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식 형법289쪽-290쪽까지] 성풍속에 관한죄 설명과 출제경향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HGEj%26fldid%3DHLGm%26dataid%3D4%26fileid%3D2%26regdt%3D20101021202308&url=http%3A%2F%2Fcfile282.uf.daum.net%2Fattach%2F197E48224CC020C32B310D')"><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mp3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c_22-1.mp3</a><div><audio autoplay controls class='attach_audio' loop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97E48224CC020C32B' type='audio/mpeg'><embed height='45' width='300'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97E48224CC020C32B' type='audio/mpeg' autostart='false'></embed></audio></div>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2309A214CC020DA1C" class="tx-daum-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106" hspace="1" width="106" vspace="1" border="0" id="A_12309A214CC020DA1C8D88"/> 박스식 형법 이태오(이선주)선생   출제경향   1.우리 형법 제22장은 간통죄, 음행매개죄, 음화반포죄, 음화제조죄, 공연음란죄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 형법 제22장의 범죄의 특징은 모두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2. 간통죄의 출제경향 - 간통죄의 성질에서 소송법적 특이한 성질, 종용, 유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회적 법익에해당하여 남녀간의 성교의 합의가 범죄으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3. 음행매개죄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 영리에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특징이 있다. 목적범   4. 음화반포죄와 음화제조죄는 행위태양에 주목해야한다.   5. 공연음란죄는 그 요건인 공연성과 음란성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 시험에 잘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