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역설

[아마데우스]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실현하며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구속의 부재, 즉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구속이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자의에 따라 사고와 행동을 선택하는 자유를 말한다.

인간은 어떤 사물이나 다른 인간에 의해 구속당하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를 떠나, 즉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이나 소수 사람들의 자유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적 자유를 허용한다면 다름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홉스의 말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를 초래하여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기는 커녕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리프맨은 이것을 "무제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른 바 '자유의 역설'이 성립된다.

자유는 사회성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제한된다. 밀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는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자기 본위적 행동과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타인 본위적 행동으로 나누어 진다. 자기 본위적 행동에는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지만, 타인 본위적 행동에는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동이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자유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는 자유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질서 있는 사회 공동체의 유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책임성을 수반해야 한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책임한 행동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것이다.

* 한국국민윤리학회, <사상과 윤리>, 형설 출판사, 1993. P35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