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0. 2. 9(화)

[엄재창]

제19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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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2월9일(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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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일정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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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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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 부의장 양수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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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부의장 양수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성과 및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원이 즐거워하면서 늘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추진으로 군민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4개 담당에 12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103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 담당 첫 번째 과제로 고객 만족을 위한 참여 및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열린군수실을 운영하고, 읍·면 순방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사회 단체와 순회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을 추진하고자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하고, 워크숍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생활속의 작은 불편 찾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 순환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전자공무원증을 6월까지 전공무원에 대하여 만들어서 다기능 전자공무원증으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군정 협력능력의 강화와 체계적인 상황관리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위탁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화합체육대회 지원과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이·반장의 직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별 담당제를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밀착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여론수렴 및 동향관리를 위해서 국정원, 경찰서, 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과제 첫 번째로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종합건강검진 실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군정 유공자에 대한 발굴·표창을 하고, 공직자에 대한 월례휴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신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비교견학과 직원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교육으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 및 전문교육을 위해 교육기관 위탁 교육 400개 과정에 650명을 실시하고, 단양군사이버교육센터 130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직원워크숍을 개최하고, 사이버 연수원을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시학습체제의 도입에 따라 개인별 자기능력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직급별 최저 의무이수시간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방위 협력태세의 구축입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2개 노조와 노사간담회와 워크숍을 실시하고,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상은 하반기에 실시하고,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단체협상(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연간 5900만원을 들여서 예비군에 대한 훈련용 모포와 개인천막을 구입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민간협력담당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 만족을 위한 함께하는 행복운동전개입니다. 먼저 행복이 넘치는 단양 만들기 행복사업을 추진하고자 행복을 나누고, 행복을 공유하고자 행복 쿠폰제를 확대 시행을 하고, 군민에게 귀감이 되는 가정을 선정해서 행복가정 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행복운동」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1단체 1중점과제 참여를 35개 기관·단체로 확대 하고, 중점과제 추진에 따른 과제공모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를 통한 행복운동 추진을 위해서 군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사례 발표 및 우수단체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센터 1특성화 프로그램과 센터 방문이 곤란한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자원봉사와 평생학습 축제와 연계해서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견학을 실시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민간사회단체와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자 및 신규회원 교육과 마을자랑비 및 마을회관 보수 지원사업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리적 대외 교류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출향군민의 군정 파트너 기능 확대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소식지를 발송하고, 출향인사를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적 교류사업 확대 전개를 위해서 8개 자매도시에 대하여 농·특산물 판매와 하계휴양지를 지정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국제협력 및 교류 추진을 위해서 중국 안도현과 공무원 상호간 교환근무를 추진하고,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영어권 국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입니다. 먼저 녹색정보화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녹색정보화를 위해서 Clean Disk Day를 지정해서 PC내 불필요한 문서를 정리하고, 주민 정보화교육을 활용한 녹색정보화 정책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위해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과 계층별·그룹별로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불용 PC를 정비하여 사랑의 PC를 보급하고, Clean Disk Day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인터넷 주민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단양군 홈페이지는 6월까지 5천만원을 들여 서비스를 보강해서 이용자 편의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다양화를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 적용을 위한 웹 표준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군정 및 관광 홍보용 안내물인 e-Book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보보안 활동 강화를 위해서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자동탐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량 조절로 업무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웹키퍼시스템을 5천만원 들여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1700만원(국비 7백만원, 지방비 10백만원)을 들여서 서버를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인터넷전화(IPT Internet Protocol Telephony) 시스템을 6억3600만원을 들여서 7월까지 읍·면부터 시행을 해서 다양한 통신서비스 환경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자원(H W, S W)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자결재 문서편집 프로그램의 성능을 보강하고, 행정업무용 프로그램(MS 오피스)을 구입하고, 업무용 PC와 교육용(평생학습,매포,이동교육) PC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재택근무환경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USB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양수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공직자 중에서 장기 병가라든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공직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장기휴가, 병가 인원은 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출산휴가자가 3명으로 제일 많고 그 밖에 군 입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 오영탁의원   장기병가라든가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추진은 지금 어떻게 해소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저희들 현재 정원상 자체적으로 봤을 때 23명이 과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는 저희들이 먼저 인력을 배치해 주고, 단지 특수한 분야 같은 곳, 예를 들어서 기술계통 같은 곳은 기간제 의무 근로자를 대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인력부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업무 대행하는 공무원도 있네요? 그럼 업무대행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당 지급액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그리고 전국규모의 체육경기 유치, 그리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보급으로 군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문화, 예술, 체육, 평생학습을 통해『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을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문화·예술·웰빙 레포츠 활성화와 배움의 기회 확산으로 문화체육관광도시로 조성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및 체육 인프라 구축, 그리고 평생학습 진흥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문화체육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문화재의 체계적 정비·보존을 통한 관광자원화 기반구축, 체육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열린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4대 성과목표 하에 13가지 이행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 테마가 있는 명품 문화축제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제28회 소백산 철쭉제』는 5월말에, 그리고 『제14회 온달문화축제』는 10월에 예년에 비해서 좀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명품축제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향토문화 자원의 스토리텔링 및 마케팅 추진사업으로 축제라든가 문화재, 관광자원 등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및 마케팅전략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도 발간하겠습니다. 지역의 역사인물 조명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역동 시조문학제라든가 퇴계 이황 및 두향, 그리고 정도전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소금무지제라든가 금수산 감골단풍축제, 충북예술제 등 전통문화예술행사 및 특색있는 행사 개최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추진입니다. 다양한 장르별 명품 문화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상설공연(나루공원), 기획공연을 확대 개최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함께하는『한 여름 밤 문화 콘서트』를 다리안, 소선암, 온달관광지 등에서 공연을 개최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찾아가는 무대공연 확대도 복지시설, 오지학교, 소외지역 주민,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 문화활동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추진을 위해서 문화원이라든가 농악대, 관내 공연단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 내 건립되고 있는 농어촌 도서관개관에 대한 사전준비 및 이동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한국예총 단양지부 설립을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예총단양지부가 설립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루공원 상설공연으로 주말 및 성수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동아리,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상설 문화예술 공연을 5월～9월까지 주말공연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인근 전통재래시장이라든가 각종 관광열차와 연계한 활동으로 잘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기반시설 확충 및 정기 영화상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이 연중 안전하고, 질 높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음향 및 조명 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시네마를 운영하고, 읍·면에 “찾아가는 야외영화관”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게임장 육성 및 음악산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분야로 문화재보수정비 및 관리체계구축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의 보수정비 및 보존방침에 의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될 산성군 세계문화유산등재 사전 대비 사업의 일환으로 1억원을 들여 단양적성에 대해서 보수정비 및 관리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단양적성, 온달동굴, 소백산주목군락, 측백수림에 대한 관람로 정비라든가 오염제거, 그리고 감시초소·보호책 설치, 식생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는 단양향교, 영춘향교, 구낭굴 구석기 유적에 대해서 보수정비 및 소화시설 설치, 그리고 학술발굴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수양개 선사유적에 대한 금년도 사업 유적지 내 발굴조사 및 주변토지매입, 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고, 온달산성 정비 사업으로는 2010년 성벽 보수정비, 관람로 정비 그리고 2011년, 2012년에 계획된 사업을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은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역주민들과 보상협의를 하고 있으나 일부 소유자의 보상가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사문화 종합정비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선사문화유적 관광자원화 기반조성사업으로 단양선사문화 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금 예산반영이 안되어 1회 추경에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양개와 그 이웃들 논문집 제3권, 최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마무리를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정비 및 문화재 등록 추진으로 단양지역 금석문 수집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탁본 및 보존전승 대책을 추진하겠고, 단구동문(단양의 상징적 의미) 정비로 탁본 및 모형제작 사업도 추진해서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지정문화재 정비 및 문화재 등록도 10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고, 단양의 정자 책자도 발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분야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축구대회로는 고교축구대회라든가 유소년축구대회 유치신청을 추진을 하겠고, 그다음 탁구대회도 초·중·고 학생탁구대회라든가 중앙공무원탁구대회, 장애인탁구대회 등을 유치하겠고, 그 외 대통령배 배구대회라든가 카네이션배 어머니배구대회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치하도록 노력해서 각종 체육대회가 사전 및 사후에 철저한 성과 및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경제성 있는 대회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역체육시설을 활용한 전지훈련단도 적극 유치를 하고, 우리 지역대표축제와 연계한 전국단위 체육행사도 소백산철쭉제 전국 게이트 볼 대회라든가 온달문화축제 시 각종 국궁대회 등도 함께 유치해서 축제도 빛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메카조성을 위한 대회 유치입니다.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라든가 또 각종 수상레포츠 및 클레이사격, 모터사이클 대회도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체육시설물 인프라 확충으로는 단양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를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영춘 녹색레저테마 공원 편의시설 확충(2차년도)사업을 2억원을 들여서 조경 및 편의시설, 메인무대 설치공사를 금년도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두산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2차년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정구장 돔 설치 공사도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정기점검 확대로 민원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체육대회출전 지원 및 대회개최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스포츠 생활 일상화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도 문화축제 출전 그리고 스포츠클럽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자실업 탁구단 육성 및 탁구 메카 기틀 마련입니다. 실업 탁구단 운영 및 전력향상을 위해서 선수능력 진단제를 시행하고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국내최강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강화 및 우수팀 교류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력 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유망선수 장기적 육성발전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전국대회 참가시에 우리 실업탁구단을 통해서 관광단양 홍보에도 다양한 시책을 펴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 탁구대회 유치 및 탁구메카 입지 강화를 위해서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교류증진을 확대하고 또한 전지훈련장 이용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자전거 거점 조성사업으로 3년 연속 유치한「Tour de korea」2010년도 대회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확대기반마련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가 각종 유치신청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소백산 힐 크라임대회도 작년도에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대회, 알찬 대회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군민자전거 퍼레이드 및 캠페인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분야로 평생학습 인프라·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추진체제 강화입니다. 중앙 및 우리 지역의 각종 평생학습 기관·단체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도 추진을 하고,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도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 및 장애인 또 노인의 웹 접근성구축사업을 추진을 하고, 홈페이지 환경도 개선해서 평생교육 인적자원망 DB구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늘 배움터 단양군평생학습센터」의 열린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군민교육 및 회의 장소로 연중제공을 하고, 또한 학습동아리 활동 및 군민자율 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입니다. 학점은행제 및 성인문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관광전문학사 학위과정을 내실운영해서 학위 취득자가 추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평생교육사 자격취득과정에 대한 신규신청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문해학습장도 확대를 하고, 문해교사 양성 신규과정으로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단양생태관광농업대학 4년차를 금년도에 운영을 하겠고, 각종 단양해설사라든가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정보화 자격증 취득과정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상담사 심화반과 군민자치대학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 ‘관광단양 서비스리더 아카데미’를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지속 운영을 하겠고, 주5일 근무 및 지역특성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도 20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무료 학습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만들기 교육차원에서 관광단양 서비스 아카데미와 병행해서 생태관광아카데미와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과정을 기 개강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녹색성장 전문인력과 지역문화관광을 연계한 교육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내실화 및 평생학습공동체 형성으로 교육사업 지원을 통한 연계성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방과 후 학교 및 교육경비는 계획대로 지원을 하고, 단양교육청의 주간 교육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서 교육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콘텐츠 제공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회 단양군평생학습축제라든가 또 충북 및 자매결연도시 평생학습축제, 그리고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도 참가해서 평생학습 발전방안을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지원을 통한 우수 학습동아리를 육성하고, 학습결과 발표기회 제공을 통한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도 개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등록제 운영을 통해서 동아리 간 정보망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학습결과의 체계적 관리로 평생학습계좌제 기반 마련입니다. 학습결과 누가(累加)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개인별 학습결과의 체계적 관리와 평생학습 카드발급 및 Pos system사용으로 학습참여 효율성 도모, 그리고 마일리지나 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성취감 고취 및 참여 동기부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양수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 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창달, 그리고 문화재를 보수·관리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구낭굴 구석기 유적조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 5천만원하고, 군비 5천만원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는 충북대학교에서 했고, 4차는 선사문화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문화연구원이 다시 또 여기 손을 댄다고 하면 우리 단양군에서는 먼저 수양개유적지에 약 3만여점의 유적이 다 충북대학교에 가있고, 적성 현곡에 중앙고속도로 날 때 청자 약 120점, 구낭굴 약 9천점을 다 가져 가듯이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우리 문화재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발굴해야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문화재발굴단을 만들어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190회 정례회 때 3분 발언에서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선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자체적인 문화재 발굴단 구성을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문화재 발굴이라는 것은 특수 분야가 되다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각종 도나 이런 곳에 회의 가보면 각 시·군이 문화재 발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부족이라든가 단체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문화재 발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완화를 해 달라, 이런 건의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내만 해도 각 시·군에서 발굴사업 하려면 오히려 부탁하다시피 해야 될 정도로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윤의원님께서도 자체적으로 문화재발굴단 구성,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문화재 발굴단이 구성이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인력확보라던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구낭굴 구석기유적은 기 선사문화연구원에서 발굴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발굴할 때 좀 철저를 기해서 일단 지난번 발굴에 이어서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확보가 됐고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저는 과장님 의견과 정반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굴단도 충청북도지사님이 충북 문화재연구원소장이잖아요. 출장소를 하면 단장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원 하나만 두면 할 수 있고,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여러 번 문의를 해 봤고, 또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단양군에도 문화재발굴 조사하는데 용역 예산 세워놓은 것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10000㎡ 이상 되면 무조건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소화를 해도 우리가 지금 타 지역에…. 경상북도에 가장 많은데 단장 연봉이 7천만원입니다. 책임조사원이 5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조사원들은 9급 공무원 예우 해주면 우리 단양군에서 매년 나가는 돈이 한 20억 되는데 이것은 남는 것이 분명하고, 또 뭐가 남느냐면 유물이 남잖아요. 유물이 있으니까 국가에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군비써서, 도비써서 다 다른 곳에 주고, 우리 유물 뺏기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공무원들은 초창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안됐어요, 왜 안됐느냐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수장고는 화재, 도난, 습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수양개박물관에 되어 있잖아요. 인력만 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경영사업을 해도 수지분석이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에는 선사문화연구회 -교수 아닙니까. 이 사람 20년 간 여기에서 했으면 저쪽 수양개만 하고 이것은 단양 군민이 손을 대야지요. 여기 있는 것까지 가지고 갔으면 여기 있는 사람의 손목하고, 발목뼈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인골이 나온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문화유산에 등재될 사항이고,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군비 안들이고 국비를 받아서 할 사업인데 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군수님이 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수중보 있는 곳은 수양개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 연관시키고, 이 쪽에 떨어져 있는 구낭굴은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도비 5천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50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사항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길어지면 단독으로 말씀을 해줘도 되고….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지금 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광역이 됐든,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자체문화재발굴단 구성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문화재 자체 발굴단을 구성해서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자체 발굴을 해서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유물을 우리가 보존·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배우고 검토해서 자체발굴단구성 하기가 어렵지 않다면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마땅히 공감을 합니다.
○ 윤수경의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향산3층석탑 주변정비가 중원문화권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이미 2002년도에서 부터 계속 국비를 받아서 지역주민들하고 보상관계가 안되어서 2번인가 반납했다가 다시 하고, 지금 3번째하고 있는데 이 보상관계가 지역주민들하고 얽히고, 설켜서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민들에게 가서 들어 보니까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된 500m 하고, 바깥하고는 감정가격이 틀리잖아요. 그것을 이해를 안하니까 왜 500m 밖에는 50만원 하는데 우리는 10만원 밖에 안주느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래서 예를 들면 향산리 일대가 일반 문화재보호구역 이외 지역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하고 감정단가가 틀리니까 현실가 감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내용을 문화재청에 건의문을 작성해서 발송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감정기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감정평가를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 의견이 이해를 가는 것이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인근에 감정가와 반영을 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그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부 보상 물건이 많은 분들은 별문제가 없는데 보상 물건이 작은 분들 몇 분이…. 그래서 주민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보상이 원만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기존에 팔았던 사람들이 가격을 제시해도 감정사들은 안 쓴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되는데 10년째 계속 이것만 해서는 안되는 것 같고, 지역주민이 얘기하는 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에 수양개 논문집 제3권 발간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우리가 3천만원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초 승인해 줄때는 다 원어로 되어 있고, 단양군에는 없는 것인데 원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해주는 조건으로 해 줬는데 원어로 되어 있는 책이 한 600페이지 되는 볼 수도 없는 것을 도서관에나 소장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먼저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또 다시 원어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11회까지 되어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외국교수들이 발표한 것은 원어로 될 수밖에 없는데 번역까지 한다는 것은 이 예산가지고 힘들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 동안의 발표된 논문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의 발간이고, 만약 원어로 이것을 번역해서 한다면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3천만원 가지고 외국교수들이 발표한 원어 논문이 번역이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차 사업으로 하더라도 우선 그 동안 발표된 국·내외 교수들의 논문을 체계적으로 이 내용은 윤수경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 번역본 발간사업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원어를 우리가 번역하려면 억대가 들어가야 되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통역하는 사람들 통역한 녹취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했을 때 군민들이 이해가 가겠는가 해서 우리가 삭감시켰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대안이 없는 한 이것도 어렵지 않겠느냐.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이것이 학술용어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발간을 해 놓으면 이 분야를 연구하는 어떤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논문집이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리된 논문을 가지고 하면 우리 수양개와 그 이웃들에 대한 논문이 좀 체계화되지 않을까…. 사실 논문집을 일반 군민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원어와 우리 국내교수들이 한 논문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과장님께서는 학술적인 자료나 가치 등을 치중해서 논문집을 발간하겠다,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그래서 국외 교수들이 우리 수양개에 관심 있을 때 논문집을 제공을 해 준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이것은 마지막 3권이니까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윤수경의원   그 다음은 128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인데 여기 보면 단양 군민문화체육센터건립은 지금 우리 테니스장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당초 사업계획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설계용역비 10억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부방침을 세워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문화체육센터 부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이 사업할 때 위치는 그곳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 융통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리고 두산활공장기반은 먼저 번에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줬는데 다시 또 별도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투자분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 윤수경의원   전부다 국비고, 이것은 군비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이것도 군민체육기금 조성사업입니다.
○ 윤수경의원   그리고 영춘 녹색레저테마공원 편의시설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총 4억인데 지금 체육공원 같은 경우 30～40억씩 들어 가는데 연차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추진계획이 어떤 것인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사실 녹색레저테마공원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사실 구인사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주변에 정리도 안 되고 해서 그 정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일부 군유지에 대해서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손댄 김에 영춘 주민들이 그곳을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선 2억 가지고 더 주변정비를 해보고 나중에 그곳을 체육공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할 때에는 좀 더 확실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된 체육공원을…. 그리고 그쪽 옆에 국유지까지 함께 해야지 되기 때문에 국유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까지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영춘면뿐만 아니라 그 북부지역에 대표적인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국유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작년부터 계속협의 중에 있다는데….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매입 관계도 추진도 좀 해보고, 또 개인소유가 몇 필지 있고 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수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춘 녹색레저테마공원 이것 벌써 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금년도에 또 2억이 들어가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 엄재창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언젠가는 그것이 성토가 되어서 이쪽 노면하고 같이 올라와야지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4억을 버리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지금 협의 중이시라니까 협의가 끝난 다음에 완전 도로하고 같게 성토를 해서 그 위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맨 처음에 명칭을 녹색레저테마공원으로 했지만 사실 체육공원으로 계획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영춘 주민들이 그곳이 정리가 안 되고, 관광도로변인데, 그리고 당초에 윤의원님 전에 말씀하신 그곳이 기본계획상에 고구려 민속촌부지로 처음에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부지도 좁고, 그곳은 또 환경성 검토 상에 고구려 민속촌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된 상태에서 정리도 해야지 되고…. 사실 재작년인가 영춘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길래 그럼 주변 영춘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 주변을 지나는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녹색테마공원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손을 대서 했는데 사실 그것을 지금 엄재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지간한 농공단지 조성하는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그 주변에 강변토속채취도 검토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 매립이 상당한 양이 들어갑니다. 지금 기초적인 거지만 매립하는 것만 약 5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군아, 해서 우선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춘 주민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는 관광객들의 쉼터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지금 엄재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대단위로 개발할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이라든가 새로운 테마를 발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한 4억 정도…. 작년도에 2억 예산이 다 안 섰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를 해서 나중에 마무리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우선은 조경이나 편의시설, 영춘 주민들이 체육공간 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대단위의 것은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의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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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시 속개)

○ 부의장 양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표순우   재무과장 표순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 2010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자주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확충으로 공정한 세정기반을 구축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국 · 공유재산의 효율적이며 체계적 관리로 경영적인 방식의 재무행정 기틀을 마련하고자 5개의 성과목표로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이행 과제별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2010년도 세입전망은 350억4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7%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저희 부서에서는 예년수준의 세입이 될 것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세수추계 및 분기별 세수전망 분석과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 적극발굴을 위해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실시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정 운영실적 평가 우수 읍·면 3개에 대한 시상을 하고, 평가를 통한 경쟁적 징수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납세자 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취약분야의 중점 지도로 지방세 비리발생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신속한 구제업무 처리를 위해서 민원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적극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겠으며, 이의신청 처리결과. 기간을 단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방세 전문(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방세정업무 자체 연찬회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팀도 운영을 해서 전문성 확보로 민원요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인터넷·텔레뱅킹, 신용카드, 위텍스 등을 이용한 재택납부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납세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상품권 지급 등을 지급하고, 지방세·국세·감정평가사 합동설명회도 개최하겠고, 차세대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실무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 혁신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모든 금융기관에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가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지속 추진입니다. 기업 부담경감을 위한「지방세 통합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성실 기업 및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3·30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일대일 관외체납액 징수반 운영과 연중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목표관리제 및 책임징수책임제 운영입니다. 기관·개인 목표액 설정 및 고액체납자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목표액 관리를 통한 동기부여 및 책임징수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확행입니다. 정확한 체납 사유를 분석해서 차별화된 체납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으며, 정기적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조회와 직장 조회를 통해 신규 채권을 확보하고, 고질·고액 체납액의 신속한 징수를 위해서 공매처분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ZERO)화 추진을 위해서 직무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과오납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자동 환부시스템을 통한 신속 환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부과부서에서는 체납액 상시 징수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사유별 징수대책 및 강제 집행 지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합동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절차적 하자 없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공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고금리 상품 및 중·장기 예치금액을 확대하고, 지불 준비금을 평균잔고 5억원 정도로 운영해서 공금예탁, 소액 분산투자로 인한 유휴자금 활용을 최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조기 영달 및 자금배정방식 개선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조 유지로 국·도비 보조금을 조기 확보하고, 공사대금 등은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겠으며, 자금 집행시기 예측으로 주 단위 자금보유 한도액 제를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공시를 위해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 주택 9300여 가구에 대해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1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 11여 가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이의신청 최소화입니다. 공정·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신뢰성 있는 주택가격 공시, 주택가격에 따른 이의신청 제로(Zero)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택소유자 편익위주 개별주택 업무도 운영해서 결정·공시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착오와 누락이 없는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과표 반영을 위해서 실제 주택 면적과 관련 공부를 전수조사해서 신·증축 및 개·보수 등으로 인한 변경된 주택면적도 일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신뢰도 제고입니다. 시가보다 높은 토지 및 건축물 과표 일제 조사하겠으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과표 반영을 위해서 연 2회 노력하도록 하겠고, 토지 및 건축물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하자원, 콘도회원권 등에 대한 변동시가를 적시에 반영해서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발견 시 즉시 재 변경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 적용으로 탄력적 과표운영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맞춘 탄력적 과표운용으로써 지난해에는 주택의 60%, 토지의 70%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지침에 의거해서 과표가 탄력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명확화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 등을 통한 회계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실시 및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편법·변태 지출행위를 근절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일상경비 검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내부행정망에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을 통한 재정분석 및 진단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재정운영실태 파악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와 보관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및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시입니다. 2010년 6월까지 대상사업비 60%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등 조기 발주로 2월 중에 본 공사가 시행되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계약 시행은 수의 협상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은 전자계약제를 시행하여 도급업체의 인력·시간·인지대 절감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를 위한 제한적 계약제도 추진입니다. 소액사업(공사등) 관내업체를 발주하도록 하고, 분할계약 가능사업은 관내업체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하도급 유도 등도 감독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준공사업장의 지속관리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으로써 3천만원 이상과 2억원 미만 공사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력적·효율적 물품 관리 및 예산 절감입니다. 정수물품 사용 극대화를 위한 정수 조정입니다. 각 부서별 정수책정 현황 및 실소요량을 파악하고, 부서별 물품 관리(사용)전환과 활성화를 통해서 이용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을 이용한 예산 절감입니다. 물품(관급자재 포함) 집합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을 통해 최대 15%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구매 확대입니다. 앞으로 구입하는 업무용 차량 교체 시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나 경차 구매를 우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자태그(RFID)의 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서 6월까지 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재물조사 완료분은 2010년 3월까지 완료하고, 2009년 8월 이후 취득분은 2010년 6월까지 부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입니다. 2009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검토 및 공시로써 재무결산 실시를 위하여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을 2010년 6월 20일까지 마친 후에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2010 회계연도 결산준비 로드맵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결산심의 방법 교육추진을 위해서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교육과 통합재무보고서 결산심의 활용 및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경영적관리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공유(일반)재산의 활용도 증대로 재산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강화로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재산의 집단화 추진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의 매각추진으로 민원해소 및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실태조사 강화로 무단점유 발굴 및 변상금을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대비 재산 보호조치로 건물의 신축·철거 등에 따른 재해공제보험을 가입하겠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전산화로 전문적인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노후시설 교체 및 편의시설확충을 위해서 변전실에 전기판넬을 교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시설 확보를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시책에 부응이 되도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청사 내 전등과 가로등 등도 친환경 고효율인 LED 전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시설물의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전기시설(수전설비 및 배·분전반)의 정기검사와 월3회 승강기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를 실시하고, 매월 소방시설(자동탐지기, 각종 소방시설)을 정기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분기별로 청사의 대청소 실시는 물론, 정원의 조경관리 및 화분·관상류 배치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양수자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고객감동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세 납기가 지났지요?
○ 재무과장 표순우   예.
○ 엄재창의원   그럼 납기가 지났으면 어떻게 되어야지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표순우   지금 자진납부해서 10% 감면되는 것은 1월30일로 지났고, 그 다음에는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가서 내야지 되겠네요, 그 전에는 안 되고….
○ 재무과장 표순우   예.
○ 엄재창의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납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규정을 모르니까 주민들이 납부를 하려고 갑니다. 담당부서에 가면 언제 고지서를 재발급 할 테니까 다시 오라고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하니까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와서 내려고 하면 ‘지금 납부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고객 감동은 군민의 체감지수거든요. 한번 왔는데 안 받고 다음에 고지서 받은 다음에 갖다내라, 이런 사소한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지요.
○ 재무과장 표순우   그런데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가 되기 전에 미리 받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엄재창의원   아니지요, 일단은 1월말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10% 할인은 안 되지만 2월 달에 가도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안 받아요. 지금은 형편이 넉넉해서 돈이 있어서 갔는데 안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때 언제 오라, 그럼 그때 가면 개인적으로 돈이 그때 가서 그만큼 여유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고쳐서 주민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고객감동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자 검사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누가 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표순우   연2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한 감독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지금 카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지요, 사업장관리가….
○ 재무과장 표순우   전산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3천만원 이상, 2억 미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표순우   이것은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사업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진하는 자를 감독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준공검사조사에 주민참여감독관이 서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 재무과장 표순우   사업 추진할 때 이분들이 감독공무원들하고 추진하면서 같이 점검하는 사항이지 준공공사에 날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감독관들한테 공사내역에 대한 통보는 해드리는가요, 사전에?
○ 재무과장 표순우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내역은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150쪽 공유재산관리와 관련 되어서 지금 우리가 매입한 황정초등학교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표순우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으로 구입을 했는데 부서에 활용방안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있는 곳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얼마 전에 주민 대표 분을 만났는데 거기에다 차박물관을 계획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적합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것을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개인이나 단체한테 임대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뭔가 이것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자 한 시설인데 신중을 기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1쪽 쾌적한 청사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경찰과 합동으로 우리가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도 편도 주차를 지금 지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시민들의 보행권을 박탈했습니다, 사실은. 한쪽 인도를 점령을 해서 주차시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작년도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충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보면 현관 앞에 연일 접촉사고가 나고 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란 말이지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기관의 문턱이 높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오는데, 오면 또 짜증이 납니다,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물론 외관적인 조경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가장 급한 것이 이 주차장 확충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인데 보면 직원들이 주택가에다가 차를 다 대놔서 한때 민원도 발생이 되고 지금도 보면 정구장 쪽으로는 양면 주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우리 직원들 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주차공간을 제대로 확보하고 또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인도도 시민한테 돌려줘야지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표순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양수자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건전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전년도에 세수목표가 383억8천만원이 였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하고 올해의 계획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해서요.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표순우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저희들의 성과와 신년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는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win win)하는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을 위해서 4대 성과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녹색교통운동, 녹색생활운동을 통해서 저탄소형 생활화 그린스타트운동을 전개를 하겠으며, 온실가스 저감추진을 위해서 탄소포인제 지속적인 시행과 공공기관 친환경 상품 구매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단고을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로 2회 걸쳐 3억9천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생태 건강성 복원 추진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 사업추진입니다. 가곡면 가대리 151 2번지 일원에 2010년도 말까지 34억원을 들여서 자연형 습지조성, 관찰로 설치 등을 설치해서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매포읍 하괴리 58번지 일원에 150억원을 들여서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원 관리로 생활·축산·산업·토지·매립·양식계 등 수실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시멘트 공장 주변 등 21개소에 대해서 토양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토양오염원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일원에 2012년도까지 80억을 들여서 자연생태학습관을 설치하고, 향기나라와 남한강 갈대숲을 보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운영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서 피해예방지원 사업,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의 운영을 통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대기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9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과 청색, 녹색, 적색 등급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고, 봄철에는 비산 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서 살수차 및 집진 차량을 집중 배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질 오염 사업장 관리 내실화입니다. 수질오염사업장 223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과 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포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내실화를 기하고, 분뇨수집 운반업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지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청정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폐공 처리와 보조관측망 설치,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약수터 및 옹담샘 수질 검사와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글로벌 선진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서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업소 만들기로 음식업소 친절서비스교육과 친절·청결 등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단고을 모범음식업소 지정·운영으로 680개 업소 중 35개 업소(전체업소 대비 5%내외)를 단고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남은 음식 포장해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제17회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식품관리 강화를 위해서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유통식품 특별단속을 위해서 명절 성수식품 특별 위생 점검과 여름 휴가철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취약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집단 급식소·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주요점검 내용을 점검하겠으며, 공중위생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단속으로 청결유지와 바가지요금 근절 퇴폐·변태영업을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학여행지 등 청소년 수련시설 특별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확대입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 여건 조성으로 클린하우스 운영 내실화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기반 조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과 음식물 쓰레기 비닐보관함을 시범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 자발적 협약 준수 여·부를 공표하겠고,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10월 말까지 시멘트 공장 반경 2㎢이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깨끗한 단양 만들기 자연보호 운동 전개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개장 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해서 관리토록 하겠으며,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종합 진단을 실시하겠으며, 피서 철 공중화장실 담당제 운영과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 처리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 처리를 철저히 이행을 하겠으며, 시설물 점검 및 적기 보수를 통해서 설비기능을 유지하겠고, 폐기물 처리장 운영상황을 12월 말에 공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지 근무자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양수자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158쪽에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담삼봉 가 보셨지요,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과연 관광지로써 이용객들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지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맞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래서 차제 이 사업을 할 때 수자원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삼봉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대형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기존에 있는 삼봉주차장은 수속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좀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차장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걸어들어 오게 하면 체류하는 시간도 늘릴 수 있고, 그만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 엄재창의원   그리고 159쪽에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을 대강면 사동리에 재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이것은 현재 자연생태우수마을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동마을에 현재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요, 좀 돌아가면서 사동마을 그 다음에 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서….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이것이 각 도마다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충청북도에서 청원 한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우수마을은 현재 한군데 단양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런데 지금 재지정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등산로 주변에 있는 화장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요즘 저희들이 해빙기를 맞이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현재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자원발생유원지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곳을 제가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 금수산 입구에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방곡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것이 전부 얼까봐 다 폐쇄를 해놓고…. 지저분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주인하고 마찰이 생겨서 싸우고, 걸어 잠그고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것을 지금 제가 기술직 직원들한테 물어보았더니 독립된 화장실은 동파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대요. 어떤 수단을 써도 동파가 되니까 차라리 옆에다가 겨울에만 쓸 수 있는 재래실화장실을 깔끔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설치한 등산로 주변, 특히 공중화장실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할 겁니다. 이 문제를 빨리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남은음식 포장재 지원하는 것 있지요? 보니까 모범음식점에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우선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잘 시행이 되면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모범음식점에만 음식이 남는 것이 아니고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시멘트 소성로폐기물 주민건강영향조사실시인데 이것은 단양군하고 제천시하고 공장주변을 다 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작년도에 강원도 영월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환경부에 가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제천·단양그중에서 단양이 80% 정도 차지를 하고 제천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시멘트 공장 주변 2km 일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전수조사를 해야지 표본조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전부 다하고 표본조사 및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럼 한일, 성신, 현대 그 주변 다하는 거지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2km 반경입니다.
○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지금 동료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원인제공은 시멘트회사에서 하고 군비부담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영월, 제천, 단양 3개 시·군만이라도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회사에서 부담하든가 아니면 100% 국비로 실시하든가 해야지. 이것 3개 시·군 과장님들 모이셔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표본조사인데 이것이 만약 잘못되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럼 또 이런 식으로 일정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저희들 못 합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양수자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166쪽에요, 음식물쓰레기배출 비닐보관함을 시범설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냥 통을 가져다 놓는 것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비닐보관함 통이 되겠습니다. 음실물 쓰레기를 버리면 비닐을 버릴 때가 없으니까 별도의 통을 한 50개 정도 시범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 오영탁의원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도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음식물도 많고 해서 좀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뭘 설치해 놓았냐면 음식물통에다가 넣게 되면 손에 음식물이 묻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도 흐르게 통으로 해놓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수돗물을 별도로 설치해 놓았는데….
○ 오영탁의원   수돗물이 아니라 통에다가 꼭지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겨울철 결빙 구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모래살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것이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아서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진차량을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집진차량을 활용해서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재래시장민심투어 등 현장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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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부의장 양수자,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이상 6명)

(출석 의회직원)

•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 공무원)

• 부군수 채근석,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생활복지여성과장 오수원, 지역경제과장 허윤호,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표순우,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설과장 장병대,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