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동대문구의회의정활동 2006년9월29일 어린이보호구역, 환경자원센터, 홈프러스문제점 구정질문

[뚜아바이러스]

2006년 9월 29일월구정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정 성영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민원해소 와 구정발전에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38만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회의를 경청하고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구정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 통학로내의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과 개선책을 연구하고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린이 교통사고율 및 사망사고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6일에는 서울 아현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 가던 어린이가 스쿨존 안에서 트럭에 치어 숨졌다는 뉴스를 TV와 신문에서 듣고 보았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한국에서는 약10년 전부터 시작된 어린이 보호 구역 제도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서 주정차금지 및 시속30km 이내로 모든 차량이 운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별표그림에 의한 보호구역 도로표지를 하고 도로반사경과 과속방지시설 또한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반면에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등·하교 시간대 통행을 제한하고 속도제한으로 시속 30km 미만을 준수하고 주·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에서는 과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금년에 동대문구에서는 스쿨존을 다시 정비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한 동대문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지판 몇 개 더 설치하고 안내판 몇 개 더 설치한다고 완전한 스쿨존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국과장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출근에 바쁘고 학생들의 등교로 분주한 이른 아침 동네 초등학교 앞 도로변에서 푸른색제복을 차려입고 교통지도를 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한번쯤은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다 안전한 등교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이른 아침부터 교통지도를 하는 이들은 녹색어머니회원들로 어린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순수한 봉사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동대문구의 초등학교와 구립유아원 유치원이 있는 곳을 여러 곳을 가보았습니다.

스쿨존 모든 곳에 규정을 지키는 곳은 없었습니다. 대형 학원버스가 불법주차로 통학로입구와 건널목을 가로 막고 있고 통학로는 이중주차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자료요구를 해보았더니 역시 그 자료에도 그렇게 표시 되어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도 5개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주차구획선이 127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중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101면 이고 또한 공영주차장으로 민간위탁 된 곳이 한곳에 26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부터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도 답십리3동 463-13 즉 미나리 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문제 중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곳인데 택배회사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톤 트럭부터 15톤 트럭까지 주행방향도 무시한 채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화물을 싣고 내리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택배 차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주차비를 더 많이 지불 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영업행위인지 정당한 주차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지나다니며 볼 때마다 관계부서에 계속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나 학부모가 보는 눈은 똑 같이 스쿨존에서의 위험한주차고 또한 불법영업행위로 보는데 관계공무원은 절대로 불법이아니라고 합니다.

왜! 왜 공무원이 보는 눈하고 본의원이나 학부모, 교장선생님이 보는 눈이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에 전 건설관리국장님께서 스쿨존의 주차선문제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2006년에는 주차 선을 지우겠다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고 담당자가 교체 되면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답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하 학부모들이 동대문구청에 데모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동대문구 토목과에서 미나리길 철길 옆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보기 좋고 아름다운녹지공원으로 조성을 하여 신답초등학교학생이나 근처 주민들의 상당히 즐거워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 앞을 지나는 인도는 주차선 때문에 이택배회사의 영업장이 되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그때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을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규정에 맞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건립의 신중성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1월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1항 별표4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류는 매립을 금지하고 소각, 퇴비화, 사료화나 소멸 화 처리 후 매립 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동대문구청사 앞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비롯하여 모든 폐기물을 분리수거처리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자원센터를 계획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일 년 이상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반대하는 지역주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타협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희 건설이 우선협상 대상 업체에서 이제 계약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약간의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2005년 서희 건설에서 부산시에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느낌을 떠올리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서희 건설의 시설설치 실적을 보 면은 청주 ,포항 광주, 부산, 제주의 쓰레기매립장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전기 발전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험은 있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는 부산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처음 이였고 이 역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느끼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199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1997년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 금지조항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2005년부터 시행 하겠다고 밝히면서 부터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현재 260여 곳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공공과 민간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약1200억원을 지원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빨리 빨리라는 생각 속에 타당성검토도 소홀히 하고 사전준비에 소홀히 해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준공 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악취와설비의고장과 노후로 세금만 삼킨 채 고철덩어리가 되어 문을 닫은 곳이 16곳이 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이 잘못 설계 되고 잘못 건설 되어 폐쇄 되어 고철덩어리로 변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음식물쓰레기의 염분함량이 높은데도 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아 기계가 쉽게 부식이 되었을 것이고 이런 곳에서 처리된 퇴비와 사료는 품질이 낮아 농가에서 받기를 꺼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설치될 설비는 제대로 설계가 되어 20년 동안민간에서 운영한 후  우리 동대문구에 넘어 왔을 때 제대로 가동이 될는지 의문과 의심이 갑니다.

또한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관리문제에도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 제일환경 등에 용역을 주어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적환장도 제대로 관리하도록 업체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민간자본이 들어간 이 환경자원센터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할는지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의 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가 되는데 제대로 설치가 안 되었을 때는 더 큰문제점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지하에 설치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의 설계도와 그 설계도의 사용원자재가 현실성에 맞게 제대로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판단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단지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만 빼고 건조시켜 무게만 줄이는 수준의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적인 기술이 도입되고 지역주민의 인체와 지역사회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시설이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검토 해보아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굳이 협기성 처리방법을 미리 선정하고 서희 건설이 우선협상대상에서 슬그머니 계약업체가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공사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으며 동대문구의 환경자원센터는 2-30년 후에도 기계설비가 이상 없이 가동되고 주민의 인체와 환경에 이상 없는 환경자원센터를 만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청 옆에 있는 삼성 홈플러스가 지역 주민에게 주는 불편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청간부들께서도 구청 앞에 교통체중이 생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용두동사거리에서 경동시장으로 가는 고산자로가 경동시장의 노상주차시설과 노점상으로 교통체증이 있어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동시장의 노상주차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동대문구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서울시에 올린지가 일 년이 지나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동대문구청 앞에 교통체증을 불러오지만 더 큰 원인은 삼성 홈플러스의 주차장출구의 문제점과 또한 삼성 홈플러스에 들어오는 제품을 입고하는 하역장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지역의 교통체증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앞 도로변에는 언제나크고작은 화물차가 몇 대씩 주차되어 도로 한 면을 막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삼성 홈플러스에 제품을 납품하러 온 차량 입니다.

그로인해 경동시장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2차선으로 가다가 다시3차선으로 진입하려 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삼성 홈플러스에서 출차 되는 차량과 만나기에 차량이 제대로 3차선으로 진입에 방해를 또 받기에 교통의 흐름이 차단되고 정체가 되고 있는데 담당부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성 홈플러스의 입고제품 하역장이라는 곳이 제대로 하역장의 역할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역 장은 제품을 싣고 입고하러 오는 차량의 주차장으로도 사용 되어야하는데 하역 장을 제품을 보관해놓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니 입고차량은 항상 동대문구청 앞 도로 한 면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품 하역 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나 작업을 끝낸 차량이 하역 장을 빠져나오려면 차량은 항상 두 차선을 막고서 출입을 하고 있으므로 항상 사고의 위험성과 교통의 흐름을 막아서 교통체증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건축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불법에 대하여 몇 번의 단속이 있었으며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그리고 몇 번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으며 몇 번의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발부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홈플러스가 주민에게 주는 장단점으로 쇼핑환경 및 매장선택의 다양화를 주지만 주변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영업침체를 만들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영세슈퍼에는 길가에 물건을 조금 내놓고 영업을 하면은 금방 시정하라는 통지문과 함께 시정치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성의 공문이 배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 홈플러스에는 몇 번의 시정 명령공문과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시정명령이 지시되지 않았다면 대기업체는 무조건 눈감아주는 행정을 펼친 것인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홍 사립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간부여러분.

동대문구청 앞에 교통정체의 꼬리가 길고 심할 때 삼성 홈플러스 주차출구를 주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삼성 홈플러스 차량정리요원이라는 직원이 차선두개를 막고 서서 삼성 홈플러스에서 출차 되는 차량을 우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차선을 막고 지나는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해도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 홈플러스의 주차장 출구문제와 하역 장으로 인하여 교통의 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고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히 심한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처음부터 삼성 홈플러스의 건축설계가 삼성 홈플러스의 편의와 이득위주로만 설계되고 건축되었지 주변교통흐름과 안전성문제는 검토도 없이 잘못 설계되고 잘못 건축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담당부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흐름의 방해와 보행자의 안전성을 위하여 주차장의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고 하역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제품입고시간을 차량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변경하고 또한 하역 장에 쌓아놓은 제품을 치우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홍 사립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청간부여러분!

사회가 변하고 구민의 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발전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과거의 권위적인 동대문구의회로서는.

그리고 발전되지 않고 구민을 먼저 생각지 않는 동대문구청으로서는 이제 동대문구민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연구하시고 구민의 행정의 불편함과 생활의 불편함을 먼저 알아서 해결하면서 돌아오는 살기 좋은 동대문구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진실 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