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ii검]

< 예산의 이월 >

□ 의 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

    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

                 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

                 는 것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

                 용하는 것

  ○ 계속비이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

                   결을 얻은 예산

                  - 연간부담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

                    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

                    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

                    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월예산의 운영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

     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