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대인배상책임보험(후유장해 보험금편)

[까페지기]

까페지기의 보상의 기술

제3편 대인배상책임보험(후유장해 보험금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후유장해보싱금(합의금)

1. 후유장해란?

신체장애란 해부학적, 생리적, 심리적 기능 또는 구조의 이상을 말합니다. 즉, 나이와 성별 또는 직업의 종류에 관게없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갖는 어려움을 신체장애라고하고, 능력상실은 신체장해로 인한 개개인의 능력의 제한 또는 결함을

말합니다. 보상적인 측면에서 의미있는 것은 능력상실중에 노동능력상실이고, 이를 퍼센테이지로 수치화 한것이 노동

능력 상실률입니다.

2. 후유장해 발생시 보상되는 보상항목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적극적손해, 상실수익, 가정간호비

3. 후유장해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부상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합니다. 그경우 상실률에

따라서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부상보험금편에서도 위자료가 있었는데,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는 합산하지 않고

둘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한 노동능력 상실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

고 있습니다.

  1) 노동능력 상실률이 50%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x 장해율 x 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x 장해율 x 70%

  2) 노동능력 상실률이 50%미만인 경우

                                                                                                                                  (단위: %, 원)

노동능력 상실률	위자료   인정금액
50미만 ~ 45이상  45미만 ~ 35이상  35미만 ~ 27이상  27미만 ~ 20이상  20미만 ~ 14이상  14미만 ~ 9이상    9미만 ~ 0초과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4.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적극적손해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편에서 설명드린 부상보험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5.상실수익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상실수익액 = 소득 x 노동능력 상실률 x 라이프니쯔 계수

    1) 소득

       소득은 2편 부상보험금 편에서 소득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다른점은 휴업손해는

     1일 소득감소액의 80%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 상실수익액은 월평균현실소득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상실될 소득이므로 당연히 소득이 확정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없을테니, 월평균현실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

     합니다.

     휴업손해와 소득인정기준이 좀 다른것은 무직자의 경우 휴업손해에선 소득의 감소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반면 상실

    수익액을 계산 할때는 무직자의 경우라도 일용임금을 인정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동기간이라고

    하여 가동기간의 시기부터 계산을 합니다.(남자 :22세, 여자:20세), 다만,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의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노동능력 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AMA,Mcbrid,KAMS,국가배상법) 현재 법원실무나, 보험실무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고 있습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은 신체부위에 따라 다양하고, 신체감정의에 따라 한시장해, 영구장해, 장해기간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3) 노동능력상실기간(가동기간,취업가능월수)

     정년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정년규정에 있는 정년을 인정합니다. 정년규정이 60세 이전이라면 정년까지는 급여소득을

     정년이후 60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 가능월수를 산정함(남자:22세, 여자 :20세)

     56세 이상인 분들은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여 결정[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시에는 없는 규정임]

연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59세미만	48월
59세이상~67세미만	36월
67세이상~76세미만	24월
76세이상	12월

   4) 라이프닛쯔계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라이프?쯔계수표가 따로 있으므로 거기서 해당 월수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하면 됨.

6.가정간호비란?

 1) 보험약관상 인정기준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된때에 1인이상의 해당 전문의로 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후유장해

    판정을 받은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뇌 손상으로 이하 모두 해당 되어야 함)

       가. 스스로 이동 불가

       나. 자력 식사 불가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함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함.

       바. 눈을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 이하 모두해당 되어야 함)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을 자력으로 못함.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을 못함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

  2)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 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이상 자동차 보험약관상 후유장해보상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까페지기(car-s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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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나마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