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특수지역 매입 추진 난항

왕궁특수지역 매입 추진 난항 전북도 필요예산 총 3천억원... 국비확보 관건 새만금 친환경적 개발. 악취 등 문제해결 시급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익산 왕궁특수지역의 매입 추진이 국비확보의 어려움으로 난항이 우려된다.<관련기사 3면> 특히 도는 이 같은 예산확보의 문제로 인해 왕궁특수지역의 매입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확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도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17일 익산 왕궁특수지역 51만여평에 대한 매입 구상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체적인 재원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국비확보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도가 왕궁특수지역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지역 전체를 매입할 경우 필요한 예산이 총 3천억원에 이르러 매입 후 이를 분양한다고 해도 투자에 따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왕궁특수지역은 익산시가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6년동안) 총 사업비 74억원 (국도비 36억원, 시비 38억원)을 투입, 총 159가구에 12만3천여㎡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까지 20만㎡(6천200여평) 가량을 매입한 것에 그치고 있다. 이는 왕궁특수지역 총 가구수의 20%도 되지 않는 비율로 이들 지역의 전체 매입을 위해서는 국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왕궁특수지역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와 구덕리 일원 51만1천여평에 총 1천103가구,  2천89명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병역자 정착촌이다. 특히 이 곳은 426농가가 13만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매일 발생시키는 생활오수를 포함한 오·폐수 발생량(1천500㎥)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폐수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왕궁특수지역은 새만금으로 흐르는 만경강과 연결돼 있어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매립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익산 왕궁특수지역을 매입할 경우 익산천의 오염부하 저감으로 만경강유역의 수질안정과 가축분뇨 방류 및 적치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요소의 감소가 기대된다. 전북도 수질보전과 김진덕 과장은 “왕궁특수지역은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과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고통 등을 감안 할 때 하루 속히 문제 해결이 추진돼야 할 곳”이라며 “이 지역의 매입 추진을 위해서는 도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정부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권철암기자   <관련 해설 기사> '국비확보' 특수지역 해결 열쇠 오.폐수 발생량 처리 불가능... 수질안정 위해 매입추진 필수   익산시 왕궁면 특수지역의 축산분뇨로 인한 하천 오염이 새만금 유역의 수질문제와 맞물리면서 매입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을 매입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분 매입보다는 전체적인 매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익산 왕궁특수지역 실태=왕궁지역은 해방 이후 지난 49년 4월 병역자 정착촌으로 분류되면서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인 51만1천여평에 1천103가구, 2천89명이 거주하는 특수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 426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13만여두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량은 생활오수를 포함해 하루평균 1천50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하루 3천100㎥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축산폐수의 농도가 처리시설의 한계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이 지역 한 가운데로 호남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이 곳을 지나는 차량은 일년 내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 이미지에도 매우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왕궁특수지역 매입 추진 현실=익산시는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6년동안 왕궁면 금오·신촌·익산농장·학호마을 159가구, 12만9천644㎡(토지 8만91㎡, 건물 4만9천553㎡)에 대해 74억원(국도비 36억, 시비 38억)의 사업비를 투입, 이 지역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왕궁특수지역에는 현재까지 17억3천700만원(토지 8억2천200만원, 지장물 9억1천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만580㎡(6천225평)가 매입된 상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입된 부지는 전체 왕궁특수지역(51만여평)중 야산 등을 제외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2008년까지 매입 계획부지를 모두 사들인다 해도  전체 부지의 20%도 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의 발생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결방안 무엇이 있는가=최선의 해결방안은 국비의 충분한 확보에 있다. 전북도는 도와 익산시의 왕궁특수지역 매입에 관한 강력한 의지로 정부를 설득, 국비확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익산 왕궁특수지역 전체를 매입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큰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만경강유역 수질안정화를 도모하고, 가축분노 방류 및 적치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요소 감소를 위해서는 국비의 확보가 최대 관건인 것으로 분석된다./권철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