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금융, 공공부문

(산업구조조정) 개념 : 일반적으로 기업성장이란 국민소득, 소비지출, 투자, 수출입 등 경제량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말하며 기업발전이란 경제성장에 나타나는 경제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 즉 경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인적자원의 능력향상, 경제사회제도의 선진화 등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이 어떤 투입에 의해서 보다 많은 산출을 이룩하는 과정이라면 경제발전은 투입-산출의 관계뿐만 아니라 산출물에 있어서의 그 구성의 변동까지도 결부시킨 개념이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기적 과정이다. 이렇게 볼 때 경제발전은 기본적인 요소 공급 및 생산물 수요의 구조 변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보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 발전은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조정의 정의 산업구조조정에서 구조는 짜임새를 의미한다. 짜임새를 조정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산업구조조정이란 쓸모 없는 것을 빼버리고 경비를 삭감해서 효과적인 성과를 유발해 내는 것이 산업구조조정의 목적이다. 2. 산업구조조정의 배경 한국경제는 태생적으로 두 가지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 천연자원을 위시한 자원빈국 둘째 : 시장이 협소하다.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규모를 확대,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 해야하지만 부가가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제 값을 받고 팔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요기반이 취약하여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의 확대가 불가피 하다. 한국 경제는 경제성장과 발전의 전략으로 부족한 자원을 특정분야에 집중시키고 수출을 지향하는 수출 드라이브형 압축성장을 취해왔다. 이를 위해 차관 자금 및 강제 저축 등에 의해 조달된 자금을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형식을 취해 왔다. 또한 취약한 기업의 신용여건을 보완을 위해 기업간 상호 보증 제도를 허용했고,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의 일정부분을 손비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정책당국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였고 또한 개방화 및 자유화라는 명분아래 신설 금융기관이 나타났고 이들이 해외금융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기업들은 국내부채뿐만 아니라 해외부채도 늘려나갔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채비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 한국기업의 취약성. 즉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로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밀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늘어가는 부채와 이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게되자 한국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했던 외국 금융기관들은 만기를 더 이상 연기해 주지 않고 자금을 회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빌려다가 국·내외 기업에게 공급했던 국내의 은행 및 비 은행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부족에 내몰리게 되었고,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국보유고를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가용 외환 보유고가 50억 달러도 채 안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되자 한국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이르렀다 3.구조조정의 원인 한국경제의 위기원인은 외형적으로 보면 경상수지적자 누적과 대기업의 부도와 아시아 각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촉발된 외환유동성 부족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기인. ① 정부 : 경제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 따라 인위적인 시장운영으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달성화 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소홀했던 것이다. ② 기업 : 후진적인 지배구조, 불투명한 의사결정과정,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으로 회형확장으로 경영형태가 체질화되면서 비효율의 나락에 빠짐. ③ 금융 : 기관은 관치 금융과 정부의 보호아래 금융기관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자율적인 경영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자산의 부실화에 직면 특히, 시장 자본주의하에서 경쟁력이 저하된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퇴출되어야 하지만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우려하던 위기의 요인들은 외화 유동성 부족을 계기로 폭발하게 됨. 따라서 외환위기에 처한 한국정부는 IMF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대신 위기 발생의 근본원인인 금융과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강요받게 되었다. 4. 필요성 우리나라는 불과 수 십 년의 근대적인 경제할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짧은 기간동안 고도로 집약된 발전 과정을 밟아 왔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장 논리에 억압되어 그 동안 누적되었던 민주화의 열망은 80년대 후반에는 도리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 또 국내외의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성장논리로는 계속되는 불황을 타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혹 불황에서 벗어난다 해도 기존 산업구조에 내재된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점검은 향후 우리 경제 전반의 정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조건이라 하겠다. (산업구조조정의 분석) 1. 원인 ① 비효율적인 국가통제주의 ② 유명무실한 금융제도 ③ 산업구조의 불균형 ④ 위협받는 경쟁력 ⑤ 작업현장에서의 민주화 ⑥ 창의성을 고갈시키는 관료제 ⑦ OECD가입으로 산업정책 진통 2.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면 배후에 내재된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21C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다.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있어 그 특징 및 문제점으로 첫째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의 성장 격차 심화 둘째 수입 유발적 산업구조 셋째 선진국 산업구조의 무분별한 모방 넷째 수출 편향적 산업구조를 꼽을 수 있겠다 4대 경제 구조개혁 ( 4대 경제 구조개혁 ) 1. 금융 1) 금융이란 금융구조조정이란 금융산업이 효율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2) 추진배경 1997년11월 발생한 외환위기는 신용경색으로 인해 금융중개 기능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하면서 경제위기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과의 합의에 E따라 금융정상화를 위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3) 기본방향 ①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강력한 추진 -예금보험기금의 확충과 한시적인 (3년간) 예금 전액지급보장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 보. -이를 바탕으로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전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실시. ②외환시장의 안정대책 추진 -환율제도의 개편을 통해 환율의 시장기능을 제고하고 -이와 동시에 채권시장의 개방을 확대하여 외화자금 수급의 안정을 도모. ③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금융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금융산업 지원의지와 정책의 신뢰도에 대한 대외홍보 활 동을 강화 4)재무구조조정 ① 부실금융기관 퇴출 대외신인도 확보·예금자 보호·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자금 배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은 초기에 정리되어야 한다. 정부의 은행 퇴출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넓은 부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부실한 은행을 퇴출한 후에 금융제도가 보다 건전해질 것이라는 공공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② 부실채권 정리 ㉠대상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방법 -부실채권의 최대회수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일괄매입하고, 추후 성업공사와 금융기관이 사후 정산 5)종합금융회사의 외화대책과 구조조정 6)금융산업의 구조조정 7)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보완장치 8)1차 금융구조조정 성과와 문제점 * 금융구조조정 사례 -신문기사- (서울=연합뉴스) 연말 경기회복... 내년 5%대 성장" 陳(진)부총리 '은행 조기민영화 방안 검토중' 진념(陳捻)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 현재 추진중인 경기활성화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세계경제가 안정되면 연말께 경기가 회복돼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상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지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같이 전망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그는 "정부소유 은행들의 민영화를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장주도의 구조개혁은 건전한 민간소유 은행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한국정부는 이런 인식 하에 현재 조기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금융시장의 규제완화를 추진해 금융기관 스스로 자기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한국의 금융구조조정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돌이켜 보면 미흡한 면도 있다"며 "구조조정 초기에 공적자금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대응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적극적인 내수진작노력을 해야 하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개발도상국도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적절한 재정 . 금융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 함께 APEC 회원국간의 적극적인 통화스왑 협정, 양자간 투자협정(BIT), 자유무역협정(DTA)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 김문성 기자 * 최근금융소식 - 신문기사 - [주택銀, 증시 1兆투입 의미] 증시안정. '제2 證安' 조성 기틀마련 2001-09-18 한국경제신문(증권) 주택은행이 1조원의 자금을 주식시장에 전격 투입키로 한 것은 주식투자자들의 심리안정과 제2증시안정기금 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에 앞서 기관투자가인 은행이 증시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나선 것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태 주택은행장은 이와 관련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됐다"며 "증시가 무너지면 은행도 타격을 받는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관투자가로서, 국내 선도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에 거둔 5천7백억 원의 이익과 풍부한 여유자금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밑바탕이 됐다. 주택은행의 이 같은 행보는 다른 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물론 은행별 상황이 달라 동참여부나 자금투입규모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은행들은 그동안 유가증권 투자손실을 우려, 주식투자를 극도로 자제해왔다. 그러나 주택은행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 . 신한 등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주식매수규모를 늘리거나 보유 주식 매도를 자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선 주택은행의 행보는 정부가 검토중인 "제2증시안정기금"의 모태(母胎)역할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 90년 이후 4조원 규모로 조성됐던 증안기금은 당시 은행 투신사 증권사 등이 각출해 마련했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금융구조조정 상황에서는 과거처럼 시장관계자들이 돈을 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은행이 먼저 총대를 메고 나섰다고 금융계는 보고 있다. 2. 공공부문 1)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배경과 방향 · 목적 : 공공부문 고조조정의 타당성과 그 기본 방향에 대한 논의에 있지 않고,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및 노사관계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①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반적 배경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란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장을 통해서는 생산되기 어렵거나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그 공익성, 공공성이 손상될 수 있는 공공재(Public good)를 생산하는 부문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각급 국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80년대이래 세계를 휩쓸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민영화(privatization)의 바람은 이보다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이념의 영향은 시장논리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영화와 관련된 신자유주의를 요약하자면 '공동의 것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무임승차(free-ride)경향을 부추기며 필연적으로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기위해 기업에 주인을 찾아주고 정부에 의한 보호와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공공부문을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배경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위한 견인차로서 공공부문개혁을 추진한다는 전략적 관점을 가져왔다. 정부가 추진하여 온 공공부문 개혁의 적략적 축은 하드웨어 중심의 구조조정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능혁신, 의식·문화의 개혁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지식국가 건설-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첫째, 국민 의식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둘째, 핵심 부문이외에까지 무분별한 사업확대 셋째, 관리 층을 중심으로 상위직 조직이 비대하다는 점 넷째, 예산운영의 합리성과 책임성 결여 다섯째, 책임경영체제의 미구축 등이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현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①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함으로써 '주인 있는 책임경영'을 실현 ②조기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경영혁신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며, ③민영화는 신속히 추진하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분매각, 자산매각 및 교환 사채(exchangeable bond)발행 등 매각방법과 매각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 ④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며 방식과 절차는 국민에게 공개, ⑤종업원 및 국민참여를 위한 우리사주 및 국민주 배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관리 경제체제'에 들어갔고 IMF 등의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번 공기업의 민영화는 IMF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의 일환인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정의 초점이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사회 전 부문의 구조조정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도 조직 및 인력의 축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정부조직 개편, 산하단체 정비, 정원 감축 등의 조치가 연이어 발표되었으며, 1998년 8월 15일에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추사를 통해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이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도 지식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지식정부 구축'으로 초점이 모아지게 되었다. 199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국정 운영의 중심 축으로 부상함을 밝혀 정부개혁은 행정 투명성, 재정 건전성, 조세정의의 확보를 통해 경제사회시스템의 개혁을 가속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경영혁신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108개 대상 공기업 가운데 5개 기관(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과 그 21개 자회사를 민영화, 6개 기관(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은 단계적으로 민영화 1999년까지 완전 민영화를 시행하려던 공기업 5개중에서 국정교과서와 종합기술금융 등 2개는 매각이 완료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를 정리, 경쟁력이 없거나 비 핵심분야는 폐지 또는 민영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핵심산업 위주로 기능 및 조직을 정비, 자율 및 책임경영체체를 확립, 경쟁을 촉진하며 경영이 투명성을 강화 ㉡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비의 목표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처별 관할이야기하는 연구 중립성의 훼손을 극복하고, 출연 연구기관간의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 밖의 정부출연 ·위탁기관의 구조조정도 1998년 8월 17일에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행 정부 출연·위탁기관을 핵심업무로 전문화하여 경영효율화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것이다. ㉢ 정부 운영시스템 혁신 정부는 조직목표와 연계한 인사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사관리의 자율성, 개방성, 경쟁성을 확대하는 것 ⒝결과와 책임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를 지향하는 것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 외부위탁제도의 운영을 통해 정부는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인력 감축, 그리고 중장기 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기능의 외부위탁추진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의식·문화 개혁 투명한 정부를 향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공직비리 근절을 비롯한 반 부패정책이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2) 공공부문 구조조정 김대중정부는 1차 공기업민영화계획(1998.7.3)등을 통하여 108개 공기업 중 32개 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중공업은 포항종합제철 등과 함께 완전민영화하고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다. * 민영화 목표 ① 소유지배권의 변화를 통하여 내부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 이는 것 ② 정부 보유주식 또는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매각수입을 재정수입으로 활용하려 는 것. ③ 경제를 민주화하려는 것 김영삼 정부 때는 효율성의 제고에 초점을 맞췄고 공기업을 재벌들에게 매각했을 때 경제력 집중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민영화가 늦추여져 왔으나 IMF체제하에 김대중정부는 공기업 매각에 의한 제정수입 확대 및 외자유치를 중시하였고, 해외자본에게 신속하게 매각하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1999년 3월 2일 제 4차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발전설비 빅딜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중공업 국내외 공개매각을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중 끝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완전민영화 대상 5개 공기업가운데 이미 매각된 국정교과서와 공합기술금융을 제외한 종합화학, 포항제철, 한국중공업에 대해 올해 안에 정부지분을 대부분 정리하거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길 방침이다. 3) 결론 공기업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민영화하거나 경영을 혁신시키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부문 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에 대한 일정한 고려와, 그들의 동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 또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지난번 금융기관퇴출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극단적인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한 저항에 따른 혼란이 자칫하면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정당성 및 원활한 진행마저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문제에 한하여 정책적이 제언을 하자면, ① 사회적 합의, 또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이 중요 ② 국민적 동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이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구조조정인지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③ 민영화와 더불어 경쟁적 환경의 창출, 공기업 내부구조의 철저한 개혁, 정부간섭의 최소화와 적절한 규제,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한 보호책의 마련 등이 동시에 진행 ④ 인력감축을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 * NEW ROUND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공산품관세인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자유무역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뤄 해결하자는 것이 바로 뉴 라운드의 목표이다. 대량생산 시대인 20C에는 천연자원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였으나 21C에는 점차 중요요소들이 달라질 것이다. 이들 21C의 중요요소들의 무역협정을 정하는 NEW GRUND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① 투자 -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투자할 때 발생하는 절차 개선 ② 경제정책 -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각종 배타적 행위 ③ 환경 - 제조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의 수입을 막는 문제 ④ 전자상거래 -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전송물에 대한 세금 부과여부, 지적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