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수요 난감' 재앙 안 끝났다. 해결책은?

[임재호]

용인경전철- 수요 난감' 재앙 안 끝났다. 해결책은?
'용인경전철' 시민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면

1조원을 들인 ‘용인 경전철’은 용인시의 최대 애물단지다. 이말은 필자의 생각이 아닌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다. 실제 2010년 6월에 완공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2년의 기간을 개통 연기하면서 미루고 미루다 오는 4월에 개통했다. 하지만 그 이후 1개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운영비 보상문제에 앞날은 더 암울하다. 탈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다.

처음 경전철을 도입할 때는 하루 이용객이 15만 명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에 정책을 추진하였던 인사들은 “국토개발과 지역 아파트 사업등 주변여건이 좋아졌으면 수요가 충족되었을것이다” 라는 허무맹랑한 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변명하고 있지만 나중에 다시 용역을 맡겨 조사해보니 3만2천여 명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건 그냥 숫자일 뿐이다.

그런데 용인시 정책담당자들의 협상과정과 용인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들여다보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것인지. 수요예측부분에서 3만명수준으로 나왔는데도 사업자는 7만명, 용인시는 6만명으로 운영비 보상협상을 타결짓고 지난 4월 26일 개통을 시작하였지만 하루 평균 1만명도 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전철을 타는 승객이 예상보다도 훨씬 적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역사를 출입하여보아도 손님도 없고 객실에도 몇 명만이 탑승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점이고 경기도와 용인시는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부족하다. 이런 구조라면 운행할수록 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개통을 하였는데 다시 중단시킬수도 없는 처지다. 그래서 용인시 정책입안자들이 생각해 놓은 방안이 개통을 하여 욕먹을 것을 감수하고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아마도 에버랜드와의 제휴일것으로 추정된다. 용인시는 에버랜드를 끌어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일단 용인시와 에버랜드의 제휴 내용부터 살펴보자.

용인시가 내건 조건을 보면 에버랜드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용인시는 경전철 차량(20량)과 전대․에버랜드 역사를 3년간 에버랜드에 무상 제공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대․에버랜드역, 분당선과 만나는 구갈역과 동백역에 대형 벽걸이 LED 동영상을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제는 15개 역사를 쉬지않고 곧바로 가는 직통열차를 운행한다고 한다.

애물단지 용인경전철, 에버랜드만 웃는다

이렇게 되면 에버랜드는 경전철 역사에 티켓발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자사의 각종 행사와 홍보물을 경전철 차량과 역사 내․외부에 홍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례로 에버랜드는 용인시에 경전철 이용객에게 입장권 10%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것역시 수요에 부정적이다.

예초에 경전철 수요예측부분에서 수송분담률이 있다. 에버랜드에 년간 입장객이 800만명이다, 그중에 경전철이 분담하는 수준은 13%정도로 예측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용인시가 협상을 제시한 하루이용객 6만명 수준이면 일년동안 2000만명이 탑승을 해야하는데 에버랜드에 오는 손님 8백만명이 승용차와 버스를 버리고 3번이상 경전철를 타야한다.

기자는 10년동안 용인경전철에 대해서 깊히 연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집회와 감사원감사를 청구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바 있고 지난해 수원지검에서 경전철 관련 비리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였는데 그점에서도 취재한 적이 있다.

감사원의 감사에 이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6개월동안 수사를 했던 수원지검 특수부의 발표를 보면 ‘꿈의 경전철’로 불리던 용인경전철이 재앙으로 변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과 졸속 추진, 국책연구원의 엉터리 용역, 눈과 입을 다문 시의회와 언론이 합작한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였다.

엉터리 ‘용인경전철’ 만든 주범들

용인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용인시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고간 용인 경전철이 본격 추진된 것은 지난 1999년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강환 전 용인시장은 그해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용인 경전철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당선됐다.당시에 용인시 전역이 이통장협의회를 비롯한 관변단체들의 환영 현수막이 용인시전역에 걸렸다.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던 용인시장이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시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당시에 삼성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인동부권이 유토피아의 꿈의 도시로 발전할수 있을것이라는 추상적 코메디를 만들어 갔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죽전에 살고 있으면서 용인시민의 65%가 경전철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강환 전시장의 공약과는 달리 삼성에서는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해프닝이 연출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대외비로 취급하여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사업을 포기하였지만 보권설거로 당선된 예강환전시장의 재임기간이 끝난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용인 경전철’은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었다.

예강환 전 시장은 ‘중단 없는 추진’을 약속했고, 경쟁자인 이정문 후보는 예 전 시장의 공약을 그대로 베껴 자신의 공약으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시민들은 보궐선거에서 경전철을 추진하던 예강환전시장의 공약사항이 삼성의 사업포기로 물건너가자 경쟁자인 이정문 전시장을 시장으로 당선을 시키자 경전철 추진에 박차를 가해 사업자를 물색하였다.

하지만 지난 수원지검의 검찰조사와 용인시의회 청문회에서 이 전 시장은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다. 그는 시장 선거 기간에 윤병희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 경전철 이것 해도 됩니까”라고 물었고, 윤 전 시장이 “아, 그거 좋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이 한마디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계기였다는 것이다.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기업과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왜 사업을 포기했는지?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예산이 얼마인지 경제성이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대중교통은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억지로 그저 ‘생색 내기용 치적 쌓기’에만 골몰했던 것이다. 용인 경전철 사업의 시작은 이렇게 한 편의 코미디 같았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계속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후 2002년 9월에 봄바디어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교통 수요 예측은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으로 발주했다. 여기에서 용인시민들은 국책연구기관 근무자들의 비양심적인 용역결과에 참담한 결과를 받아 상처를 입게 된다.

사업자와 유착되어 본분을 망각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

연구 용역 결과는 의외였다. 사업자가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기 위해 수요를 부풀릴수는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협상에 유리하게 만들어야 할 국책기관에서 이를 간과하고 사업자인 봄바이어 컨소시엄이 제시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2006년 기준으로 두 배, 2010년 기준으로는 세 배나 부풀려진 수치였다. 참으로 황당한 용역 결과이다.

왜 그랬을까. 지난해 수원지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수께끼가 풀렸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 진행 과정은 주먹구구식이었고, 결과는 엉터리였다. 수요 예측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가구 통행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해외 경전철과의 수요 비교도 생략했다.한마디로 자격도 없는 자들이 박사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심자어 사업자인 봄바디어컨소시엄과 연구원들은 깊게 유착되어 있었다. 사업자측은 연구원들에게 봄바디어 본사 방문과 시설 견학을 주선했다. 수요 예측 담당 연구원은 봄바디어의 용역업체에게 중요 자료를 넘기기도 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연구원들에게는 선물이 제공되었다. 이런 유착 관계의 성과물이 바로 ‘용역 결과’였던 것이다.

시설견학등 특혜를 받은 연구원은 더 나아가 용인시에 봄바디어가 생산한 경전철까지 추천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의 협상력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사업자측이 제출한 교통 수요를 줄일 명분도 사라졌다. 그때부터 용인시는 봄바디어컨소시엄에 질질 끌려갔다. 하루 14만명이 탑승한다는 논리는 연간 365일을 계산하면 5천만명이 탑승한다는 황당한 결과다.

하지만 단순 수치로 비교를 해도 알수 있는 부분을 용인시장이하 공무원등 협상팀들은 교통연구원들이 제시한 수요예측결과를 “ 박사급 연구원들이 수십차례 회의와 연구한 토대로 협상을 했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라는 허무맹랑한 답변으로 경전철을 추진하였고 당시에 감사원감사를 신청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은 당당했다.

용인시의회 언론 등 감시·비판 기능 무력화

용인시의회 청문회에서 관련공무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용인시 실무진이 13회 이상 문제점을 이정문 전시장에게 보고했으나 사업을 강행했다.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당시에 의회의 의결을 왜 받지 않았는가를 질의하니 절차를 몰랐다는 황당한 답변만이 공허하게 회의실을 강타했다.

이 전 시장은 용인시의회와 언론 등의 감시·비판 기능도 무력화시켰다. 그는 이를 위해 봄바디어에 경비를 요청했다. 이 돈(최소 1억2천만원 이상)으로 3회에 걸쳐 용인시의원 18명과 시민 등 총 37명에게 미국과 캐나다 여행을 주선했다. 용인시의회 의원 21명 중 18명이 여기에 참여했으며 일부 언론사도 동행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용인시는 얼마 전까지도 아주 잘사는 도시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손에 꼽힐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용인 시민의 삶의 질은 해마다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다. 올해 용인시의 재정 자립도는 2011년 69.4%에서 무려 8.6%나 떨어졌다. 재정 자립도 하락은 시민 복지 서비스의 악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내려가다가는 머지않아 용인시는 ‘가난하고 배고픈 도시’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이점에서 경전철 개통과 관련하여 협상을 결렬시키면서 사업자와 계약해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용인시로써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와 찬성이 공존한 가운데 지난달 개통을 하였지만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감사원의 뼈아픈 지적을 다시 받게되었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정리하면 용인시에서 2004.7.27 체결한 용인 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총사업비 6970억원)에 따라서 봄바디 경전철주식회사가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7월 5일부터 같은해 12월10일사이 3차례에 걸쳐 제출한 준공보고서를 검토한뒤 서류미비등의 사유로 3차례에 걸쳐 반려한바 있다.

위 실시협약 제45조의 약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차량성능시험등의 정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무관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본작업이 완공요건을충족하는 경우 준공보고서를 제출한후 30일이내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하고 관리운영권 등록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위관서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준공보고서를 반려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제82조의 약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를 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할 경우 실시협약 제83조의 약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지급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방재정이악화될뿐만아니라 실시협약 제91조의 약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중재를 제기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관서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준공보고서를 검토할때에는 준공을 거부할만한 흠결이 없는 경우 해지시 지급금 지급및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2010 12.10 용인시에 다시제출한 3차 준공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둔전역은 경안천범람의 영향권 밖이어서 경안천이 범람하여도 침수우려가 없는데도 둔전역 침수방지를 위한 보완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0년 12월 20일 준공보고서를 반려하였다.

더욱이 용인시에서는 둔전역 침수방지 보완공사,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공사등 위 6건의 미결사항을 보완하는데는 수개월이 소요되는데도 2010. 12. 29 위 6건의 미결사항을 15일 이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으로 실시협약이 해지 될수 있다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다.

그러자 사업시행자가 2010 1. 11 위 6건의 미결사항에 대한 보완 업무진행을 중단하고 (용인시와 둔전역 침수방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등 미결사항 보완업무중) 부당준공거부등ㄷ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를 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한후 같은해 2월 18일 국제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후 2011년 9월 26일과 2012년 6월 11일 2차례의 중재판정결과 용인시가 3차준공보고서의 반려사유로 결정한 미결사항 6건 전부가 준공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그리고 용인시에서 사업시행자가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투입한 민간투자비 5,158억원 전액은 물론 동 민간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 2,627억원등 계 7,785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판정되었다. 그런데 소송전에 승소를 장담하였고 소송담당변호인들은 재판결과가 승소를 하였다고 성과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를 구하고 있어 당시에 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었다.

중재재판의 결과 실시협약 해지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9조의 약정에 따라서 30년간 운행하였을때보다 126억원(2012년 기준 환산금액)을 이익을 보게되어 용인시로써는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7785억원의 변제 예산확보를 위하여 2012, 4, 12 지방채 5,153억원을 (지방채 발행한도는 예산대비 39.8%)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하는드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다.

용인시는 이후 2011년 1월 11일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가동이 중단된 차량등 경전철 시스템을 재가동하여 2013년 4월 용인경전철을 개통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2012. 4월 19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재가동약정”을 체결하면서 재가동 업무대금으로 35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함에 따라 같은 금액만큼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가?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비로 사업자 측에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295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승객들이 낼 운임(약 백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매년 200억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새로운 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의 투자금, 경전철 운영비 지원비 등을 다 합하면, 용인시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30년 동안 1조 9천4백여억 원에 이른다

용인 경전철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용인시와 전·현직 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 감사가 끝나면 법원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한마디로 경전철과 관련된 전·현직시장이 행정을 제대로 못 해서,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용인 경전철이 극복해야 할 숙제는 또 있다. 바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경전철을 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용인시는 무료 시승 등을 내걸며 개통식을 하였고 시민단체및 일반인들의 탑승견학등으로 수요를유발시켜 최소 하루 3만 명이 이상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은 조금 다르다.

기본적으로 경전철이 다니는 구간마다 이미 버스가 다니고 있다. 게다가, 요금도 1,300원으로 비싸기 때문 실제로는 승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5개의 역사 가운데 환승역인 ‘구갈역’을 제외한 모든 역사가 스크린도어 같은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경전철 지원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내년 1월부터 의정부·용인 2개 경전철에 통합 환승할인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실효를 거두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전철 역사와 환승할인을 위한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멀어 승객이 환승제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손남호(dohyup1266@han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