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보고서

[20834 최영학]

4대강 사업의 환경파괴에 관한 환경적 해석과 정치적 견해 20834 최영학 목차 1. 4대강 사업 개요 1) 4대강 사업 계획 2. 4대강 사업 환경 영향 1) 주요 피해 3. 4대강 사업의 정치적 견해 1) 비판에도 불구한 MB 정권의 무리한 실행 1. 4대강 사업 개요 1) 4대강 사업 계획 공식 명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사업 2007년에서 이명박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했지만, 이후 여론 악화로 포기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이명박 정부는 재정확대의 일환으로 2009년 1월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지방하천 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개박계획 추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를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으로 진행 2. 4대강 사업 환경 영향 1) 주요 피해 환경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가두면서 물이 오염될 수 있고,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로 정비되기 때문에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바뀌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며, 준설토에는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강을 함부로 준설할 경우 물이 오염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4대강을 건설하는 과정과 완공된 이후에 지속해서 감독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건설된 이후로 4대강 곳곳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공사 구간에서 채취한 준설토에서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낙동강 공사 지역에서는 준설토가 그대로 강에 흘려졌다. 이는 60~70년대 중화학공업이 전성기를 이뤘을 때 강에 그대로 흘려보낸 폐기물이 퇴적된 진흙층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며, 환경단체에서도 이걸 함부로 외부환경에 노출되게 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4대강 유역의 모래톱과 습지가 대규모로 파괴되었다. 모래톱과 습지의 파괴로 생태계도 많이 파괴됐다. 그리고 보통 강변 습지나 모래사장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많은 사극의 로케이션 디렉터는 드라마 촬영장소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증언했다. 본류의 저류용량이 커지고 깊이가 깊어져 지천과의 낙차가 커지면서 지천의 유속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 지천 일대의 침식현상이 심각해졌다. 이로 인해 지천유역의 수량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심지어 지천의 교량이 침식으로 손상되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지천유역의 가뭄을 심화시킨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곳곳에서 수질악화와 함께 광범위한 녹조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녹조 현상은 사업 이전에도 몇몇 지역에서 일어난적이 있었지만,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현상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녹조가 전보다 크게 증가하여, 평소때는 일어나지 않을, 갈수기를 제외한 다른 시기에도 녹조가 광범위하게 관측되었다. 4대강 사업 구간에서 2011년 12월에 한강 충주 중원지구에서 처음으로 녹조 현상이 관찰되었고 2012년 3월에는 낙동강 구미보에서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해 8월에는 낙동강 창녕함안보까지 퍼졌으며, 대구광역시의 식수원까지 위협했으며, 한강의 서울구간까지 녹조가 검출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2013년 8월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중,하류 일대에 녹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정부 이후 환경부에서는 4대강 보가 녹조 확산 원인 중 하나이며, 이명박정부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생긴 녹조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었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22일자 SBS 8 뉴스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녹조의 발생과 사업 이후 오히려 녹조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그걸 알고도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하지만 녹조의 주원인은 유속이 아닌 축산오니와 오폐수등의 영양염류이고, 세계 조류학회에서 유속은 아예 녹조의 원인으로서 제외하기도 한다. 물의 체류기간이 평균 6일에 지나지 않는 팔당댐에서는 녹조가 빈발하고 수질이 악화되는 반면, 평균 266일에 달해 사실상 0m/s라고 봐야 할 소양강댐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왜 그런고 하니 팔당댐 주변은 서울시를 낀 행락지로, 식당과 목장 공장 등의 오염원인들이 많다. 이러한 사례 자체가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져서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주장의 훌륭한 반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된 주장이 주류를 잡고 있는게 현실이다. - 출처, 나무위키 3. 4대강 사업의 정치적 견해 1) 비판에도 불구한 MB절권의 무리한 실행 졸속 추진 :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친수법 등)까지 바꾸어 가며 급히 시행한다는 점이다. 4대강도 임기 내 업적을 내려는 과욕이라는 비판이 많다. 6.2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4대강 사업의 역풍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칼럼을 통해 "민심이 소통 부재의 MB정치와 토목사업투성이인 MB정책에 NO를 선언했는데 MB는 고장 난 레코드처럼 '경제'만을 되뇌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공사3팀'은 '팔당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문서에서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수소문 끝에 '팔당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게시된 지역은 부산과 김해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낙동강변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9년 3월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 나온 물고기 떼죽음 영상도 미국의 사건임이 드러난적이 있으며, 같은해 10월 방송광고에서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도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사건은 더욱 커져만 갔다. 홍보비: 민주당이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홍보와 무관한 용도의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홍보비는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50억 4800만 원으로 참여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세종시보다 4배나 많아 과도한 홍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수록 홍보에 더욱 혈안이 돼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선상 카지노: 4대강 정비 사업 빚 갚기 위한 카지노 서비스 도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4대강 특별법: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강을 복원할가 위한 보를 없애는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건설회사의 혜택: 4대강 사업을 많이 비판하는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회사가 삼성물산이라고 발표하여 대기업 건설회사의 지나친 혜택을 우려하였다. 일자리 문제: 4대강 사업에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는 아르바이트 계열의 직종이다는 비판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홍보 당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알바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으로 사실상 일자리로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군 선박 사고: 환경운동연합은 여주군 남한강 군용 선박 전복 사고의 원인을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이포댐 공사의 불안정한 물흐름을 지적하였다.[46]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를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1조원 은닉 의혹: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 '기타 항목' 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몰래 개정: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임금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1조3천억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근로자 사망: 2011년 3월 11일까지 근로자 12명이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