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많아 추진 ‘무리수’

[임재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많아 추진 ‘무리수’
주요 현안 본시가지 재개발과 시민대통합 ‘시급’

여론조사공동취재단

[공동여론조사 분석 3] 성남시가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을 추진중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근소한 차이지만 ‘설립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문 4개사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 ‘성남시가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시민들의 의견은 ‘설립 반대’가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설립 찬성’이 36.1%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이 26.1%로 집계됐다.

▲ 도시개발설립 의견.     ©여론조사공동취재단

구별 주민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중인 가운데 해당지역인 분당구민들은 44.2%가 ‘설립 반대’ 의사를 보여 30.5%를 기록한 ‘설립 찬성’ 의견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돼 본시가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수정·중원구민들의 경우 ‘설립 반대’보다는 ‘설립 찬성’ 의견이 평균적으로 10%P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향후 재개발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 공사·공단 등을 포함한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부채 누적 문제의 심각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성남시는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 설립 자본금(50억원)의 시의회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등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고 성남시설관리공단 청산작업 진행 등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설립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재정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설립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선택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재정전문가 그룹과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지방공사 설립시 부채 누적 가능성으로 인한 시 재정파탄 염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내년으로 다가온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표심의 향배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 성남시민들은 2013년 현재 성남시가 해결해야 할 주요현안으로는 ‘본시가지 재개발’(35.0%)을 제일 시급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어 ‘시민대통합’(20.1%)과 ‘분당리모델링’(17.1%)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 성남시 주요현안.     ©여론조사공동취재단

시민들이 ‘시민대통합’을 성남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주요현안 가운데 두 번째로 꼽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민선5기가 시작된 이후 성남지역사회에서 정권 유지세력과 반대 세력들을 중심으로 그만큼 ‘편 가르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검찰청의 1공단 이전문제’와 ‘1공단 공원화 문제’ 등은 각각 5.8%와 4.3%를 기록해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일단 후순위로 밀렸지만, 언제든지 수면위로 올라와 성남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사입력: 2013/06/30 [17:28]  최종편집: ⓒ 성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