 지역주민이 믿을 수있게끔만 먼지가 떨어져서 숨을 못 쉬겠다는 데도 정부에서는 계속 믿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실정이 그런 실정인데요 그런 것을 주민들을 믿게 하자는 겁니다.   지자체가 뭡니까?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이 주인이 되고 있는 이런 법률은 앞으로도 폐기 되어야 되고 또 환경부에다 건의 자체도 주변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야 합니다.   제정해서 폐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목적사업과 달리 폐기물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멘트회사가 폐기물사업을 하고 있으면 목적사업에 위배돼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혐오시설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떤 공장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 이해가 안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주변에 폐기물에 대한 것은 폐기물 법에 준하는 폐기물법으로 조치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신태의의원님께서 조사한 문제는 환경지표 관리 차원에서 군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별사업장 단위로 소위 말하는 법정 기준치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포지역 같은 경우에 법정기준치 2배, 3배 오염원이 3개까지 있으니까 2배,3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단양군은 전국에서 특수한 여건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 토양오염 예방으로 청정한 단양 땅을 만든다고 했는데 특정오염 실태 조사지를 16개에서 10개소로 줄였습니다.   왜 줄이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난해에 검사결과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8페이지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을 2006년도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26페이지 적성농공단지 오·폐수 매포하수종말처리장 직관로 연결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강농공단지가 오·폐수 오염이 더 심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저희들 의회에 특위 관련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 황정리 대흥자원, 어의곡리 백광과 관련해서 다수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씨그린 화재 이후에 군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문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폐기물들을 시멘트 소송로로 들어가게끔 법을 ’9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부터 하수 슬러지가 전량 시멘트 소각로로 들어 오게끔 그렇게 지금 현 제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국가차원에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공해배출업소 단속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고요,
  그 다음 매포 오·폐수처리 관계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강에 농공단지에서 오·폐수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마을단위에 있는 마을 하수처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사업이 있는데 적성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환경부에다가 방문해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따와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대강에 오·폐수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같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어의곡 백광에는 주민여론 관계는 제가 자세히 인지는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씨그린 화재 이후에 우리 군에서 조치사항은 지난 12월29일 날 씨그린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경찰조사에 의하면 전기합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 중에서는 1월5일 날 폐기물보관 및 처리 관련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내 임시외부 보관용 폐기물에 대한 덮개시설을 설치하라고 조치를 했고, 침출수 발생시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침출수 통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유출되었을 때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다음 1월10일 날 폐기물반입금지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1월12일 날 폐기물처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했고 거기에서 누차 서류가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1월19일 날 폐기물 재위탁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로 가냐하면 안동에 영광기업인가 안동으로 폐기물 재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반출 폐기량을 보면 재위탁 된 것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125t이 영광기업이 처리됐고 그다음 한일시멘트 30t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3월22일까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처리가 안됐을 때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특정오염실태조사지 6군데 줄인 사유는 말씀을 안하셨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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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장 엄재창
부의장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신태의
의원 윤수경
의원 양수자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이진회
전문위원 이상균
전문위원 박상용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류한우
기획감사실장 장원규
민원봉사실장 김학성
생활지원과장 신경주
복지여성과장 김창식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김진태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농림과장 김희수
건설과장 최영택
재난관리과장 오수원
경제횔력추진단장 표순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보건소장 홍민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
※ 회의록작성자 : 장은영,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