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동통폐합

[운영진]

구 정 질 문

제16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원 이재민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 의원입니다.

일주일 전 모든 학교의 입학식이 끝나고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더니 아랫녘에선 벌써 산수유 꽃이 피었다는 봄소식이 차가운 봄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봄은 군대가 행진하듯 씩씩하게 나아가란 뜻에서 march라 했다지요?  국제 유가가 하룻밤 사이 5달러씩 올라 110달러에 육박하고, 나라 안 물가는 자고 나면 올라 우울하지만 우리국민 모두가 씩씩하게 헤쳐 나가는 희망 찬 새봄이 되길 바라면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동행정과 관련하여 지난 2007년 7월 행정자치부 지침 등에 의해, 현재 용역 중인 우리 강남구 동 통․폐합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주민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동 통․폐합 기본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 통․폐합 대상 선정은『지역에 따라 인구 2만 미만, 면적 3㎢미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통․폐합 후 적정규모는 인구 2만~2.5만, 면적 3~5㎢정도가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며,

『동장직급(인구 7만이상은 4급) 상향을 목적으로 하는 규모 확대는 지양하고, 대동제 추진 문제는 추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의『첫 번째 대상 선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❶ 구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자료인, 강남구의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7월 31일 수립 시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❷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수립 시행한 것인지요? 본의원이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7.5.30에 시행된 서울시 지침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❸ 당시, 서울시 지침이나 우리구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동 통․폐합 기본방향의 근간(根幹)은 무엇이었습니까?

❹ 그렇다면, 우리구 기본지침이 시행된 시기가 2007년 7월 31일이고, 행자부에서 본 의원이 앞에서 설명드린 기본지침이 시달된 것은 언제(2007 7.18 시도 자치행정국장회의를 통해 시달)이며, 이를 근거로 구에서 계획을 다시 변경하여야 하는데, 변경했는지?,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했는지?

고의로 계획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 누락시켰는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❺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2007년 7월 18일에 시달된 행자부 지침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하면,『인구 2만미만, 면적 3㎢ 미만 동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통․폐합 후에는 인구 2만~2.5만, 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하되,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分洞기준인 인구 5~6만을 감안 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이를 왜 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❻ 현재 행자부 지침은 단순 인구수와 면적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선정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는 지극히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발상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는 엄청난 숫자의 업무용 빌딩과 하루 3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삼1, 역1, 논1동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 역시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삼성1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구수는 15,446명에 불과하지만 무역센터, 코엑스, 한전, 도심 공항터미널 등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30만명이 넘고 행정수요도 계속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일 민원처리건수:1,182건)

❼ 본 의원이 지난 2월 21일 청담2동, 22일 역삼1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용역내용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데, 행자부 기준과는 별도로 단지 행정편의에 의해 “법정동”으로 동 통폐합을 시도하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3의『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4급 동장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강남구는 공무원의 고위직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서기관 승진 시킨 후 곧바로 공로연수를 보내고, 모 국장은 해외 유학 보내고, 또 다른 모 국장은 민간기업에 파견 내보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대동제로 추진하여 4급 동장 제도가 신설되어, 직급이 상향 조정되면, 4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편법을 만들 수 있고, 또한 대동제를 만든 현실론을 부각시켜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4급 공무원 1~2명을 승진 발령시키면 진짜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하는 하위직 공무원 10~20명의 임금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고, 신규직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❽ 우리구의 동 통폐합의 기본원칙과 대상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용역수행 결과에 의한 우리구 동 통폐합 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지, 동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 ‘대동제’로 추진되는 동은 몇 개나 되는 지 답변 바랍니다

❾ 구청장께서는 동 통․폐합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 즉 동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과, 민원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와 교통체증, 시간낭비, 기회비용 증가, 민원창구 공간의 협소, 통폐합 동의 생활권․문화권 차이의 극복 문제, 노인(60세 이상 인구: 59,137명으로 강남구 인구의 10%가 더됨.  2007. 12현재)및 부녀자들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의 어려움, 洞別 인구· 면적의 부조화,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친밀도 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삼성1동과 삼성2동 통합 했을 때의 경우,  

민원실 혼잡도:2006년도 기준 1일 민원 1,500건
동 명	합 계	기본업무						현장업무
	근무일수 251일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 신고	인감발급 및 신고	제증명 발  급	세무 토지	1인1일 처리	투기 단속	주정차 단속
합계	376,518	203,742	8,151	122,741	34,680	4,182	172	747	2,275
삼성1동	221,176	101,616	2,881	92,345	21,098	1,705	220	325	1,206
삼성2동	155,342	102,126	5,270	30,396	13,582	2,477	123	422	1,069

내방객 이동거리 : 삼성2주민센터로 통합한 경우
주민센터방문이동거리	통합시	삼성1동	삼성2동
최장이동	2,520m (삼성동79)	1,913m (삼성동79)	1,365m (삼성동144)
평균거리	1,279m (증가577m)	974m	702m
* 삼성동 79 : 동북단(홍실A.)
삼성동144 : 동남단(포스코4거리)

❿ 구청장께서는 지난 2003년 일선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통합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그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경찰이 보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얼마 전 발표된 지구대 개편에 관한 연구 논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파출소 시스템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치안역량 시스템을 펼치기 위해서 지구대를 도입했다고 했는데, 지구대 개편이후 일선 경찰서의 치안 체계가 과거 파출소보다 못하고, 개편 이후 경찰의 범죄현장 도착시간은 길어지고(개편뒤 5분내 현장출동률 94.1%→81.9%) 강도, 살인 등 주요 범죄 검거율이 떨어지고(84%→73%) 경찰의 대응력도 약해지고, 범죄예방성과 시민안정성 등의 개선효과가 없어져, 치안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형성하여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지구대 체제 도입 배경」을 묻는 질문에서도  ‘인사 적체 해소’라고 대답한 경찰 비율도 22%에 달해, 지구대 개편이 경찰 내부의 승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었냐는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볼때, 동 통․폐합이 되면, 동주민센터의 본질적인 기능도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시『엊그제 눈이 내렸는데 제설대책은 토목과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동네 뒷골목은 각 동장 책임 하에 제설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시하셨고,『동장은 구에서 지시하는 일이나, 민원서류 발급 업무 위주로 관리하지 말고 지역책임자로서 동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추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⓫ 그렇다면, 동 통․폐합 이후에도 이러한 지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통․폐합 이후에는 동주민센터의 직원이 감소하게 되어 장마철이나 제설작업(타자치구는 구청에서 함)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 수행이 더욱 힘들어 질 거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⓬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두 번째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정기준은『동의 기능․역할에 따른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강남구와 타자치구간 동행정업무 비교
구분	기본업무	부가업무(현장관리)	기타사항
강남구		○토목하수	※구행정과 동행정 업무의
		재해대책(치수 및 제설)	중복 및 이원화 문제
		보안등 유지관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건축분야
		○건설건축	신고는 동, 허가는 구청
	서무,사회진흥, 주민등록	무허가 건축물 적발보고	적발은 동,처분은 구청
	인감, 제증명, 민방위 등	노점상,노상적치물관리	○광고물분야
		(이면도로) 등	신고는 동, 허가는 구청
		교통광고물	무허가 적발 이면도로는 동,
		불법주정차 단속	간선도로 및 처분은 구청
		불법광고물 현장조사 정비 등	○노점상분야
		○  기타사항	이면도로 동, 간선도로 구청
		경로당 관리 등	무허가 적발 이면도로는 동,
타자치구	서무, 사회진흥, 주민등록,	별도 사항 없음
	인감, 제증명, 민방위 등

구청장께선 강남구 동주민센터의 업무기능과 타 자치구의 업무기능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리구와 타 자치구의 동 업무를 비교하기 위하여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동 통폐합을 이미 실시한 마포구 등의 동(洞)주민센터 사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른 바, 동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인 ‘서무’, ‘사회진흥’,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민방위’ 등의 고유사무만 수행하고 있어, 동 통폐합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인 이른바 단순 ‘민원사무’만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 경우에는 고유 민원사무 외에 ‘무허가 건물 적발 및 관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이면도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 허가, 광고물 현장조사 정비,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신청, 불법주정차 단속, 재해대책, 경로당 관리 등 구청의 업무를 상당수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견해는 강남구는 동 통폐합 이전에 동업무 분석이 이뤄져야하며, 업무 조정(구청 이관)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⓭ 금번 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폐합 후 폐지시설은 보육시설, 도서관, 청소년 공부방, 여성센터, 노인회관 등 문화복지센터 기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이미 다수의 동주민센터가 이러한 문화복지센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삼성1동, 도곡1·2동, 역삼2동, 개포3동 등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준공시, 강남구는 약70%의 洞문화복지센터 기능) 우리구 동주민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순수 동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곳과 문화복지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곳이 어느 동이며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기존 문화센터의 전반적인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기존 시설의 유휴공간은 없는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개보수비, 인건비 등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통합 후 증가하게 될 유휴공간과 합쳐 얼마나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할지, 비용이 증가될 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⓮ 동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동별 관할 면적이 넓어져서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전검토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에서 나타났듯이 강남구가 동 통폐합 이전에 좀더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통․폐합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행자부에서도 동 통․폐합은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등 이미 통합이 완료된 타 자치구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과 1~4개동 정도를 통폐합하고, 인구도 2만명에서 3만명 정도로 한 상태입니다.

자치구별 2만명 이하 동사무소 현황
연번	자치구별 (동수)	2만명 이하 동사무소 수
		계	5천미만	5천~1만	1만~1.5만	1.5만~2만
	518개동	270	16	45	82	127
1	종로구(19)	19	2	12	4	1
2	중  구(15)	15	6	3	3	3
3	용산구(20)	19	1	8	6	4
4	성동구(20)	17		1	7	9
5	광진구(16)	4			3	1
6	동대문(26)	23		3	11	9
7	중랑구(20)	8		1	3	4
8	성북구(30)	24	1	6	7	10
9	강북구(17)	8				8
10	도봉구(15)	3			1	2
11	노원구(24)	5				5
12	은평구(20)	4	2			2
13	서대문(21)	17		4	6	7
14	마포구(20)	12			5	7
15	양천구(20)	6				6
16	강서구(22)	4				4
17	구로구(19)	7		1	3	3
18	금천구(12)	5			3	2
19	영등포(22)	13		2	5	6
20	동작구(20)	11			5	6
21	관악구(27)	15			3	12
22	서초구(18)	4		1	2	1
23	강남구(26)	11		1	2	8
24	송파구(28)	10	3	1	2	4
25	강동구(21)	6	1	1	1	3

동통폐합 자치구 추진 현황 2008.1.3. 현재
연번	자치구	조례추진 현황		통합	진행상황
		개정일자	입법예고
1	종 로 구				구의원, 주민반발로 중단
2	중    구				08.3월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
3	용 산 구				08.2월 입법예고 예정
4	성 동 구				08.2월 임시회 상정 예정
5	광 진 구	07.12.26	07.10.23	1	08.1.1 시행
6	동대문구				08.4월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
7	중 랑 구	07.10.17	07.9.7	4	완료
8	성 북 구	07.10.5	07.9.5	10	완료
9	강 북 구			4	08.2월 조례 개정 예정
10	도 봉 구				정례회 심의 보류, 08.1월 재상정 예정
11	노 원 구	07.10.2	07.8.28	3	완료
12	은 평 구	07.11.29	07.10.18	3	완료
13	서대문구				08.1월 주민설명회, 2월 입법예고
14	마 포 구	07.1.2	06.11.1	4	완료
15	영등포구				정례회 부결, 총선 이후 추진 예정
16	양 천 구	07.12.26		4	08.7.1 시행
17	강 서 구	08.1.9	진행	4	08.1월 구의회 상정 예정
18	구 로 구	07.12.28		2	08.6.1 시행
19	금 천 구	07.12.14		2	08.1.1 시행
20	동 작 구	07.12.20		3	08.2.1 시행
21	관 악 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 07.11 ~ 08.3)
22	서 초 구				한국행정학회  ( 07.6 ~ 08.3)
23	강 남 구				한국행정학회  ( 07.9 ~ 08.2)
24	송 파 구				서울시립대학 ( 07.11.8 ~  08.3.6)
25	강 동 구			3	08.1월 의회 상정  08.7.1 시행

◆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동을 통합한 성북구의 경우(30개동을→20개동으로)를 보면,

  성북1,2동, 동소문1,4동 (4개동)→ 인구 19,000명

  삼선1,2동, 동소문동2,3동(4개동)→ 인구 26,000명

  동선1,2동(2개동)→인구 16,000명, 돈암1,2동(2개동)→인구 25,000명

  석관1,2동(2개동)→인구 38,000명, 종암1,2동(2개동)→인구 39,000명

  보시다시피 4개동을 합쳐도 인구가 3만이 안되고, 많아야 3만 9천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인구 2만명 이하 洞이 24개 동이나 되는데 비하면 미미한 수준의 통합이라고 생각됩니다.

`

각 자치구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추진되는 동통합은 또 다른 졸속과 획일성을 낳는 우(憂)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17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제 겨우 제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경제적 논리나 효율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사고방식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거듭 강조하지만, 동 통폐합이 강남구의 지역 특성이나 행정수요의 고려 없이 단순히 인구수나 면적, 예산절감 만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졸속행정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인사적체해소를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청장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12

[왕언니]

이 구정질문은 집행부를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