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비슬(金性玄)]

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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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명 산지관리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427호
공포일자 2009.4.20
시행일자 2009.4.2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지제도과
전화번호 042-481-414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142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을 “처분(「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제외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20조, 제31조 및 제44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법」 제18조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건축법」 제22조에”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후단 중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한다.”를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7조제4호다목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을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를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으로, “용도변경승인”을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용도변경승인을”을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을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을 각각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을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에 따른”으로, “용도변경승인”을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을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7만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을 각각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을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란과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로 한다.

별표 2 제10호, 제11호 본문 및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하려는”을 각각 “지정하여 전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지정하려는”을 각각 “지정하여 전용하려는”으로 한다.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제1호사목의 설치조건란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의 설치조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적용범위란 중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을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공통의 세부기준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세부기준란 파목 단서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으로 한다.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할 것
1)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
2)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별표 4 비고란의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의 제3호 중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가목 또는 다목”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00 │100 │
│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 │ │ │
│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 │ │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 │ │ │
│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 │ │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 │ │ │
│여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 │ │ │
│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 │



별표 5 제4호나목(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의 대상시설란 중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을 “「의료법」 제33조”로 하며, 같은 목 (4)의 대상시설란 중 “납골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을 말한다)”를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목 (6)의 대상시설란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목 (11)의 대상시설란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목 (15)의 대상시설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하며, 같은 목에 (17)란 및 (1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가 │100 │100 │
│축의 방목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수목원ㆍ자연 │ │ │
│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 │ │
│보전ㆍ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 │ │
│다) │ │ │
│ │ │ │
│(17)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 │100 │100 │
│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야생 │ │ │
│조수의 인공사육시설ㆍ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 │ │ │
│설ㆍ버섯재배시설ㆍ농림어업용 온실ㆍ누에사육시 │ │ │
│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ㆍ농막 및 농업 │ │ │
│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만 해 │ │ │
│당한다), 농림축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 │ │ │
│공시설ㆍ축산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한다) │ │ │
│ │ │ │
│(18)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 │100 │100 │
│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 │ │
│진입로ㆍ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 │ │



별표 8 비고란 제1호 후단 중 “「골재채취법」 제9조제1항”을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7호 및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나목(17)란ㆍ(18)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석단지의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52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사유를 추가하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영 제12조제5항제1호)
1)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이 주체가 되어 집단화된 형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도 농림어업용 생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등의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으로 영농조합법인 등의 소득증대가 기대됨.
나.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사유 추가(영 제19조제2항제4호 신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기간에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경우 산지로 복구한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천재지변,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허가기준 구체화(영 별표 4의 제7호)
1)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산지전용면적의 적정성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의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을, 건축물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고려하도록 함.
3)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이 기대됨.
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영 별표 5)
1) 소기업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영농조합 등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생산활동 지원 및 전통사찰 보전을 위하여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2) 다음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나)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ㆍ양어장ㆍ양식장 등과 농림축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등
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ㆍ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