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민 공조에 의한 해외사업 진출 시스템 구축

[윌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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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식 배상

유첨.

한국의 공기업 참여에 의한

효과적인 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시스템 구축

박관식/kotra 자문위원

그리스에 이어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로 파급이 예상되는 유럽국가의 작금의 국가 부채위기(Sovereign Debt Crisis)에 따른 세계적인 “글로벌금융위기”는 더 이상 다른 해결방법 도출이 어려운 국면으로서 세계경제를 강타를 가할 것이다.

이에 영향으로 한국도 2011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4.6%에서 4%로 하향 하였고, 2012년도에는 3.5%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국가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Credit Default Swap/CDS는 LIOBOR에 부도위험도를 나타내는 Spread)이 프랑스의 약 200bp를 한국이 넘어서고 있어 한국의 경제위험도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단, 국가부채비율은 33.5%로서 OECD국가의 평균(96.9%)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서 다소 여유가 있다. 이러한 경제침체에 따른 가장 충격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경기를 주도하는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이다.

2009년도에 한국의 해외건설 시장의 수주는 450억불, 2010년에는 700억불을 초과하였으나, 올해는 상반기에 경제위기 의식과 중동 민주화 시위 등의 영향으로 다시 어두운 구름이 있었다. 그리고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강점들이 부각 되면서 예년의 실적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이 배경에는 예를 들어 우리의 강점분야 중의 하나인 플랜트 중의 발전소 분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4,000MW), UAE(1,023MW), 베트남, 오만, 파키스탄, 인도 등의 연속적인 발전소 분야 수주에 힘을 입고 있다.

이는, 철도, 공항, 항만, 산업단지, 환경, 산업공장 등에도 이제는 충분한 경쟁력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국내 건설경기의 돌파구는 역시 이제 경쟁력을 갖춘 여러 건설 및 플랜트 분야에서 규모 및 지속성장이라는 면에서 해외시장 진출확대뿐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해외의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은 규모경제의 성장에 따른 초대형 사업화 방향으로 가면서 기존의 참여방식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효과적인 해외사업의 수주는 대중소 동반진출과 민관협동의 두 축이야말로 지상과제가 되었다. 민간 단독이나, 막 시작한 공기업이 동반자입장에서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의 해외진출의 민관의 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체계화된 공기업이 참여에 의한 민관 상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사업개발의 주도권 문제가 아니라 민관의 각각의 장점들을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는 시스템의 구축이고 그 첫 번째가 초도 정보의 시스템 구축이다.

공기업의 참여는 특히 사회간접시설의 초대형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민간기업이 부족한 신용도의 보완, 경험과실적, 운전 및 정비, 자금조달 면에서의 보완역할은 필수적이며, 민간부분은 영업력, 인력자원, 사업수행경험, 현지 법률과 계약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시스템 구축으로 초대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초대형 해외사업 수주에 있어, 대상국가와 사업에 따라 경쟁력 측면에서, 해외사업 수주에 있어 기술, 규모, 자금조달, 수익성, 위험부담, 실적, 등의 다양한 인자에 대한 리소스의 확보와 영업 및 수행에 관한 분석능력, 수행능력, 대처능력 등에 대한 우리나라 측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활용에 대한 민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시점에 와있다.

즉, 민간기업의 세계화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의 성장에는 제한 요소가 있다. 즉 성장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이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의 보완은 공기업과의 공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기업의 상황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외진출의 역사가 짧고, 경험이 많지가 않다. 또한 공기업과 민간기업과의 공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가 않아, 효율적이고 적절한 시점에 협업체제를 구축하는데 실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나타난 개별 공기업이 해외영업 인력의 부족에 따른 해외사업 추진의 한계, 한국의 동종의 공기업간의 치열한 경합, 관련 공기업간의 공조체제 부족으로, 해외수주의 기회상실이나 국익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의 해외진출 공조 시스템의 구축은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시장에서 절대적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에서 공조체제의 구축은 절대로 쉽지가 않다. 또한 공기업의 참여는 국제적인 불공정문제 등 법적인 문제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한다.

민관 공조체제에 있어, 가장 먼저 구축해야 할 부분이 정보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고 본다. 현재 해외 건설 및 플랜트의 정보의 현지에서의 공급은, 대사관, kotra무역관, 해외건설협회, 플랜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상하수도협회 등 다양한 소스가 있다. 물론, 민간업체는 현지법인이나 지점, 에이전트 등을 통해 받고 있다. 민간부분은 별도로 하고, 공기업의 정보를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절절한 배분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정보의 꼭지는 현재 해외 건설 플랜트 분야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kotra가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가장 큰 이유는 비 수익공기업으로, 해외영업정보의 출발점인 해외에 104개의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어 실시간에 최적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kotra 무역관을 통한 초도 정보는 초대형 사업의 부담과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따라 kotra와 같은 공적 기관에 발주국 정부나 컨설팅 회사가 제일 먼저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 간의 관련자 간의 협의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의 전달체제 및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체제구축을 하는 것이 해외 시장에서의 또 다른 도약에 가장 큰 도구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한편, 해외시장의 공조체제 구축에 있어 앞에서의 정보구축 외에도 작금의 해외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전문가 인적자원의 육성과 지원제도가 보완 되어야 한다.

1.     컨설팅 분야 강화

건설, 플랜트 시장의 사업들은 규모와 기간에 있어 대형이기에 초기의 Technical Assistance/Consulting업무는 사업 수행자 선정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인의 국제 금융기관(World Bank, ADB, IDA 등등)에 보다 많은 진출을 하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Technical Assistance Project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근년의 사업에 사전자격 요구서 예로, Bulgaria 철도(35km), Rumania (500톤/일, 소각로), 지하철 칼럼간격 등을 한국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 요소 등의 해소 방안.

한편, 국내의 많은 관련단체에서 제공하는 해외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지원의 금액 및 선정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니 방향으로 운영되어, 현재의 수주율의 제고에 부응하도록 해 야할 것이다.

2.     사업 발주처의 변화

근년의 사업발주는 국가 기관이나 민간이 주도에서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형태에는 Design-Build(DB), Asset Management Contract, Design-Build-Operate-Maintain(DBOM), Design-Build-Finance-Operate(DBFO),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Transfer-Operate(BTO), Joint Development Agreement(JDA), Concession, Asset Sale

3.     자금조달의 다양화

대형화 및 개도국 자금공여의 확대로 인해 World Bank, ADB, IADB, EBRD. 등 MDB 자금이 많아지는데, 이의 선행조건인 컨설팅 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은, 전문적인 분석능력, 언어, 보고서 작성능력, 현지에 대한 경험과 지식, MDB직원고의 신뢰, 수원국의 신뢰, 경험 등의 요인이 있다.

4.     국제표준

건설 및 플랜트 시장에서 참여기회와 경쟁력에 있어 Code & Standa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컨설팅분야와 우리측 주관의 파이낸싱 사업에서 우리에 유리한 Code & Standard를 적용할 수가 있다.

5.     국제계약

국제계약은 법 테두리 안에서 상호 협의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FIDIC에 근거를 하고 있다. 특히 EU자금에 의한 사업 발주의 공고는 General Terms에서 FIDIC의 분류를 명시하고 있다.

FIDIC의 계약서의 분류는, 사전투자와 타당성에 관한 White Book(2006), Design, Build, Operate사업에 관한 Gold Book (2008), EPC에 관한 Silver Book (1999), Design에 대한 의무가 발주자에 있는 Red Book (1999), Design의 의무가 계약자에 있는 Yellow Book (1999) 등이 있다.

해외영업정보의 구축과 함께, 사업발굴과 분석에 있어 상기의 인적자원의 육성과 국가적인 지원제도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앞서 건설 및 플랜트의 해외시장 확대에 있어, 네트워크에 의한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은 우선 공기업 간에 이해와 협조로 조속히 해야만 하는 과업이고, 이것이 각 공기업의 보다 차원 높고 지속적인 해외사업 참여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