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국가자격)

[새희망카페지기]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 설치․운영

Ⅰ.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1. 개념 및 법적 근거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08.2.4)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2. 요양보호사의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3. 요양보호사의 배치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제외)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

    *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

4. 교육가능대상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실제 취업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해당 시설의 사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추가 요건(연령 제한 등)을 정하는 경우 있음.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취업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님

 2) 교육가능대상

  ○ 국민

  ○ 외국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방문취업) 소지자

    ․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이민자가 국적획득 이전에 소지하는 비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호 관련)

    ․ H-2(방문취업) 소지자 : 중국동포 및 구소련동포에게 발급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호 관련)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점수(50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 ~ 6급에 합격한 자

   ③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5. 유예대상인 기존 종사자

  ○ 기존종사자 : ‘08.7.1 이전 채용된 자로서 유예기준일인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무급 자원봉사자는 제외)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없이 2년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가능

    - 유예기준일 : ‘08.7.1

    - 유예대상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 유예대상자 확인방법 : 유예대상 기간 중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

  ○ 2010. 6. 30. 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6. 교육시간 감면대상

  ○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 무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추가 감면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이 추가 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1)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이 표시되어야 함

	경력증명 발급기관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②「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④「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⑤「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⑥「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⑦「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⑧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예) 보훈처(보훈지청) 등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해당 기관․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직업소개소 등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도 판단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명시), 시설설치신고서,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 판단 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

 7.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붙임 2

  ○합반규정 :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반 불가능

   - 1급 신규자 및 경력자의 이론합반 가능

   - 2급 신규자 및 경력자의 이론합반 가능

   - 1급 신규자반, 간호사반 이론․실기합반 가능 (40명 범위 내)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반은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 1급 신규자반 또는 간호사반 또는 1급 신규자․간호사 합반에 추가적으로 합반 가능 (40명 범위 내)

 8. 교육시간

  1) 요양보호사 1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42		8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시간(8시간) 면제

  2) 요양보호사 2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120	40	40	40
경력자	기타	80	40	20	20
	요양/재가	70	40	20	10
	요양+재가	60	40	20	0

  3) 승급과정

   ○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육시간 : 60시간 (이론40, 실기20)

  4) 보수교육

   ○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장이 정함

   ○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

   ○ 교육기관장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수료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붙임3>

9. 광역시․도 자격증 발급

 1) 서류심사 및 등재

  ○ 확인서류 : 교육수료자 명부<붙임4>, 실습확인서<붙임5>,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광역시․도의 서류심사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

 2) 자격증<붙임6> 교부․재교부, 자격증 교부대장생성

  ○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붙임7>, 사진 2매를 제시

  ○ 담당자는 자격증교부신청자가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된 것을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하고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

  ○ 관할관청은 각 교육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교육생 수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유의

      ※ 하나의 교육기관 신고 후, 분점․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미신고 시설을 설치하여 교육하거나 실제 교육하지 않고 수료하는 허위교육을 방지

 3) 광역시․도 담당자는 ‘자치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업무(요양보호사 자격자 정보등록 및 관리,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교부대장 생성) 를 처리

<요양보호사 자격발급절차>

교육신청		○ 신청인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 (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 개별수납
↓
교육
↓
교육수료자 명단통보 및 제반서류 제출		○ 교육기관 → 광역시․도
↓
검정		○ 광역시․도지사가 수료자의 명단․제반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   ※ 검정서류: 교육수료자 명부, 실습확인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자격증 교부신청		○ 교육수료자 → 광역시․도
↓
자격증 교부		○ 광역시․도 → 교육수료자

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1. 교육기관 설치

  1) 설치주체 : 법 제39조의3조에 의거, 시설․직원․강사기준 등을 갖춘 자

  2) 신고서 접수처 : 광역시․도 노인복지담당과

   예)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 경기도 노인복지과 등

  3) 설치기준

   (1) 시설기준

    ○ 강의실 (1인당 1㎡ 이상)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전용교실로서 다른 교육과정을 시간만 달리하여 운영할 수 없음

    ○ 실기연습실 (1인당 2㎡ 이상)

      - 강의실과 공용가능하며 공용시 면적기준은 1인당 2㎡ 이상

       ※ 각 실기연습실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1종, 2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육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광역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능

    ○ 기타 시설

      - 화장실ㆍ급수시설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함

      - 소방시설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검사를 필한 경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별도로 소방검사를 받지 않음

      - 기타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함

   (2) 학습교구기준

    ○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야 함

    ○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베개),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방석,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 스크린 : 시선차단을 위한 칸막이

    ○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욕창방지용품을 4인당 1세트 이상

      - 기본용품 : 체온계(수은, 전자), 전자혈압계, 시트(큰시트, 반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면봉 등

      - 식사지원용품 :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L-tube), 위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 식사보조도구는 다양한 형태의 식기 등으로 자율적으로 갖추면 됨

      - 이동지원용품 : 목발, 보행보조기, 지팡이(일반, 네발) 등

      - 응급처치용품 : 곡반, 솜, 반창고 등

      - 배변용품 : 기저귀(패드형, 팬티형),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남성용 및 여성용 소변기, 간이대변기), 소변백(urine bag), 유치도뇨관(14~16Fr) 등

       ※ 기저귀는 유아용 아닌 성인용을 구비

    - 개인위생용품 : 세면․세발․목욕도구(목욕의자, 비누, 샴푸, 빗, 대야, 주전자, 양동이), 구강청결도구(모형의치, 칫솔, 치약, 일회용 스펀지브러시, 입술보호제, 빨대달린 컵, 물받이 그릇) 등

       ※ 모형의치는 구강청결연습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료적 기능이 없는 것도 가능

    - 욕창방지용품 : 파우더, 로션 등

※ 학습교구 표준규격 : 붙임 8

   (3) 직원배치기준

    ○ 전담행정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1인 이상(자격기준 없음)

    ○ 전임교수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강의 등을 전담하여야 하며 1인 이상

    ○ 외래교수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수

     ※ 전임 또는 외래 교수요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

     -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업무경력의 범위
①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후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노인복지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 사회복지 업무경력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만 인정함 ③ 전직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한 강의경력 포함 ④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의 업무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 직원으로서의 업무경력도 포함

※ 교육내용별 강사기준 : 붙임 9

	※ 전임교수요원 겸직규정
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이라 함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등을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타 직종과 겸직가능함   - 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에 해당대학 교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갖춘 시간강사(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직 등은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국․공립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전임교수요원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갖춘 해당기관의 직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② 전임의무 위반 관련   - 과도한 외부출강, 타 업무의 겸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임교수요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임의무 위반에 해당

  4)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붙임 10>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설비․학습교구목록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계획서 <붙임 11>

      ※ 연간교육계획․교육운영시간표․실습계획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생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유의할 것

   ○ 예산서 <붙임 12>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붙임 13>

      - 연계기간은 1년 이상으로 명시

      -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요양서비스 시설 모두와 실습연계를 하여야 함

      - 시․도는 지역별 전체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시간의 50% 이내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습시간을 정하거나 실습 여부를 정할 수 있음

          * 교육기관(실습시설)은 시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습 실시

      - 실습연계 가능기관

       ․노인요양시설실습 : 3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및 소규모요양시설 중 입소보호

       ․재가요양서비스실습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소규모요양시설 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소규모요양시설은 2006년부터 신규로 국고보조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입소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는 시설임

          * 종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08.4.4 이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이 변경됨.

          * 설치 신고만 하고 개원하지 않거나, 실제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습연계 불가함.

  5) 명칭

   ○ ‘00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 기재하되, 간판 하단에 00광역시․도 제00호(신고번호)를 병기함

       예시) 00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경기도 제2호

   ○ 국가기관(부처명), 지방자치단체명(시․도/시․군․구까지 표기한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명칭(줄인 명칭 등 유사명칭 포함)을 포함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

      - 이미 설치된 경우 향후 명칭변경시부터 적용

         예) 복지부 요양보호사교육원, 00시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

 2. 교육기관 운영

  1) 교육생 모집 및 수강료 수납

   ○ 교육등록 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등록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 후 교육 실시

   ○ 교수요원은 본인이 강의하는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교육을 받을 수 없음.

   ○ 교육기관 또는 실습시설은 시설실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인 및 교육생의 상해발생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은 보험가입여부를 교육등록 전에 교육생에게 안내하되, 교육생이 보험가입을 원하는 경우 해당 교육생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가입 시 보험료는 교육비와 별도

        - 동일한 효과가 있는 다른 보험이 기 존재하는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기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에 의거 수강생 모집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료 환불 등 책임을 져야 함

   ○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교육 과정	교육시간	1인당 교육비(만원)    ※ 40인 기준
1급	신규	최저40만원 ~ 최고80만원
	경력자	최저30만원 ~ 최고60만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간호사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2급	신규	최저25만원 ~ 최고50만원
	경력자	최저20만원 ~ 최고40만원

     *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강료지원 외에 기타 수강료 지원은 시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기관 자체할인은 불허용.

   ○ 수강료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희망자가 수강등록 하기 전 교육의 목적․과정 및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교육

   ○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 설치신고한 해에는 사업계획서상의 교육계획에 의하며, 익년도부터는 매년 광역시․도지사에 제출하는 연간교육계획에 의함

   ○ 교육방법은 집합교육만 인정함 (인터넷 등 통신교육은 불인정)

   ○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 이용대상 : 광역시도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이용조건(유의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속 교수요원 및 교육생 교재용으로만 활용

      ․ 표준교재를 책자로 인쇄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교육기관에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는 없음

       ☞ 이용조건을 어길 시에는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재를 자체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교재 내용에 추가하여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준교재 내용을 임의로 삭제․ 축소하여 교재를 제작․활용할 수 없음

   ○ 요양보호사 교육내용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표준교재 이외의 동영상(비디오, CD, DVD), 파워포인트, 각종 유인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표준교재 내용 이상을 교육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준교재 내용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교육할 수 없음

   ○ 과목별 강사기준(붙임 7)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1인이 교육내용 중 최대 3개까지 강의할 수 있음

   ○ 교육생 출석부를 비치하고 수시로 신분증 등을 통한 교육생의 본인 여부 확인 (출석부는 2년 이상 보관)

  ○ 교육기관은 전담행정요원, 전임교수요원 등 교육기관 직원의 근무상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강의시간 운영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으로 한다.

   ○ 현장실습

      - 현장실습은 교육기관 설치신고시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한 실습시설에서만 가능

      - 실습지도자

       ․실습지도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또는 실습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중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함. 단, 실습시설에 3년 이상 경력자가 없을 경우에는 간병․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최장기 근무자 순으로 실습지도자를 정하여 실습을 운영할 수 있음.

       ․실습지도자는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과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교육생을 평가함 (평가자 확인은 요양보호사 실습 시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

       ․실습지도자는 교육생이 표준실습교재의 특정 항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 지도

            * 실습시설의 장은 실습지도자로 하여금 사전에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의 실습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생을 지도토록 조치

       ․실습지도자는 실습생 관리대장[붙임15]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실습지도자는 본인이 종사하는 실습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실습교육을 받을 수 없음.

      - 1일 실습가능인원

       ․노인요양시설실습 : 입소현원의 1/3 범위 내에서 실습지도자 수 등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설에서 정함

       ․주야간보호 : 현원 범위 내에서 실습지도자 수 등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설에서 정함

       ․방문요양․방문목욕 : 실습지도자 수의 3배 범위 내에서 각 시설에서 정함

      - 실습가능시간

       ․입소어르신의 수면시간, 종사자의 근무형편 등 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실습시설과 교육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광역시․도에서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별도의 실습가능 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은 그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수료기준

      - 교육생이 이론․실기․실습 각각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8할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최소한의 출석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교육생은 노인복지법령상의 각 교육과정을 100%이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결석․조퇴시 교육기관에 해당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8할 이상 10할 미만 출석시에도 수료인정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이론․실기․실습 각각의 교육시간이 8할 미만인 경우 수료 당연불가

       → 이론․실기․실습 각각 8할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만 이수한 경우 또는 사유서 미비 등의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

       → 교육기관 및 실습시설이 교육과정을 전체로 운영하지 않고 단축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대상이 됨

      -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못함

  3) 수료자 명단 등 제출

   ○ 제출서류 : 교육과정별 수료자 명단, 실습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한 : 교육 수료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기관 → 광역시․도)

   ○ 제출서류 보존 : 교육기관은 각 과정마다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단을 2부 생산하여 1부는 구비서류와 함께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1부는 5년간 보관

  4) 교육훈련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훈련실적과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관할 광역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5) 사업계획서 변경보고

   ○ 교육기관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역시․도지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서는 설치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매년도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포함

 3.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6조)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광역시․도에 제출하면 실사 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08.2.4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음

      - 학습교구

      - 실습연계계약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 사업계획서, 예산서

   ○ 이 때 정식 신고필증이 교부되지는 않으며 1년 이내에 교수요원 및 시설면적 기준까지 갖추어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계속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광역시․도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신고한 교육기관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유예기간 내 신고

      - 1년 이내에 신고요건을 갖추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할 것 (신고필증발급시 기존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자동폐지됨)

4. 광역시․도 소관사항

 1) 설치신고수리업무

  (1)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 시설․설비기준 충족여부

  ※ 광역시․도지사는 법정 구비서류 외 설치신고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여야 함

   ○ 시설의 1인당 면적기준과 회차당 교육생 수 일치여부

     ※ 실기연습실의 1인당 면적기준이 1인당 2㎡이므로 회당 교육생이 40명일 때 80㎡의 전용면적을 갖추어야 함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시설규모 및 교육시간표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수 및 연간교육 회수의 적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상의 교육가능인원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육기관 설치 후 교육생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 교육하지 않고 수료한 것처럼 광역시․도에 통보하는 허위교육 방지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 연계계약 여부를 실습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발급

   ○ 광역시․도 담당자는 ‘자치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업무처리

 2) 교육기관 지도․점검

   ○ 행정기관(시ㆍ도)은 교육훈련실태 등에 대한 정기(반기 1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교육기관 설치 후 변경신고 없이 교육생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 교육을 하지 않고 수료한 것처럼 광역시․도에 통보하는 허위교육 방지

       ※ 지도․점검은 광역시․도 책임 하에 시․군․구에 위임 가능

 3). 벌칙 및 행정처분

   ○ 근거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42조, 제43조, 제57조

   ○ 노인복지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할 광역시․도지사는 관내 교육기관이 노인복지법령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때에는 경고․업무정지 또는 시설의 폐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관할 광역시․도지사는 관내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경고․업무정지 또는 시설의 폐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교육생에게 수강료외 부당한 비용을 징구하거나, 교육훈련 자격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교육과정기준에 미달한 때에도 행정조치할 수 있음

<교육기관 설치신고 업무처리 절차도>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제출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하려는 자 → 광역시․도
↓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 광역시․도
↓
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교부		○ 광역시․도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자
↓
교육기관 운영		○ 교육생 모집, 홍보, 교육 가능
↓
교육기관 폐지․휴지․변경신고		○ 변경사항 있을 경우

[붙임 1]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한 글

주   민

등록번호

한 자

주 소

 연락처

집 (   )   -    -     -

휴대폰     -     -  

경

력

사

항

전 근무처 명

근  무  기  간

직   위

근무부서

직  무

(구체적인 업무내용)

부  터

까  지

근무

년수

        년    개월(     시간)

최종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사유

상

벌

사

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확인

                      

                                                                년     월     일

       000000 기관장   『직인』

※ 경력증명서 양식이 이와 다르더라도 간병요양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과

   기간(시간)이 경력증명서에 나타나야 함

[붙임 2]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요양보호사 1급

 ○ 신규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8	4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ㆍ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ㆍ실기)  방문간호의 이해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16	5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5	7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5	7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12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4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 소생술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흡인	6	8
			 임종 요양보호	2	3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말 벗 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4	8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 업무보고회, 사례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4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3	5
	소   계			① 80	② 80
현장 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   계			③ 80
총 ① + ② + ③				240

 

 ○ 경력자 교육과정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 추가 면제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80시간) / 실기(4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16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	5	5
			- 배설 요양보호	5	5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5	5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4	5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6	8
			- 임종 요양보호	2	3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4
		서비스 이용지원		4	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5
	소계			① 80	② 40
실습 (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2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20
	소   계			③ 40
총 ① + ② + ③				160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면제

① 간호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요양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8
총시간			40

② 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11	5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6	6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8
총시간			50

③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요양보호각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서비스 이용지원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5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8
총시간			50

□ 요양보호사 2급

 ○ 신규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40시간)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건강관리, 스트레스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6	4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실기)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8	5
	요양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2	6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소생술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말 벗 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4	8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1	2
	소   계			① 40	② 40
현장 실습 (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2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20
	소   계			③ 40
총 ① + ② + ③				120

 ○ 경력자 교육과정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1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10시간) 추가 면제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40시간) / 실기(2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8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2	3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1	2
	소계			① 40	②20
실습 (2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1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10
	소   계			③ 20
총 ① + ② + ③				80

□ 승급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20시간)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2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 방문간호의 이해	8
	요양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5	3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5	3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3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4	3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흡인	3	2
			 임종 요양보호	2	2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 업무보고회, 사례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4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2	3
	소   계			① 40	② 20
총 ① + ②				60

[붙임 3]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교육일자		교육기관명
요양보호사 등급		자격번호	제         호
위 사람은     년도   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함 년     월     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인]

※ 보수교육을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에서 시행한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

[붙임 4]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교육기관용)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교육기관명:                  ]
연번	등급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인적사항			수료 연월일	비고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연락처)
1
2
...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

[붙임 5]

요양보호사 현장실습확인서

1.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이름	생년월일	교육기관명	교육과정종류

2. 실습기관

시설명	시설종류	주      소	연락처

  ※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한 기관과 동일해야 함

3. 실습지도자

이름	생년월일	소속	직위	담당업무	담당업무 재직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4. 실습확인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습시간	총    시간 (총  일,  1일    시간)
합격여부		실습지도자 서명(또는 인)

※ 합격여부와 실습지도자 서명은 실습지도자 자필로 작성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의한 현장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시설장          (관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인)

                    (설치자 또는 전임교수요원)

※ 교육과정 : 1급 신규, 1급 경력, 1급 국가자격면허소지자, 1급 신규, 2급 경력

※ 시설종류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

[붙임 6]

제        호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진 3cm×4cm (반명함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급 :             급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

[붙임7]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3㎝×4㎝)
	주소		(전화 :          )
자격 종류	요양보호사  □ 1급    □ 2급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발급신청 시)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   .   .	.   .   .
	.   .   .	.   .   .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신청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수수료
						1만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