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예)

[wangbal]

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08년 단체협약(안)

(2011최종수정분)

(2011. 10. 28)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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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제1장 총칙 -1조 적용범위 -2조 단체협약의 우선 및 이행 -3조 정책의회의 구성과 운영 -4조 조례․규칙․규정의 제․개정시 의견존중 -5조 노동조건 저하 금지 제2장 조합활동 -6조 조합활동 및 노조참여 보장 -7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8조 조합 부당행위 조사단활동 보장 -9조 홍보활동 보장 -10조 조합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 -11조 조합원 연수 등 -12조 편의 제공 -13조 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 -14조 통지의 협조 -15조 자료제공 협조 -16조 조합간부의 징계와 인사 -17조 전임자 제3장 단체교섭 -18조 교섭원칙 -19조 교섭의 대상 -20조 교섭위원 -21조 간사선임 -22조 자료제출 -23조 합의서 작성 및 효력발생 -24조 단체협약 이행․점검 -25조 교원노조 및 단체와의 단체교섭 시      공무원노조와 사전 협의 제4장 근무조건 -26조 학교의 민주적 운영 등 -27조 근무시간의 형평성 유지 -28조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 도입 -29조 지역교육청 및 사업소의 일․숙직       제도 개선 -30조 대체인력 지원 -31조 행정실 근무환경 및 여건개선 -32조 지방공무원 업무경감 -33조 휴직에 따른 불이익 해소

-34조 직원후생복지여건 개선 -35조 시의회 등 서류제출 -36조 시의회 등 행정사무 감사 -37조 근무환경 및 여건개선 -38조 행정실 직원 인권보장 -39조 어론보도 -40조 각급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급업무 개선 -41조 학교보건 업무 등 -42조 사무실 집기류 및 물품의 내용연수       준수 제5장 교육재정 -43조 예산운영의 적정성 -44조 예산편성의 적정성 -45조 각 기관의 예·결산서 공개 제6장 지방공무원 전문성 확보 -46조 공무원 연수제도 개선 -47조 국외연수 확대 -48조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49조 노동조합 주관 연수지원 제7장 후생복리 개선 -50조 국내여비 지급제도 개선 -51조 직급별 관리수당 인상 및 신설 -52조 겸직수당 -53조 업무대체 수당 -54조 방과후 학교교육활동 수당지급 -55조 최고경력수당 지급 -56조 학교의 비정규직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57조 교직원 휴양시설 확충 -58조 건강진단 -59조 지정병원 운영 -60조 동아리 활동 지원 -61조 체력단련실 등의 확보 -62조 피복비 지급 지침화 및 현실화 지급 -63조 육아시간 -64조 남성공무원의 육아휵직 -65조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대회 개최 -66조 일반직 공제회 운영개선 -67조 정년퇴직임식 운영개선

제8장 인사제도 개선 -68조 인사원칙 -69조 전보제도 개선 -70조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결원 우선 배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확보 -71조 적정인력 확보 -72조 조직․인력 적정배분 및 불합리한       정원배정 철패 -73조 승진 호보자 명부 공개 -74조 훈․포장 제도의 합리적 개선 -75조 복수직급 정원책정 확대 -76조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77조 직위공모제 운영 -78조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등 -79조 다면평가 개편 -80조 기능직 공무원 인사 개선 -81조 인사내신제의 남용금지 -82조 공로연수 -83조 보직경로 평등화 및 순환근무제 도입 -84조 승진기회 균등화 및 학교 중심의 인사 -85조 시범학교(연구․복지학교)지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가산점 부여 제9장 행정제도 개선 -86조 학운위 제도 개선 -87조 기능직 차별 금지 -88조 조직개편시 의견수렴 -89조 학교업무경감을 위한 지원 -90조 감사제도 개선 등 -91조 학교를 위한 학교중심의 감사행정 -92조 학교감사결과 면책심사위원회 구성 -93조 효율성, 합목적성 감사제 도입 -94조 감사 참관제 도입 -95조 필요 최소한의 감사자료 요구 -96조 내부 고발자 보호 -97조 행정자료의 체계적 누적관리 -98조 공문서 및 총량관리제 실시 -99조 신설학교 물품구매 개선 -100조 자료제시

-101조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102조 의사결정 수평적 체제 제10장 교육과학기술부 제도 개선 -103조 특별휴가일수 개선 -104조 교직수당의 교직원수당으로 개선 -105조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 -106조 성과상여금 지급개선 -107조 후생복리비 정액지급 -108조 학교 행정실장 임용 -109조 공무원 수 확충 -110조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 직급 확대 등 -111조 초․중등 교육법 개정 -112조 교과부 등 법규개정 협조 부 칙

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08년 단체협약(안)

(2011최종수정분)

전     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이 보장하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조합원의 권익과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나아가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공무원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준수한다.(시교육청주장내용: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헌법」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지증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공무원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준수한다.2008.2.19)

(광주광역시교육청과(이하‘시교육청“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은「헌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지증진,근로조건의 유지개선및 경제적,사회적 등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공무원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준수한다.2008.12.22.수정수용)

제 1 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본 협약은 시교육청과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및 산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본 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과 시교육청(교육위원회→시의회) 및 산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2008.8.28.수정수용)

제2조【협약의 우선】시교육청은 본 협약에 정한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며, 협약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와 상충될 경우에는 협약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우선 및 이행 】(→협약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와 상충될 경우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이 이행되도록 관련규정을 제정비하는데 노력한다.)(내용추가)

→①조합과 시교육청은 각각 노사 동수로 단체협약이행협의회를 구성하여 반기별 1회 운영하며 구성 및 진행방법은 제3조 정책협의회에 준해서 운영한다.<추가내용>

→②시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정책협의회 합의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단체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아래 각호와 같이 실시하고, 연수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추가내용>

       1. 각급 학교 관리자 연수 <추가내용>

       2.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전직원 연수 <추가내용>

제3조【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시교육청과 조합은 광주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쌍방이 동수로 구성 또는 합의하여 운영한다. (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광주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합의하여 운영한다. 2008.8.28.수정수용)

 ②정책협의회는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분기에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안건은 협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책협의회는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분기에 연 2회 개최하고, 안건은 상호 7일전에 통보한다. 2008.8.28.수정수용)

 ③정책협의회는 본 교섭의 교섭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08. 8. 28. 1차 보류)(→정책협의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광주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광주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후생복지 등 단체협약에 명시된사항)

  3. 기타 교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근로조건에 관한사항)

④시교육청은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단체협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조합과 반기별 1회 이상 정책협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은 본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에 준하여 실시한다. (추가내용)

제4조【조례ㆍ규칙․규정의 제ㆍ개정시 의견존중 】시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시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과에서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이 의견을 제출 할 경우 이를 존중하도록 한다. 2008.10.31.부분수용)

제5조【노동조건 저하 금지】시교육청은 협약의 체결․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혹은 본 협약이 노동관계법령 및 제 공무원법령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노동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 권한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시교육청은 기존의 근로기준과 조합활동의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 협약기준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2008.8.28.수정수용)

제 2 장 조합 활동

제6조【조합활동 및 노조참여 보장】①시교육청은 조합 또는 조합원(후원회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해서는 안된다.(추가수정 : 내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2. 조합원의 권위와 명예 및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3. 조합원에게 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4. 기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 후원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① 시교육청은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해서는 아니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2. 조합원의 권위와 명예 및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3.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4.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2009.12.22.수정수용)

②조합은 위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전 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노동조합은 위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시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며, 시교육청은 확인 후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2008.12.22.수정수용)

③시교육청은 시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법에 따라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공무원노조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협의회, 공청회, 세미나 등에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추가내용)

제7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①시교육청은 조합원의 활동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공식 출장처리와 관련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한다.(2009.5.8.보류)

  1. 상급단체(중앙, 본부)의 회의 및 행사 참가

  2. 연대조직의 회의 및 행사 참가

  3. 본청 및 산하기관의 협의자와 협의차 노조활동

  4. 노동조합 관련 각종회의 및 교육․문화행사

  5.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 및 회계감사 실시를 위한 노조활동

  6.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 교섭준비, 수련회 등의 노조활동

  7. 노동조합 선거 입후보자에게 선거 기간동안 선거활동 보장

  8. 기타 시교육청과 합의한 사항

(①시교육청은 관계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2009.5.14.수정수용)

 1. 노사 협의회 및 단체교섭의 참가

 2.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대회 참가

3. 조합원의 근무조건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활동 

 4. 기타 시교육청과 합의한 사항

 ②시교육청은 조합이 지정한 간부에게 연간 50시간의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2009.5.8.보류)((①,②항을  2009.5.14.통합수용)

 ③시교육청은 위의 ①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명하여야 한다.(2009.5.8.삭제)

 ④시교육청은 조합이 발송하는 문서 등을 접수하고 공람 및 회람하며, 단위학교를 포함한 각급기관에서 문서의 접수, 공람, 회람 등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2009.4.2.보류)

(→시교육청은 조합이 발송하는 문서 등을 접수하고 공람 및 회람하며, 단위학교를 포함한 각급기관에서 문서의 접수, 공람, 회람 등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⑤시교육청은 조합이 홍보물 등을 발송하고 접수하는데 있어 각급기관의 공문함, 전자문서유통 등을 포함한 문서유통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이 홍보물 등을 발송하고 접수하는데 있어 각급기관의 공문함 및 집중관리팩스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2009.4.2.수정수용)

제8조【조합 부당행위 조사단활동 보장】①시교육청은 산하기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합조사단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①시교육청은 산하기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위원장 요구시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 조합원의 참관을 허용할수 있다. 2009.1.15.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산하기관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불이행 등 노동조합 활동 저해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교육청과 조합이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당사자를 징계한다. ②시교육청은 산하기관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불이행 등 노동조합 활동 저해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9.1.15.수정수용)

제9조【홍보활동 보장】①시교육청은 조합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이 각급 기관에서 홍보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각급 기관장과 협의를 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2009.2.27.수정수용)

 ②시교육감은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급학교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게시판 설치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시교육청은 노동조합과 각급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노동조합의 홍보물을 기관내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2009.2.27.수정수용)

③시교육청은 조합이 광주광역시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하며, 조합은 이 아이디로 노동조합이 본청 및 산하기관의 조합원들에게 홍보 및 공문발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이 홍보물 등을 발송하고 접수하는데 있어 각급기관의 공문함 및 집중관리팩스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2009.4.2.수정수용)

 ④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포함)에 조합 관련 홈페이지를 바로가기 서비스 형태로 링크 할 수 있도록 한다.(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포함)에 조합 관련 홈페이지를 바로가기 서비스 형태로 링크 할 수 있도록 한다. 2008.11.24.수정수용)

제10조【조합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또는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과 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집행위원회 등 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또는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또는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과 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집행위원회 등 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또는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08.10.31.부분수용)

제11조【조합원 연수 등】①시교육청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월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하며 연수시간을 적치사용하거나 분할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시교육청은 근무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합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의 장에게 권장한다.2010.5.21.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및 무기계약직(학교회계직원) 교육훈련 시에 1시간 이상의 조합 홍보시간을 부여한다.(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직무연수시 공무원 노동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2009.5.21.수정수용)

 ③시교육청은 공무원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공무원노동 관계 형성을 위하여 시교육청 산하 공무원연수기관의 신규 및 기타 직무연수 시 공무원노동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을 추진한다.(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직무연수시 공무원 노동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2010.5.21.수정수용)

 ④시교육청은 조합이 지정하는 날에 조합원이 참여하여 체력단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2009.5.21.삭제)(→시교육청은 교육청주관 배구대회를 확대하여 노동조합과 공동주관으로 매년1회 광주교육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광주교육 한마당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광주교육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제12조【편의 제공】①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유의 건물 중 150㎡(전용면적) 이상을 노동조합 사무실 용도로 무상제공하거나 임대한다. (①시교육청은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2009.5.14.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을 제공한다.(1항에 통합)

 ③시교육청은 조합의 각종 행사시 본청 및 산하기관 소유 차량, 통신, 방송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2010.5.14.수용불가)

 ④시교육청은 본청 및 산하기관이 관장하는 각종 시설을 조합이 사용 요청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②시교육청은 본청 및 산하기관이 관장하는 시설을 조합이 각종회의, 연수, 교육, 행사를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2009.5.14.수정수용)

 ⑤시교육청은 조합이 요청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공문을 이첩하여 시행하도록 협조한다.(2009.4.2.보류)(→시교육청은 조합이 요청하는 공문이 광주교육의 발전과 관련이 있으면 적극 협조한다.)

제13조【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①시교육청은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행정 관련행사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행정 관련 행사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2009.3.20.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단체협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한다.(1항에 통합)

제14조【통지의 협조】시교육청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통지 협조한다.

 ① 시교육청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1.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2. 단체협약 이행사항 관련

  3. 교육통계연보 등 정기 간행물

  4. 공무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사항

  5. 정책협의회 이행사항 관련

  6. 각 기관으로 발송하는 공문서 중 조합과 관련된 공문

  7.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폐, 교육관련 입법 예고사항

→시교육청과 노동조합간의 다음과 같은 자료는 상호 통지 한다.

① 시교육청이 통지할 자료

1.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조직표

2.단체협약 이행

3.교육수첩, 교육통계연보 등 시교육청 발간 각종 간행물

4.각급 기관으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5.공무원단체 관련 각종 법령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2008.12.10.수정수용)

6. 시교육청 발행 자치법규집(추록포함)(추가내용)

7. 지방공무원의 정기전보 및 승진 인사발령 사항(추가내용)

 ② 조합이 교육감에게 통지할 사항(2008.12.10. 보류)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2008.12.10. 보류)

  2.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광주교육발전을 위하고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함.)

  3. 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광주교육발전을 위하고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을 교육청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함.)

  4. 조합이 각 기관에 발송하는 공문(→광주교육발전을 위하고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조합이 각 기관에 발송하는 공문을 적극 협조 함.)

 ③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과 각 급 학교에 문서 발송 시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는 겅무원노조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동시 통보하도록 한다.(추가내용)

제15조【자료제공 협조】①시교육청은 조합이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시교육청, 직속기관, 단위기관은 조합의 정당한 통계자료 및 사실 확인 요구 시 이에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한다.

 ③시교육청은 조합이 요청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요청기한까지 제공해야 한다.(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상호 요청을 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문서 및 자료, 정보에 대하여 이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다. 2008.11.5.수정수용)

제16조【조합간부의 징계와 인사】①시교육청은 노조위원장, 임원, 대의원급 이상 조합간부의 징계와 전보 시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조합간부를 비조합원직책으로 보직 변경 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2010.5.14.보류. 문구조정후 추후상정 - 시교육청은 정당한 노동활동으로 인한 사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시교육청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②시교육청은 임원이 부서형편상 조합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부서이동을 요구할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조치한다.(2009.5.14.보류. 문구조정후 추후상정 - 시교육청은 정당한 노동활동으로 인한 사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③조합간부의 전보 인사 등에 대해서는 노조활동 사유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있어서는 안된다. (2009.5.14.보류. 문구조정후 추후상정 - 시교육청은 정당한 노동활동으로 인한 사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④시교육청은 조합원이 징계에 회부되었을 경우 해당 조합원의 동의하에 조합이 추천한 1인으로 하여금 보조변론 할 수 있도록 한다.(2009.5.14.보류. 문구조정후 추후상정 - 시교육청은 정당한 노동활동으로 인한 사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⑤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노동조합이 추천한 조합원 1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2009.5.14.보류. 문구조정후 추후상정 - 시교육청은 정당한 노동활동으로 인한 사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17조【전임자】①시교육청은 조합원 중 조합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조합 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2009.3.6.완전수용)

 ②시교육청은 조합 전임자의 활동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전임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시교육청은 조합활동에 전념하는 전임자를 인정하며  조합 전임자임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2009.3.6.수정수용)

 ③시교육청은 전임 해제 시 인사운영 등을 고려하여 원 소속부서나 희망하는 부서로 복직시켜야 하며, 동 부서의 소멸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때에는 본인과 합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위에 복귀시킨다. ( 시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 해제시 원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2009.3.6.수정수용)

 ④조합원이 상급 조직(본부 또는 중앙)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될시 별도 전임을 인정한다.(2009.3.6.삭제)(→조합원이 상급조직(본부 및 중앙)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될시 관계규정에 의거 노조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임을 인정한다.)

⑤시교육청은 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2009.3.6.수용불가)

제 3 장 단체교섭

제18조【교섭원칙】단체교섭은 교육감과 조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2009.3.20.삭제)(→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19조【교섭의 대상】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 아래와 같다.(→단체교섭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2009.3.20.삭제)(→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등)

  2.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009.3.20.삭제)(→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책무에 관한 사항(2009.3.20.삭제)

  4. 교육행정발전에 관한 사항(2009.3.20.삭제)(→교육행정발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유로운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2009.3.20.삭제)

  6. 고용보장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2009.3.20.삭제)(→고용보장 및 권익옹호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안전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2009.3.20.삭제)

  8.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009.3.20.삭제)(→교육환경개선 등에 관한사항)

  9. 임금, 근로조건 및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2009.3.20.삭제)

  10. 기타 교육감과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9.3.20.삭제)(→기타 광주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교섭위원】①교섭위원과 위원의 수는 조합대표자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되 각 10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대표자와 교육감은 대표위원이 된다.(원안수용)

②단체교섭 시 의장은 쌍방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원안수용)

③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임대표위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원안수용)

④시교육청과 조합은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위하여 쌍방이 동수로 실무교섭위원을 선임하여 사전 협의하게 할 수 있다.(원안수용)

⑤단체교섭의 조속한 타결과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교섭기간 중 교섭위원에 대하여 교섭개최일 및 전일에 대하여 출장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원안수용)

제21조【간사선임】시교육청과 조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전 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하게 한다.(원안수용)

제22조【자료제출】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시교육청 또는 조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3.20.삭제)(→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시교육청 또는 조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교섭에 불편이 없도록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합의서 작성 및 효력 발생】①단체교섭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시교육청과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한다. (원안수용)

 ②매 교섭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쌍방의 간사가 확인한 후 교섭대표가 서명날인 한다.(원안수용)

 ③교섭에 따른 합의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간의 간사가 확인한 후 교섭대표가 서명날인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원안수용)

제24조【단체협약 이행․점검】①조합과 시교육청은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2009.5.21.수용불가)(→조합과 시교육청은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시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 점검표를 작성하여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반기별( 6, 12월)로 점검하고, 단체협약 이행 상황 및 단위기관별 이행 결과를 공문서의 형태로 조합에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반기별(6,12월)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2009.5.21.수정수용)

 ③시교육청은 수시로 조합이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경과내용을 요구할 시 신속히 통보한다.(시교육청은 단체협약 점검결과에 따라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후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2009.5.21.수정수용)

제25조【교원노조 및 단체와의 단체교섭 시 공무원노조와 사전 협의】①시교육청은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이루어진 사항은 무효로 한다.(→①시교육청은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이 완료되었거나,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지켜주어야 하며, 또한,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노조와 사전에 협의를 한 후 타 노조와 교섭을 진행한다. )

 ②시교육청은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타 노조의 업무경감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하여야 하며, 특히 조합의 의견수렴 없이 교원노조와 체결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실 업무분장에서 제외한다.(09. 11. 09. 03차 보류)

  1. 학교 물탱크 및 정수기 등의 수질관리, 방역 중 시설유지관리를 제외한 사항과 보건위생업무, 학교안전공제회, 교직원건강진단관련업무, 학교환경위생관리자업무

  2. 학생 전․출입(입․휴․퇴학 포함)업무, 교과서업무

  3. 교원 인사 (호봉획정, 인사기록카드 정리 등), 기간제 및 방과후 교육 강사임용 등 제반사항 업무 

  4. 기타 조합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의 교원노조 단체교섭 사항

(→②시교육청은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하여야 하며, 타노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되도록 노력한다.)(나열된 세부항목은 삭제)

→②시교육청은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하여야 하며, 특히 조합의 의견수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행정실에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타노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되도록 노력한다.(내용추가)

 1. 학교보건업무(학교 먹는 물 관리, 보건위생업무,  교직원건강관련업무, 학교환경위생관리업무)

(내용추가)

  2. 학생 전․출입(입․휴․퇴학 포함)업무, 교과서업무(사서 및 교무업무지원팀 신설)(내용추가)

  3. 교원 인사 (호봉획정, 인사기록카드 정리 등), 기간제 교사 및 방과후 교육 강사임용 등 제반사항 업무(내용추가)

  4. 각종 교육용 학습기자재 관리(행정 기자재 제외)(내용추가)

 5.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내용추가)

  6. 결식학생 중식지원 업무 (내용추가)

  7. 교육활동에 관련된 에듀파인 업무(내용추가)

  8. 교육용 물품의 검사 검수(행정용 물품 제외)(내용추가)

  9.  체험학습 등 수익자 부담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내용추가)

10. 기타 조합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의 교원노조 단체교섭 사항(내용추가)

제 4 장 근무조건

제26조【근무시간 준수 등】①조합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예고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08. 9. 19. 2차 보류)검토 : 삭제(→관계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하고 있음)

 ②시교육청은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등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단, 부득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08. 9. 19. 2차 보류) (→관계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하고 있음)

 ③시교육청은 업무와 관련된 회의 및 협의 등을 근로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08. 9. 19. 2차 보류)(→관계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하고 있음)

 ④시교육청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을 이유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08. 9. 19. 2차 보류)(→관계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하고 있음)

제26조【학교의 민주적 운영 등】①시교육청은 학교의 행정실 직원도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생교육에 있어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내용추가신설)

②시교육청은 학교의 행정이 학교장 독단의 편파적인 학교행정이 아닌 관련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행정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내용추가신설)

 ③시교육청은 학교의 각종행사 및 협의회 운영시 행정실직원이 소속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내용추가신설)

제27조【근무시간의 형평성 유지】①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한다.(→관계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하고 있음)

 ②교육감은 휴무일(개교기념일)과  휴업일(현장체험학습, 재량 휴업일)에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학생, 교원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휴무일(개교기념일)과  휴업일(현장체험학습, 재량 휴업일)에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학생, 교원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학교자체연수실시 등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학교근무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 도입】방학 기간 및 극기 훈련기간 중 학생수업이 없는 기간에는 행정실 총 직원 수의 1/2정도가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08. 10. 21. 3차 보류)(→방학기간 및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수업이 없을 때는 관련규정과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행정실의 직원들도 학교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지역교육청 및 사업소의 일․숙직제도 개선】①시교육청은 조합원의 당직근무배정계획을 전산화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근무 1개월 전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숙직제도 개선】교육청은 조합원의 당직근무배정계획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8.10.21.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조합원이 숙직근무를 한 경우 그 당직 종료일에 1일의 휴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2008.10.21.삭제)

 ③시교육청은 당직실에 발신자 표시 및 녹취기능 전화기를 설치한다.(시교육청은 당직실에 발신자 표시 및 녹취기능 전화기 설치를 권장한다.(2008.10.21.수정수용)

 ④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및 사업소 당직제도의 개선의 일환으로 외주 용역화를 적극 추진한다. (2008.10.21.삭제)

제30조【대체인력 지원】①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을 실시할 경우 퇴직자 인력뱅크,  무기계약직(학교회계직원) 인력뱅크를 통하여 즉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대체인력 예산을 확보․지원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한다.(지방공무원의 출산휴가, 병가 등을 실시할 경우 대체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08.11.5.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대체인력 충원 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수습사원으로 우선 선발하여 충원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공무원 근속년수에 산입한다.(2008.11.5.수용불가)(→시교육청은 대체인력 충원 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우선 선발하여 활용토록 한다.)

제31조【행정실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①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소속감 제고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교실 1실 이상 면적의 행정실과 서고시설을 즉시 확보토록 하고 OA시설 및 필요한 행정정보화 비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단위학교에 공문을 시달 지도한다.(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소속감 제고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교실 1실 이상 면적의 행정실과 서고시설 확보와 OA시설 및 필요한 행정정보화 비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단위학교에 권장한다. 2008.10.21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각급학교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능직 공무원(조무원)이 행정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상, 개인용 컴퓨터, 사무기기를 설치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사무분장에 시설 및 재산 업무를 담당 하도록 한다. 단, 행정실 사무공간 확보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 임시 사무실을 확보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시교육청은 각급학교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능직 공무원(조무원)이 행정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상, 개인용 컴퓨터, 사무기기를 설치하여 근무환경 조건이 개선되도록 권장한다.2008.10.21수정수용)

 ③시교육청은 위의 각 항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예산 편성을 책정하여 우선 지원한다.(시교육청은 위의 각 항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8.10.21수정수용)

 ④신설학교 개설 시 숙직실 내부에 화장실․샤워실 및 90㎡이상 창고를 확보토록 한다.(신설학교 개설시 숙직실 내부에 화장실 ․ 샤워실을 설치하고 창고는 90㎡이상 확보하도록 한다.2008.10.21수정수용)

제32조【지방공무원 업무경감】시교육청은 행정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한다.

  1.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교직원간 업무 조정 등 업무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행정실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2009.7.10.보류)(→1.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종자료 및 통계는 가능한 과별 부서별 협조를 얻어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고 학교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시교육청은 각급학교의 교원인사, 교원상훈, 교원복무업무, 인사기록카드 정리 등 교원 인사업무를 교감이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2008.12.26.보류)(2009.1.29.보류

※ 이해당사자(각 단체 및 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국 차기 상정)(2009.4.9. 차기 상정후 보류시, 본교섭에 상정)(→각급학교의 교원인사업무는 전자 정본이 완료되는 데로 교육청의 담당자 또는 각급학교의 교감이 처리하도록 한다.)

→각급학교의 교원인사업무는 교무업무지원팀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교원 본연의 업무 즉 교원의 신분과 직접 연관되는 교원인사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전자 정본이 완료되면 교육청에서 교원인사업무를 처리하여도 가능합니다.(내용수정)

  3. 급식업무 중 상담관리, 교육관련, 보건관련, 위생관련사항은 교원이 담당하고, 행정, 재정, 시설관련 업무는 비교원이 담당하되, 직영급식의 경우 행정실의 업무가 가중되므로 급식담당직원 1명을 증원 한다.(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영양교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은 교원(영양교사 업무대행자 포함)이 담당하고 그 밖의 사무는 학교장의 사무분장에 의한다.2008. 12. 26.수정수용)

  4. 시교육청은 교원업무이관과 방과후학교 설치 등 각종 교육활동 관련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직원의 업무가중 해소를 위해 각급학교에 직원 1인을 추가로 배치하며, 45학급 이상과 대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등 복수 설치학교에는 학교규모(학급수)별로 행정직 및 기능직 직원 1인 이상을 추가로 배치한다.(2009.7.10.보류)(→방과후학교 운영 등 각종 교육활동 관련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 규모가 큰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행정실에 추가로 1명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5. 시교육청은 공무원 채권압류 및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모든 업무를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이관한다.(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채용, 보수지급 및 주거지원의 업무는 점진적으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2008. 12. 26.수정수용)

  6. 시교육청은 각종 보고문서중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 폐지한다.(2009.7.10.교섭제외)(→시교육청은 각종보고문서 발송시 부서별로 중복되지 않고 불필요한 문서는 자제하도록 노력한다.)

  7. 시교육청은 행정직 업무경감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시교육청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각종 법규나 지침, 업무 메뉴얼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업무경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한다.(2009.7.10.수정수용)

  8. 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등 지방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한다. (2009.6.5.수용불가)(→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의 매뉴얼을 학교에 배포하여 업무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9. 법정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는 폐지하며 각종 감사 시 감사대상 자료에서 제외한다.(2009.6.5.수용불가)(→법정장부 이외의 기타장부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경감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10. 시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기타의 사유로 행정직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폐지된 각종 장부 및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존속되지 않도록 한다.(2009.7.10.교섭제외)(→9항과 동일)

  11. 시교육청은 각종 통계 및 공문서 자료 요구 시 각 기관에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

해서는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하여 발송하도록 한다.(2009.7.10.완전수용)

  12. 교원임용 등과 관련한 사항(시험감독 등), 교육, 교육행정과 관련 없는 행사에 지방공무원이 차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각종 행사, 시험감독 업무 등에 차출할 때에는 학교, 기관 등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를 무시 하는 강제차출을 금지 한다.( 초․중등교원임용시험 감독업무는 일반직, 교원의 직렬구분 보다는 출제와 관리문제에 대한 동반 참여와 시험 시기에 따른 교원의 연수문제, 응시생과의 지인 배제문제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직렬 구분 없이 업무 수행에 차질 없는 교직원을 추천받아 임명한다.2009. 12. 26.수정수용)

  13. NEIS 교구관리는 교육활동관련 업무이므로 행정실에서 담당하지 아니한다.(2008.12.26.보류)(2009.1.29.보류※ 교육청 담당자와 노조측 담당자를 각각 선임하여  협의안 도출 후 교육국 차기 상정)(2009.4.9.보류)(→교육기자재 관리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외부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교과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성을 기하여야 하므로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14. 교원업무경감 대책 수립 시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 한다.(교원업무경감 대책 수립 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2009.4.9.수정수용)

제33조【휴직에 따른 불이익 해소】시교육청은 모든 공무원이 법에 명시된 휴직을 했을 경우 그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시교육청은 모든 공무원이 법에 명시된 휴직을 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2009.3.6.수정수용)

제34조【차 접대업무 부과금지】시교육청은 여성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은 비서업무(예: 식사접대, 차 접대, 심부름, 개인업무 전달, 애 경사 우편물 등) 금지를 각 기관, 각 단위기관장에게 전달 교육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개선조치를 취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한다.(2009.3.6.삭제 - 직원 후생 복리 차원에서 자판기 설치 쪽으로 안내 공문 시행)→【직원후생복지여건 개선】시교육청은 여성공무원은 물론 모든 공무원에게 직무에 해당하지 않은(개인 심부름 등)업무를 개인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개선되어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한다.)

제35조【시의회 서류제출】①시교육청은 시의원이 서류제출 요구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시의회에 요구한다.(2009.6.5.교섭제외)

 ②시교육청은 제1항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시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거부한다.(2009.6.5.교섭제외)

 ③국회의원, 시의원, 교육위원 자료제출 요구 시 법적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학교단위에서 불필요한 자료제출이 없도록 조합과 함께 강력히 대응한다.(2009.6.5.교섭제외)

 ④국회, 시의회, 교육위원회 요구자료와 보고를 위한 결과물은 조합에 의무적으로 1부씩 송부한다.(2009.6.5.수용불가)

→검토 : 1,2,3 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4항은 삭제하는 방향

→【시의회 등 서류제출】①국회의원,시의원,교육위원 자료제출 요구시 법적요건을 엄격히 심사하        며,자료제출시 현장에  충분한 자료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업무경감 차원에서 기제출된 자료는 전산화하며, 자료요구시 전산화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            하고 기제출된자료와 서식이 약간 변동이 있는 경우 의회등에 서식에 관한 내용을 협의한               다.

제36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①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는 교육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시의회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교섭제외. 2008.10.31)

 ②시교육청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경우 수감 장소는 시의회로 하여야 한다. (교섭제외. 2008.10.31)

 ③시교육청은 현행 법 체계상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가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요구,  중복감사요구 등의 이중적인 폐해기능에 대해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기구를 마련하여 중복 업무기능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의 업무과중 부담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시교육청은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가 자료를 요구한 경우 중복 업무기능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의 업무과중 부담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부분수용 2008.10.31)

→35조와 중복 :【시의회 등 행정사무 감사】 ①시의원 자료제출 요구시 법적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며, 자료  제출시 현장에  충분한  자료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업무경감 차원에서 기제출된 자료는 전산화하며, 자료요구시 전산화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            하고 제출된 자료와 서식이 약간 변동이 있는 경우 의회등에 서식에 관한 내용을 협의한다.

제37조【지방공무원 차별 조정위원회 설치】①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장에 대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2009.6.5.삭제)

 ②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폭력, 성차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감과 조합이 공동으로 지방공무원차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2009.6.5.삭제)

 (31조와 내용이 유사)

 →【근무환경 및 여건개선】①시교육청은 일선현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성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②기능직공무원(조무원)이 원하면 사무분장에 시설 및 재산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38조【행정실 직원 인권보장】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소수그룹인 행정실 직원(일반직, 기능직, 학교회계직)이 부당하게 차별대우, 인권침해, 성희롱 등 다수의 횡포에 의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학교장에 대해 지도․감독하며 이런 차별사례가 발생할 때는 조합대표 2명을 포함하는 조사반을 즉각 구성하여 엄정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시교육청은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부당한 차별대우, 인권침해, 성희롱 및 횡포 등의 사례가 발생할 때는 교육청에서 감사반을 편성・조사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처분한다.2009.5.21.수정수용)

제39조【언론보도】①시교육청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시교육청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언론사와 분쟁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부분수용 . 2008.10.31)

 ②시교육청은 기자실을 정책 브리핑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시교육청은 브리핑룸을 정책 브리핑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부분수용 . 2008.10.31)

제40조【각급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급업무 개선】시교육청은 각급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관련 제반 업무를 급여 지급단위인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이관 조치한다.(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공무원 보수의 지출업무를 시교육청(고․특)과 지역교육청(유․초․중)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한다.2008.11.5.수정수용)

제41조【학교 보건 업무 등】 ①시교육청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교직원 건강검진, 정수기 관리(음용수 대한 저수조 물탱크 포함) 등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보류※ 차기 교육국 소관 안건 교섭시 상정.2008.11.24)(2009.4.9.보류)

 ② 시교육청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학교내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문인력(보건교사 등)이 담당하도록 한다.(보류※ 차기 교육국 소관 안건 교섭시 상정.2008.11.24 )(2009.4.9.보류)

③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정한다.”를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소속 교원 중에서 지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한다.(보류※ 차기 교육국 소관 안건 교섭시 상정.2008.11.24 )(2009.4.9.보류)

【학교 보건 업무 등】→문안수정

①시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교직원 건강검진, 정수기 관리(음용수 대한 저수조 물탱크 포함), 학교내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등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09. 4. 9. 18차 보류)

(→시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교직원 건강검진, 정수기 관리(음용수 대한 저수조 물탱크 포함), 학교내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등 의 업무를 교수학습 및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획이나 계획수립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교사 등 교무에서 담당하고 그 외 행정으로 처리할 단순 업무는 행정실에서 처리한다.)

 ②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를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소속 교원 중에서 환경위생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요구한다. (09. 4. 18. 18차 보류)

→ ②학교보건법 제1조(목적)에의하면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업무는 보건교사가 처리하여야 한다.(내용추가신설)

제42조【사무실 집기류 및 물품의 교체기간의 준수】시교육청은 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들의 전출입시 집기류 및 물품을 빈번히 교체함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한다.

 1. 책상･의자･서가･옷장･탁자･케비넷 등의 사무실 물품은 사용연한 5년 이상으로 한다.

  2. 위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한다.

  3.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구입가 대비 10배의 변상조치와 더불어 인사조치 하도록 한다.

  4. 각급학교 기관장 명패는 신규 발령자를 제외 하고 다시 제작하는 일 없도록 지도 감독 한다.

→【사무실 집기류 및 물품의 내용연수 준수】

(시교육청은 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 전출입시 물품 및 집기류를 교체할 때는 물품관리법 시행 규칙 제25조 (내용연수)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 예산이 낭비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2008.12.10.수정수용)

제 5 장  교육재정

제43조【예산집행의 적정성】①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교사의 1정 연수 등 교원의 자격 연수시 학교회계 관련 연수를 2시간 이상 편성하여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이 되도록 지도한다.(2009.2.11.보류)

※ 교육청 담당자와 노조측 담당자를 각각 선임하여  협의안 도출 후 교육국 차기 상정)

→【예산운영의 적정성】①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교사의 각종 연수 시 학교회계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시교육청은 학교예산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달하도록 한다.(2009.2.11.보류)

→②시교육청은 학교예산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한다.

 ③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개인에게 직접 송금한다.(지방공무원의 관외 교육훈련 여비는 교육청에서 개인에게 직접 송금한다.(2008.8.28.수정수용)

제44조【예산편성의 적정성】본청 및 동·서부교육청 예산편성(추경)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추천한자(5명)를 참여토록 한다.

(→예산편성시 시민참여제를 학교까지 확대하여 예산편성에 효과성과 능률성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제45조【각 기관의 예산서 공개】시교육청은 각 기관(광주광역시교육청산하 모든 교육기관)의 예산서를 기관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각 기관 내 모든 직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2008.8.28.원안수용)

(→【각 기관의 예·결산서 공개】

시교육청은 각 기관(광주광역시교육청산하 모든 교육기관)의 예·결산서를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예산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 6 장 지방공무원 전문성 확보

제46조(공무원 연수제도 개선) ①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한다.(2008.11.5.원안수용)

 ②시교육청은 다가올 국제화시대나 정책개발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 지방공무원의 교육행정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2008.11.5.원안수용)

 ③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국외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진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에 노력한다.(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의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8.115.수정수용)

 ④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직원자율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관련 자율연수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8.11.5.수정수용)

⑤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연수 등의 대상자 선정시 연수 누락자 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연수 등의 대상자 선정시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공평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8.11.5.수정수용)

제47조【국외연수 확대】①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테마연수 등 국외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테마연수 등 국외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광주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또한, 이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②시교육청은 제1항에 의한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직급간( 5급이상 상위직과 6급 이하 하위직)과 근무기관간(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추천비율을 안배하도록 하고, 각급 기관별 구성원에 비례하여 선발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②시교육청은 제1항에 의한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직급간( 5급이상 상위직과 6급 이하 하위직)과 근무기관간(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추천비율을 안배하도록 하고, 각급 기관별 구성원에 비례하여 선발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8조【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주최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조합이 추천한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①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주최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조합이 추천한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009.3020.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직장 동호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②시교육청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직장 동호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2009.3.20.수정수용)

제49조【노동조합 주관 연수지원】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각종 세미나 및 교육행정연구 등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이에 참여하는 지방공무원을 출장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각종 세미나 및 교육행정연구 등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후생복리 개선

제50조【국내여비 지급제도 개선】①공무원의 출장 여비는 원활한 공무수행지원과 보완적 처우개선의 효과가 있으므로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4시간이상 20,000원 4시간미만 10,000원)되도록 한다.( 시교육청은 각 기관에서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한 출장 여비를 지급하도록 적극 권장한다.2009.2.27.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각 기관에 관내(은행, 사송업무 등 포함)출장 및 관외 출장 여비를 법령상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각 기관에서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한 출장 여비를 지급하도록 적극 권장한다.2009.2.27.수정수용)

제51조【직급별 관리수당 인상 및 신설】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는 직급별 관리수당을 현행보다 20,000원씩 인상조치하고, 초등학교에도 이에 준하는 직급별 관리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한다.(수용불가2008.12.10)

제52조【겸직수당】①시교육청은 2개 학교 또는 2개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수당을 지급한다. (2009.6.5.보류)

→①시교육청은 각 기관에서 공무원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관련규정을 들어 외부업체나 개인에게 용역을 주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관련공무원으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련수당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노력한다.

②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겸직수당을 월 50,000원 지급한다.

 (2009.6.5.삭제)

→②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유치원관련업무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기저하는 물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상응한 겸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제53조【업무대체 수당】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이 필요하나 즉시 대체요원을 확보하지 못할 때는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등의 업무과중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금액(월 30,000원~50,000원)을 업무대행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을 권고한다.(2008.11.5.교섭제외)

   (→30조 대체인력조항과 유사함)

제54조【방과후 학교교육활동 수당지급】방과후학교 교육활동관련 경비를 수납하는 행정직원에게 출납수당을 지급한다.(2008.11.24.보류)(2009.2.11.보류)

→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지침을 각급학교에 시달할 때 각급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실시시 행정직원에게도 관련수당이 지급되도록 한다.

제55조【최고경력수당지급】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 포함) 중 승진을 포기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50세 이상 2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 최고경력수당을 지급하고 보직에서 우대하는 등 현행 필수실무요원제도를 개선 한다.(2009.3.20.수용불가)→관련규정에 위반

제56조【직영급식 업무수당 지급】원활한 학교급식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행정실장, 영양사, 행정직원 등을 위해 직영급식 중에 있는 학교의 급식비예산에서 일정금액을 급식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비정규직 영양사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목적을 지정하여 배정함으로써 영양사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008.11.24.수정수용)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비정규직영양사에게 충분한 시간외수당확보와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 및 식품위생직에 준하는 각종수당이 지급되도록 하여 사기진작과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56조【학교의 비정규직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교육감은 학교의 비정규직( 행정보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각종 실무원등 ,)의 신분안정화를 추진하고, 임용 시 기존 근무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며,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추가내용수정)

①교육감은 관련규정에 의거 일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의 명칭을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로 호칭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학교영양사의 호칭도 “학교영양사”로 통일을 기하여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내용추가)

②교육감은 학교급식추진계획서에 학교급식 검수시간분의 시간외수당분을 학교자체 예산편성시 월20-22시간(월급식일수)을 자체확보 하도록 지침으로 시달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내용추가)

③교육감은 학교급식운영에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수당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에 배부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내용추가)

④교육감은 2,3식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급식실 초과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노동의 강도를 고려해서 48시간의 2.5배를  지급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내용추가)

⑤교육감은 급식제공 및 각종 식생활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시간(12:00 - 13:00)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학교영양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내용추가)

⑥교육감은 학교회계직의 맞춤형 복지 등 각종복지혜택을 연차적으로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비정규직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내용추가)

⑦ 교육감은 학교회계직 최저생계비 보장 등 처우개선을 위해 275일 초과 근로자에게는 월10만원을 275일이하 근로자에게는 월1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내용추가)

⑧교육감은 직무연수 및 방학중 현장체험연수등을 직종별로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광주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구성원들의(내용추가)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노력한다.(사무보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별도로 전체실시 요구)

⑨교육감은 위생교육을 초·중·고 전체 학교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전체를 대상으로 방학중에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이 보다 더 위생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내용추가)

⑩교육감은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교히계직에게도 각종표창을 확대하여 실시한다.(내용추가)

⑪교육감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학교회계직(사무보조)의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상한제를 폐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 정기 승급제를 도입한다.(내용추가)

⑫교육감은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낮은 임금으로 영양교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고, 업무 특성상 신규 채용자와 수년간의 능숙한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호봉 인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내용추가)

⑬교육감은 학교급식 영양사(무기계약직)들의 자격 수당을 월 1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내용추가)

⑭교육감은 무기계약직 영양사의 근무여건상 각종 위험업무(식중독, 조리실 기구 전반, 종사원 관리 등)를 고려하여 위험업무 관리수당을 신설하여 월 50,000원 상당을 지원 한다.(내용추가)

⑮교육감은 영양교사 채용시 지역내 현직 비정규직영양사에게 경력 가산점제도를 도입하여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내용추가)

⑯교육감은 식품위생직의 채용 필요시 현직 비정규직영양사에 대하여 제한경쟁을 실시하여 우선 채용 되도록 노력한다.(내용추가)

⑰시교육청은 급식실 근무 근로자의 휴게공간에 편익시설(전화, 에어컨 등)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내용추가)

⑱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은 무기(내용추가)계약직의 계약시 첨부하는 취업규칙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노동청과 협의를 거쳐 각급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시달하여 준수토록 한다.(내용추가)

⑲시교육청은 현재학교급식관계자(조리원)의 정원기준이 150명당 1인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는 친환경 농산물사용 등 학교급식여건이 변화되어 학교급식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학교급식관계자(조리원)의 정원책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학교급식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내용추가)

⑳시교육청은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급식종사자들은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질 좋고 영양 많은 급식을 하기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리실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급식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건강을 해하고 있어 조리실내에 에어컷트(가마솥 및 뜨거운열을 발생하는 기구옆)를 설치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학교급식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㉑시교육청은 홈페이지의 교직원 경조사 열람권을 부여 한다.(내용추가)

㉒시교육청은 산하 각급학교 소속 모든 무기계약직에게도 제안제도(혁신제안)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포상의 기회를 마련하여 선진 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한다.(내용추가)

㉓시교육청은 학교회계 비정규직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을 연장 한다. (내용추가)

제57조【교직원 휴양시설 확충】①시교육청은 주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교직원 휴양시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시교육청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수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9.7.10.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제1항의 휴양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학생수련시설을 적극 개방․활용한다.(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학생수련시설을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2008.11.24.수정수용)

 ③시교육청은 일반 콘도 및 펜션 회원권을 일정부분 확보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항에 포함.(시교육청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수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9.7.10.수정수용)

제58조【건강진단】시교육청은 조합원의 건강진단 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건강진단 항목에 성인병, 4대암이 포함되도록 예산을 확보한다.( 수용불가.2008.10.31)

→시교육청은 모든 지방공무원의 건강진단시 사기진작 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특별 건강검진비를 2년에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59조【지정병원 운영】시교육청은 조합원의 상시 건강관리를 위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지정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상시 건강관리를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병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한다. 부분수용2008.10.31)

제60조【동아리 활동 지원】①시교육청은 각급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2009.7.10.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이 방학을 이용하여 자체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예산을 지원하며 각 지역교육청별 행정실장 협의회, 사무원 사우회, 조무원 조무회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의 및 연수경비를 지원한다.(2009.7.10.보류)→시교육청은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이 광주교육발전 및 자기발전을 위해 연수 받을 수 있는 각종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③시교육청은 기능직공무원에게 일반직공무원과 동등하게 직무 및 교양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2009.7.10.삭제)→2항에 포함.

제61조【체력단련실 등의 확보】①시교육청은 본청 및 소속기관(학교포함)에 직원의 체력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게공간 및 체력단련실을 확보토록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2009.7.10.수용불가)→①시교육청은 본청 및 소속기관(학교포함)에 시설여건이 가능하면 직원의 체력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게공간 및 체력단련실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②시교육청은 2006년도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제16조2항에 의거하여 "각급 기관의 체력단련 날 지정․운영"에 따른 각급 기관에 교직원(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한다.(시교육청은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급 기관의 교직원(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체력단련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한다.2008.11.24.수정수용)

제62조【피복비 지급 지침 화 및 현실화 지급】시교육청은 각 기관에 기능직공무원의 연 2회 일정액의 피복비(예 : 작업화, 상하의 작업복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급을 지침화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현실에 맞는 금액을 결정 한다.(시교육청은 시설관리 등의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피복비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권장한다.2009.3.20.수정수용)

제63조【육아시간】시교육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원(학교회계직)에 대해

육아시간 신청과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시간을 철저히 확보 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장을 지도․감독한다.(시교육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   (학교회계직 포함)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장을 지도․감독한다.2009.3.20.수정수용)

제64조【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시교육청은 남성공무원도 필요에 의한 육아휴직 신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009.3.20.삭제)(→관련규정이 개정되어 가능함)

 제65조【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대회 개최】시교육청은 소속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 도모,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광주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대회를 조합과 공동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이 대회에 수반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2009.3.20. 보류)

→시교육청은 소속지방공무원(무기계약자 포함)의 화합과 단결 도모,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광주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체력증진을 이해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대회를 조합과 공동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제66조【일반직 공제회 운영 개선】시교육청은 일반직공제회의 운영전반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일반지공제회 폐지로 인한 조항삭제)

제67조【정년퇴임식 운영 개선】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시 시교육청에서 일괄하여 정년퇴임식을 주관한다.(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시 퇴직 훈․포장  전수 및 퇴임식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9.3.20.수정수용)

제 8 장 인사제도 개선

제68조【인사원칙】①시교육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교육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 준수에 노력한다. 2008.12.10.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인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2008.12.10.완전수용)

 ③조합은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은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지한다.(2008.12.10.완전수용)

→조합은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은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행정에 반정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지한다.

제69조【전보제도 개선】①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전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기구개편, 정원조정, 직급조정 등)를 사전에 공개하고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 공개된 인사원칙에 의해 실시한다.(①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전보와 관련된(기구개편, 정원조정, 직급조정 등)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사원칙에 의해 실시하도록 노력한다.2008.12.22.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교육청(지역청, 직속기관)근무 만기자(3년 이상) 및 유예신청자의 명부를 일정기간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시교육청은 기관별 근무 만기자 수와 유예자수를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2008.12.22.수정수용)

 ③시교육청은 전보업무 추진과정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의 참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2008.12.22.교섭제외)

 ④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전보시 남․여 성비를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하여 발령한다.(④ 지방공무원 전보시 남․여 성비를 고려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한다.2009.12.22.수정수용)

제70조【지방공무원 정원확보】①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즉시 후임발령을 실시하되, 학교소속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타 기관보다 우선하여 결원을 보충한다.

제70조【각급학교 지방공무원 결원 우선 배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확보】(각급 기관의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시 신속하게 후임발령하고, 특히 각급 학교는 타기관에 우선하여 결원이 보충되도록 노력한다.2009.1.15.수정수용)(제목수정)

 ②시교육청은 표준정원제에 의한 정원을 확보한다.(2009.2.27.보류)

→시교육청은 정기적으로 각기관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한다.

제71조【적정인력 확보】①시교육청은 사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①시교육청은 사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소속공무원 및 직원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2009.1.15.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경영합리화,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협의하여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2009.2.27.보류)

→②시교육청은 경영합리화,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 및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한다.

제72조【조직․인력 적정배분 및 불합리한 정원배정 철폐】①시교육청은 산하 전체조직에 대해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단위학교 등에서 학생수(학급수)는 물론 토지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원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2009.5.8.보류)

→①시교육청은 산하 전체조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각기관의 직무를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기관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원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시교육청은 기능직 정원은 직류별 정원으로 하고, 승진 정원 비율은 직렬별 기능직 정원에 비례하도록 한다.(2009.5.8.보류)

→②시교육청은 지방직공무원 승진(직위승진 및 승급)인사에서 원칙을 정하여 대상자들이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3조【승진후보자 명부 공개】시교육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순위를 통지하고, 승진후보자명부를 정기적으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실명확인 후 해당공무원 등이 열람 가능토록 한다.(시교육청은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된 후 열람 가능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 전자우편 통지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9.1.15.수정수용)

제74조【훈․포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①시교육청은 대상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시교육청과 노동조합에서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되, 기관별, 직렬별, 직위별 대표자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2010.1.15.수용불가)

→①시교육청은 대상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위원 구성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되어 공정한 공적심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②시교육청은 모범공무원 등의 각종 포상 시 교육청 직원과 인맥위주가 아닌 일선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자가 선발 되어 자랑스럽게 위상을 확립 하고, 기관 간 적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시교육청은 각종 포상시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개 검증을 통해 각급기관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9.1.15.수정수용)

제75조【복수직급 정원책정 확대】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소요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 3․4급, 4․5급 정원책정의 점증적 확대를 위하여 관련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2009.5.8.삭제)

→시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상위직급을 확대 조정한 비율을 우리시교육청 정원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3∼ 4급, 4∼5급의 복수직급을 늘려 열심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승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6조【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①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인사제도(근평, 승진 등)의 재검토 및  객관성 있는 인사정책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수는 시교육청과 조합이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다.(2009.2.27.삭제)

→①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인사원칙과 객관성 있는 인사행정을 위해 지방공무원인사제도(근평, 승진 전보등) 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선임 시 전 직급 및 직류별 참가를 보장한다.(2009.2.27.삭제)

(→②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선임 시 전직렬 및 전직급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한다.)

 ③시교육청은 1항에 의한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5급 승진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공무원 설문 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무관 승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2009.2.27.삭제)

(→③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승진 및 전보임용)에서 일선(학교 및 직속기관등)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7조【직위공모제 운영】①시교육청은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 기피, 현안업무추진 부서 등의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2009.3.6.보류)

→①시교육청은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이나 신설부서 및 신규기관을 대상으로 해당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공모를 실시하여 광주교육 위상과 청렴도를 올리는데 노력한다.

 ②직위 공모 기피부서 및 현안업무 추진 직위에 공모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직위공모 시행범위 및 인센티브 등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009.3.6.보류)

→②직위공모에 선발되어 일정기간 근무한 공모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78조【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등】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1.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참여시킨다. 다만, 내부위촉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한 인사관계 공무원은 제척한다.

→ 1.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자를 1명이상 참여시킨다. 다만, 내부위촉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이상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자를 1명이상 참여시킨다. 다만, 내부위촉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이상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추가수정)

   2. 시교육청은 인사위원 위촉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조합원 중에서 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50%이상 참여하게 한다.(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한다.2009.5.8.수정수용)

제79조【다면평가 개편】시교육청은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의 문제로 피평가자의 불신과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다면평가제를 전면 개편하되 논의과정에 조합원이 50%이상 참여토록 한다.(시교육청은 다면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면평가 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9.5.8.수정수용)

→관계규정이 폐지됨

제80조【기능직 공무원 인사 개선】①시교육청은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관리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 및 관련지침에 의거 일반 승진자와 근속승진자의 정원관리를 반드시 별도로 하고, 정원의 통합관리로 인한 승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2009.4.2.보류)

→①시교육청은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관리 시 관련규정에 의거 일반 승진자와 근속승진자의 정원관리를 반드시 별도로 하여 근속승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시교육청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거나 행정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연차별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도록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제반사항(행정경험의 풍부성 및 행정능력의 탁월성 여부의 판단 기준 설정 등)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2009.4.2.보류)

→기능직사무의 일반직 전환 및 직종개편이 추진중에 있음.

 ③시교육청은 기능직(사무원 제외) 중 전산관련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평가 후 매년 일정 인원을 기능직 사무원으로 전직토록 한다.(2009.4.2.보류)

→사무원충원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 상황이 변화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추진

 ④시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 근속승진 및 일반직공무원 일반승진 소요년수 등과 비교하여 대폭 축소하도록 노력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로 인한 보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조합원의 근속승진 연한이 도래하는 날 즉시 근속승진 임용한다.(2009.4.2.보류)

→④시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로 인한 보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근속승진 연한이 도래하는 날 즉시 근속승진 임용한다.

 ⑤기능직 여성공무원을 각급기관 부속실 근무를 지양하여 기본적인 인권 및 공무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2009.4.2.보류)

→⑤기능직 여성공무원의 기본적인 인권 및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⑥시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각종 표창에 대하여 일반직과 같은 비율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한다.(2009.4.2.보류)

→ ⑥시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각종 표창에 대하여 일반직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⑦20년 이상 장기재직 기능직공무원은 각종 훈․포장 및 표창 시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09.4.2.보류)(→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재직 기능직공무원이 각종 훈․포장 및 표창 시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1조【인사내신제의 남용금지】시교육청은 관례적으로 관리자들의 편의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인사내신제는 지방공무원의 인권유린에 해당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사내신제가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관리자들의 일방적이고 월권적 행위에 의하여 남용 할 수 없도록 한다.(시교육청은 인사내신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2009.5.8,수정수용)

제82조【퇴직준비휴가 이행 지도】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3개월)를 허가하여 사회적응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한다.(2009.5.8.삭제)

→【공로연수】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공로연수)를 허가하여 사회적응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한다.(4급이상: 기본1년, 5급:기본6개월, 희망1년까지. 6급: 희망1년까지. 기능직6급이하: 희망1년까지)

제83조【보직경로 평등화 및 순환근무제 도입】①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보직에 있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을 합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타 기관(직속기관, 학교)으로 전보 조치하며, 교육청(시교육청 등)에서 일정기간(예 5년 정도)이상 장기근무자는 조직혁신 및 교육행정발전 등의 차원에서 학교근무를 의무화 한다.(2009.5.8.보류)

→보직관리규정이 개정 되었음.

②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본청, 지역교육청 선호부서 및 직속기관, 학교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를 전보기준 등에 따라 순환보직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순환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

(2009.5.8.보류)

→보직관리규정이 개정 되었음.

제84조【승진기회 균등화 및 학교중심의 인사】①시교육청은 일반직 5급 이하(또는 5급, 6급 등) 승진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과 학교 근무자에게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2009.5.21.수용불가)

→①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승진 및 전보임용)에서 일선(학교 및 직속기관등)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76조 3항과 동일)

 ②학교를 위한 학교중심의 교육행정구현 차원에서 5급 이하(또는 5급, 6급 등) 승진자등의 구성비율, 포상, 해외연수 등을 학교대 교육청의 근무인원수에 비례해서 인위적으로 할당하여 학교대 교육청의 구성비율을 안배하여 시행한다.(2009.5.21.수용불가)

→76조 3항 및 80조 6항과 동일

제85조【시범학교(연구․복지 학교)지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가산점 부여】시교육청은 시범학교(연구․복지 학교) 및 좋은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를 소속 학교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하여 인사(전보 등)에 반영한다.(2009.5.21.보류)

→ 시교육청은 시범학교(연구․복지 학교) 및 좋은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를 소속 학교 지방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제 9 장 행정제도 개선

제86조【학운위 제도 개선】시교육청은 행정직원 등이 참여하는 교직원위원을 법제화하고 행정실장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변경요구안”【학운위 제도 개선】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한다.(2009.7.15.보류)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내에서 정착되고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한다.

제87조【기능직 좌석배치 및 직급표기】시교육청은 본청 및 각급 기관에서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요구 한다. (2009.6.5.보류)

 1. 시교육청은 기능 6급 이하와 일반 6급 이하를 동등한 계급으로 인정하고 좌석배치 및 사무분장을 직급순으로 한다.

→【기능직 편애 금지】시교육청은 본청 및 각급 기관에서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본청 및 각급 기관에서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기능직 차별 금지】시교육청은 본청 및 각급 기관에서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본청 및 각급 기관에서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추가수정 : 제목)

 2. 시교육청은 본청 및 각급 기관 직원일람표, 교육수첩, 홈페이지 등에 기능직 직급표기(기 0급에서 0급으로 표기) 한다.

→관계규정이 개정되어 주무관으로 통일되어 해소됨.

제88조【조직 개편시 합의 원칙】시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는 조직개편 등의 사항이 발생하여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시에는 조합과 필히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조직개편시 의견수렴】시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는 조직개편 등의 사항이 발생하여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시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2008.8.28.수정수용)

제89조【행정직 업무경감 방안】①시교육청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행정직 업무경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질적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교직원 업무경감 방안】①시교육청은 교직원업무경감시 일방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하고 실질적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학교업무경감을 위한 지원】①시교육청은 교직원업무경감시 일방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하고 실질적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추가수정:제목)

 ② 시교육청은 각급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위하여 가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립학교 업무분석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무영역, 행정(지원)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표준을 제정한다.[학교업무경감을 위한 지원] 시교육청은 각급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 주요내용, 처리절차, 업무처리 시기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학교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해 시행토록 한다.2008.9.19.수정수용)

제90조【감사제도 개선 등】①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 초(3, 4월)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구성원이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진력하도록 한다.(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지도 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초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구성원이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전력하도록 한다.2008.9.19.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 감사 시 초․중학교에 대한 자료요구를 특정한 목적사업에만 한정한다.

(2008.9.19.원안수용)

 ③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확인 시 전출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전출공무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 규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2008.9.19.수정수용)

 ④시교육청은 감사담당공무원의 적발식 감사가 아닌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행정적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2008.9.19.원안수용)

 ⑤교육감은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감사 시 적발위주가 아닌 일을 잘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과 근평에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한다. (2008.9.19.원안수용)

 ⑥시교육청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감사제도를 위해 감사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내용추가)

 ⑦감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선임 시 전직렬 및 전직급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한다.(내용추가)

제91조【학교를 위한 학교중심의 감사행정】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감사 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사후적발보다 예방감사형태로 진행하고 학교교육 및 행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발생하는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일을 열심히 하면 지적사항이 많고 일을 안하면 감사지적사항도 없다”는 학교현장의 자탄과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는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는 학교분위기를 창출하도록 한다.(2008.`10.21.원안수용)

제92조【학교감사결과 면책심사위원회 구성】시교육청은 학교감사 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확대․적용하기 위해 가칭 “학교감사결과 면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50%는 학교근무자로 보임하고 그중 절반은 노조추천자로 임명하여 모든 학교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한다.(2008.`10.21.원안삭제)

제93조【효율성, 합목적성 감사제 도입】학교에 대한 감사는 형식적인 합법성감사를 지양하고 효율성 및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어 교수․학습지원 및 학교운영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최대한 지원한다.

→학교에 대한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 보다는 효율성 및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어 교수․학습지원 및 학교운영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94조【감사 참관제 도입】시교육청은 본청 및 각급 기관에 감사시 조합 위원장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자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교육청은 본청 및 각급 기관에 감사시 조합 위원장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자를 신청을 받아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2008.`10.21.수정수용)

제95조【필요 최소한의 감사자료 요구】학교감사 시 과다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른 행정실직원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최소한(100만원 이상)의 범위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감정적이고 불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자제하도록 감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한다.(종합감사 시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행정실 직원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사업비에 한하여 최소한(100만원 이상)의 범위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한다.2008.`10.21.수정수용)

제96조【내부 고발자 보호】①시교육청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 하는 방안으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노동조합이 부정․부패를 고발 하는 경우 내부 고발자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주도록(공개) 한다.(시교육청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방안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노동조합이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도록(공개) 한다. 2008.10.31.부분수용)

 ②시교육청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고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정․부패가 일소되도록 한다.(시교육청은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고발에 따른 인센티브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여하되, 내부고발을 통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부정․부패가 일소되도록 한다.2008.10.31.부분수용)

 ③시교육청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8.10.31.수용불가)

제97조【행정자료의 체계적 누적관리】각종교육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량화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국회, 시의회, 교육위원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시 기존 누적자료로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에 대한 이첩시행을 최소화한다. (각종 교육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량화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국회, 시의회, 교육위원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시 기존 누적자료로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에 대한 이첩시행을 최소화한다.2010.6.5.완전수용)

제98조【공문서 및 총량관리제 실시】①공문서 유통량 과다로 본연의 업무 수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업무량 경감을 위해 공문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유통공문서의 불필요한 생산을 막기 위해 통제․관리한다.(①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은 학교현장의 업무량 경감을 위해 불필요한 공문서가 생산되지 않도록 지도한다.2009.6.5.수정수용)

 ②지역교육청은 각급학교에 공문시달 시 상급기관 공문을 바로 이첩하지 말고 학교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발송하도록 지도한다.(②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 각급학교로 공문 이첩시 학교실정에 맞추어 수정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2009.6.5.수정수용)

제99조【신설학교 물품구매 개선】①신설학교 비품구매 시 시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장은 신설학교 비품구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에서 추천한자(조합원 또는 일반인)를 50%이상 참여 한다.(삭제)

 ②신설학교 비품구매는 반드시 학교별로 시행하도록 하고 조달청(3자단가)에 등록된 비품은 구매 시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제품을 구매토록 한다. 단 구매 후 학교에서는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 한다.(시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신설학교 비품 및 기자재 구매에 따른 학교 비품 및 기자재 선정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학교 비품 및 기자재 구매 선정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일정 확보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2008.11.5.수정수용)

제100조【자료제시】기관과 조합은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시교육청은 조합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에 협조한다.

제101조【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시교육청은 정책결정이 가져오는 장․단점을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조속히 협의 개선하여야 한다.(시교육청은 정책결정에 있어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다.2009.11.6.수정수용)

제102조【의사결정 수평적 체제】시교육청은 의사결정시 모든 관련대상자들의 의견을 대등한 입장에서 수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2009.11.6.삭제)

제 10 장 교육과학기술부 제도 개선

제103조【특별휴가일수 개선】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경조사 시 실시하는 특별휴가일수가 비 현실적이므로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적합하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요구한다.(2009.7.15.삭제)

제104조【교직수당의 교직원수당으로의 개정】시교육청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실질임금 소득이 열악한 각급학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금수준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는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교직수당을 교직원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교육청, 사업소 포함)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기능직, 일반직 공무원) 등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2009.7.15.삭제)(→각급학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금수준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는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교직수당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지방공무원에게도 지급될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5조【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집행에 있어 직렬별,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요구한다.(2009.7.15.삭제)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예산이 없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기진작을 하여야 한다.

제106조【성과상여금 지급개선】①시교육청은 성과상여금을 교원과 동일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설문조사) 을 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한다.2009.7.15.수정수용)

 ②시교육청은 2008년부터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균등․수당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설문조사) 을 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한다.2009.7.15.수정수용)

 ③성과상여금의 지급 방법 개선을 위하여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되 조합과 합의하도록 한다.(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설문조사) 을 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한다.2009.7.15.수정수용)

제107조【후생복리비 정액지급】시교육청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사망조위금이 직급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 되도록 요구한다.(2009.7.15.삭제)(→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8조 【행정실장 보직화 임용】학교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실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실장 보직화 임용을 추진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액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2009.7.15.삭제)

→【학교 행정실장 임용】학교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실장은 학교의 규모에 관계없이 6급으로 보직 발령하여 학교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제109조【공무원 수 확충】시교육청은 국제수준에 맞게 공무원 수를 국민 1000명당 30인 이상으로 확충한다. 특히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근무공무원 정원을 현재 정원기준 (연 20% 이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이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2009.5.14.보류)(2009.7.15.삭제)

→시교육청은 공무원 수를 국제수준에 맞게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110조【기능직 공무원의 상위 직급 확대 등】①시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하여 상위직급 정원비율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9.4.2.보류)(2009.7.15.삭제)

→①시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하여 상위직급 정원비율이 일반직 수준으로  조정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한다.

 ②시교육청은 기능직 총 정원을 확보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별표 3]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2009.4.2.보류) (2009.7.15.삭제)

직   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9급
비   율	9% 이내	36% 이내	38% 이내	17% 이상

③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기능직 공무원 10급제를 폐지하여 9급부터 임용 및 직군․직렬 [별표 2]에 사무보조를 사무로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추진하며, 추진현황과 결과를 조합에게 상시적으로 통보한다.(2009.7.15.삭제)→관련규정이 개정되어 10급이 폐지됨.

제111조【초․중등 교육법 개정】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개정 요구한다.(2010.5.14.보류)(2009.7.15.삭제)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4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해당 직무를 담당한다’로 개정 요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4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해당 직무를 담당한다’로 개정 되도록 노력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에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 요구한다.(2010.5.14.보류)(2009.7.15.삭제)

제112조【교과부 등 법규개정 협조】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이 행정안전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안 사업 내용을 검토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한다.

(2009.7.15.신설)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2009.11.6.완전수용)

 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2009.11.6.완전수용)

③본 협약 체결 후 조합이나 시교육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본 협약의 체결 후 조합이나 시교육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양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2009.11.6.수정수용)

 ④본 협약 중 법령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은 조합과 시교육청이 별도 협의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내용대로 시행한다. (2009.11.6.삭제)

 ⑤본 협약의 효력은 조합과 시교육청의 대표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발생한다.(2009.11.6.완전수용)

제2조(협약 갱신) 시교육청과 조합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2009.11.6.완전수용)

제3조(보충 협약 및 재교섭) 보충협약은 협약내용 중 누락․미진(해석의차이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권익의 저하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에 체결한다.

 ① 필요한 경우 보충협약을 통해 미진․누락된 내용을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체결 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수정요구안”①보충협약은 협약내용 중 누락․ 미진(해석의차이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권익의 저하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 협약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2009.11.6.수정수용)

 ② 과거, 현재, 미래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예측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협약 누락, 미비는 우선하여 보충협약을 통해 체결할 수 있다.(1항에 통합)

 ③ 교섭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보충 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시교육청과 조합 쌍방은 본 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수정요구안”②교섭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보충 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1항에 통합)

②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등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내용추가)

③시교육청은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사항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타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다.(내용추가)

제4조(공동 해설집 작성) 시교육청과 조합은 본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합동으로 해설집을 작성하고 각 기관(학교)에 배포한다.【단체 협약서 배포】시교육청은 본 협약의 효율적 이행과 조합원이 상시 협약자료를 볼 수 있도록 최종 단체 협약서를 책자로 인쇄하여 각 기관(학교)에 배포한다.(2009.11.6.수정수용)

제5조(이행방법) ①시교육청은 단체협약 점검 결과에 따라 미 이행 기관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기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2009.5.21.삭제)

→①시교육청은 단체협약 미 이행 기관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②조합이 미이행 기관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이행요구를 할 경우 시교육청이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2009.5.21.삭제)

 ③시교육청은 협약의 내용 중 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시교육청은 협약의 내용 중 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9.5.21.수정수용)

제6조(협약의 이행확립) 시교육청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약의 이행과정을 조합에 수시로 알려주어 조합이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즉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약의 이행을 확립하여야 한다.(2009.5.21.삭제)

제7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며 조합과 시교육청에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노동부)과 상급단체에 각1부씩 제출한다.(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하여 4부를 작성하여 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2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에 각각 신고한다.(2009.11.6.수정수용)

2011.    .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