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구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서대원]

비상구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1. 운영기간 : 2010. 7. 15(목)부터 시행
2. 신고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3. 신고자 : 서울특별시민
4. 필요서류
○ 신고포상금 신청서(사진, 동영상 등 첨부)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5.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현장확인→위원회 개최→신고포상금 지급(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신고인)→과태료 처분(위반 관계자)
6. 포상금 지급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7. 포상금 지급기준
○ 1인 1건 당 5만원
○ 동일인 월간 30만원․연간 300만원 이하 지급
○ 해당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
8.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

서울시에서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신 시민께서 신고포상금 신청서(아래 신고양식 받기 참고)를 작성하셔서 「비상구불법행위신고센터」 또는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하시면 현장확인하여 과태료부과사항일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란?”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내사항
1. 신고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건축물이 위치한 관할소방서에 하셔야 합니다.
(각 자치구별 관할 소방서는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반행위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가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우 동대문소방서로 신고
2. 신고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위법사항으로 현지시정 조치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신고한 후 신고포상금의 지급될 때까지 최소 3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고접수 후 현장확인까지 1~3일, 현장확인 후 과태료 부과 내부결정까지 1~3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 10일, 과태료 부과 후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급을 위한 회계절차 15일 등)
4. 신고포상금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매월 3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7월 20일 10건을 접수한 경우 7월의 포상금 지급은 그 중 6건에 대하여 3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4건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는 비상구를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므로, 관리주체가 동일한 대상물에 대하여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포상금은 1건으로 취급하여 지급합니다.
예)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동일한 단지 내에서 같은 동 내의 여러 층이나, 여러 동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포상금은 전체를 1건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6. 단, 같은 건축물 내에 여러 다중이용업소가 있고, 공유부분이 아닌 각 다중이용업소 전용공간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참고사항(지역번호 : 02- )
연번자치구별관할소방서주소전화번호팩스1종로구종로소방서종로구 중학천길 28
(수송동 146-2)02-734-010902-730-61192중구중부소방서중구 왕십리길 74
(무학동 43)02-2252-011902-2238-18033성동구, 광진구광진소방서광진구 광나룻길 440
(구의동 253-23)02-452-328502-458-01194용산구용산소방서용산구 한강로 256
(한강로2가 2-89)02-790-667602-749-19775동대문구동대문소방서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434)02-2243-007402-2214-51196영등포구영등포소방서영등포구 경방길 16
(영등포동4가 99)02-2678-050602-2672-01077성북구성북소방서성북구 돌산길 3
(종암동 3-72)02-925-090102-926-01198은평구은평소방서은평구 은평로 8
(녹번동 48-5)02-359-955002-357-01299강남구강남소방서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171-3)02-568-416202-2052-017710서초구서초소방서서초구 사평로 65
(반포2동 114-2)02-532-011902-594-111911강서구강서소방서강서구 양천길 197
(등촌1동 630-2)02-3662-011902-2668-116012강동구강동소방서강동구 성내동길 39
(성내동 541)02-471-011902-471-217513마포구마포소방서마포구 창전로 23
(신수동 100-5)02-701-349402-717-119014도봉구, 강북구도봉소방서도봉구 도봉로 664
(방학1동 708)02-3493-181302-956-067615구로구, 금천구구로소방서구로구 경인로 519
(고척1동 63-12)02-2686-529202-2619-012116노원구노원소방서구로구 경인로 519
(고척1동 63-12)02-948-411902-949-411917관악구관악소방서관악구 관악로 508
(봉천동 1593-3)02-875-432602-875-437518송파구송파소방서송파구 거여공원길 56
(마천동 29-1)02-431-410602-3402-119019양천구양천소방서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02-2654-0677~802-2654-067920중랑구중랑소방서중랑구 신내길 183
(신내2동 644-2)02-845-119802-846-119421동작구동작소방서동작구 기상청길 39
(신대방2동 460-19)02-845-119802-846-119422서대문구서대문소방서서대문구 연희로 231
(연희3동 76-12)02-3144-119702-3144-9819

1. Q.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절차는?
A.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셨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와 불법행위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몇 층 어느 상점 앞 계단 또는 복도 상), 건물의 주소를 확보하신 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Q.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의 범위는?
A. 소방관계 법령에 의한 불법행위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불법행위 중 다음 행위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3. Q.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취지는?
A. 우리 시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지도, 홍보 및 단속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비상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지 않는 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시민들이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영업장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게 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4. Q.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등을 놓아둘 경우 위법한지?
A. 복도나 계단 등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보관하여 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복도(통로)폭을 확보한 경우 위법행위로 보지 않으며,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시보관 물품의 보관도 동일합니다.

5. Q. 아파트 옥상출입문을 잠그면 위법인지?
A. 건축법령에 따른 “옥상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옥상출입문을 잠그면 위법행위 이지만,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아파트 포함)은 출입문 개방이 권장사항이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Q. 아파트의 층마다 설치된 방화문을 열어 놓을 경우 위법한지?
A. 방화구획을 위해 사용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방화문에 도어 스토퍼(고정설치된 고임장치)를 설치하거나, 자동폐쇄장치(도어 클로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방화문에 고임목 등을 박아 놓은 행위는 반복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과정에서 신고인이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Q. 정신병동 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당해 층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감금장치를 설치한 경우 피난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하는지?
A.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 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8. Q. 고시원 등에서 영업상 도난방지 및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문에 전자도어 잠금장치(카드사용 포함) 또는 자동번호키 도어를 설치한 경우 피난시설 폐쇄행위인지 ?
A.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피난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Q. 영화상영관,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 피난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는지?
A.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위의 7~9항에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10. Q. 건물주 또는 건물관계인 등이 피난․방화시설 등의 수리를 위하여 피난․방화시설 등을 임의로 제거한 경우 훼손행위에 해당하는지?
A. 건물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한 후 임시로 제거하였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11. Q. 피난통로 등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것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지?
A. 피난통로 상의 장애물 적치행위로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장소의 경우)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②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③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④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서대원]

자동폐쇄장치는 화재시 화재감지기(연기,열등)와 연동되어 평상시 열어놓은문이 닫히는 시스템 입니다,
닫힌 후에도 자유로이 출입이가능하여 연기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며 소방방재청 승인제품으로 설치 후 방화문을 열어놓고 사용하는
주민편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합법적 입니다
일방도어클러즈 즉 도어체크와는 개념이 다른 제품입니다,
자동폐쇄장치가 아닌 일반 도어클러즈 즉 도어체크를 설치 후 방화문을 열어 두고 사용한다면 법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동폐쇄장치 구입및 설치 문의 : 010 - 3794 -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