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2/24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불법노동 사고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경과보고문)

[봉화동천]

광주지역교육청소년 단체, 기아차 실습생 사고 관련 기자회견
교과부 노동부 전남교육청 사과와 기아차 공장 책임자 처벌 촉구

지난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실습 중인 고3학생의 의식불명 사고와 관련 광주지역 청소년노동인권단체가 책임자 처벌과 실습생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전남교육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4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차광주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현장실습생 제도 폐지와 책임자 처벌, 교육과학기술부, 전남도교육청, 노동부 사과 등을 촉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 전교조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차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고3학생 의식불명 사고와 관련 공장 책임자 처벌과 교과부 노동부 전남도육청의 사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남 전교조광주지부 정책실장 제공

이들은 회견문에서 "쓰러진 현장실습생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학생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번 사고는 일자리 실적에 메달린 현 정부의 현장실습 부활이라는 잘못된 교육정책이 만들어낸 명백한 과실"이라고 현장실습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현장실습은 참여정부 당시에 청소년 노동인권침해, 노동착취,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의 지속된 의견이 반영되어 폐지되었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른바 <기업프렌들리>라는 이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 준비과정도 없이 현장실습을 부활시켰고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현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오로지 취업률 경쟁에 매달린 특성화고 정책은 현장실습을 말 그대로 학생개개인의 전공과목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이 아니라 오로지 기업체의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변질되었다"며 "변질된 현장실습으로 인해 실습과정에 있어서 청소년 노동인권의 준수, 산업재해 등에 대한 사전교육과 예방조치, 노동부나 교육당국의 근로감독 소홀이라는 총체적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금과 같은 고교생 현장실습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전공과목을 반영 △사전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재해예방교육 △교육당국과 노동청의 철저한 근로감독 등 사전 예방조치 후 실행 등"을 내놓았다. 

이들 단체들은 또 "기아자동차 등 기업체와 노동부는 청소년 노동착취를 근절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청소년 노동보호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책임자 처벌을 거듭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하루 1시간 주 6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밤 10시 이후의 심야근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와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하루 10시간 주 5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였으며,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이들 단체들은 기아 쪽의 불법 노동을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보건법상 이른바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유해작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는 어른인 정규직노동자들도 꺼리는 작업공정에 투입함으로서 어린학생을 죽음으로 몰고갔으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현장실습생 실신 사태에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교과부는 살인적인 현장실습 폐지하라!
-기아자동차와 노동부는 청소년노동착취 근절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2월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쓰러진 현장실습생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학생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이 사고는 일자리 실적에 메달린 현 정부의 현장실습 부활이라는 잘못된 교육정책이 만들어낸 명백한 과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장실습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1)현장실습은 참여정부 당시에 청소년 노동인권침해, 노동착취,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의 지속된 의견이 반영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른바 <기업프렌들리>라는 이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 준비과정도 없이 현장실습을 부활시켰고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2) 오로지 취업률 경쟁에 매달린 특성화고 정책은 현장실습을 말 그대로 학생개개인의 전공과목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이 아니라 오로지 기업체의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 이렇게 변질된 현장실습으로 인해 실습과정에 있어서 청소년 노동인권의 준수, 산업재해 등에 대한 사전교육과 예방조치, 노동부나 교육당국의 근로감독 소홀이라는 총체적 문제점을 낳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지금과 같은 고교생 현장실습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설령 불가피한 경우라도 첫째) 학생들의 전공과목을 반영하고, 둘째) 사전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재해예방교육, 세째) 교육당국과 노동청의 철저한 근로감독 등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진 다음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기아자동차등 기업체와 노동부는 청소년 노동착취를 근절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합니다.

1) 이번 사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청소년 노동보호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하루 1시간 주 6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밤 10시 이후의 심야근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와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하루 10시간 주 5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였으며,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2)또한 산업보건법상 이른바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유해작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는 어른인 정규직노동자들도 꺼리는 작업공정에 투입함으로서 어린학생을 죽음으로 몰고갔으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이러한 위법상황은 오로지 저임금 노동착취에만 눈이 먼 사측과, 취업률 실적에 메달린 교육당국,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노동부 등에 총체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히 이루어 져야합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이 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며, 현장실습 폐지 및 관련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광주지역 제 시민단체 및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며 끝까지 투쟁해 나갈것입니다.

-교과부는 살인적인 현장실습 폐지하라!
-기아자동차와 노동부는 청소년노동착취 근절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 노동부는 사과하라!!
2011.12.24.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 광주비정규직센터 /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시민센터 부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법률원 / 노무법인 참터 /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전남교육연대 / 청소년회복센터 /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흥사단청소년아카데미 / 학벌없는 사회 / 광주인권운동센터 / 광주YWCA / 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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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불법노동 사고 관련 경과 보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송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충장로 거리를 헤매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 즐거운 날 가정형편을 생각해 대학 등록금이라도 마련하고자 기아자동차에 현장실습왔던 병치레 한번 없이 건강하고, 자동차 관련 자격증을 4개나 딸만큼 누구보다 성실하고 활달했던 영광실고 김민재 학생은 아직도 의식을 못찾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김민재 학생의 쾌유를 빌며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생인 영광실고 3학년 김민재 학생은 만 17세로 미성년에 해당되는 8월 29일 기아자동차 도장부에 현장실습 배치를 받았습니다.

김민재 학생은 같이 현장실습 온 109명 학생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최대 주당 46시간 노동 규정, 심야노동 금지 규정이 무시된 채,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였다 합니다.

그것도 온갖 유기용제 가스로 가득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일해왔습니다.

1주일 전, 12월 17일 평상시와 같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말특근 근무까지 마친 김군은 저녁식사 후 기숙사에서 쉬던 중 동료 실습생들에게 두통과 구토를 호소, 오후 8시경 친구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가던 중 경비실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 2곳을 거쳐 광주기독병원에서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을 받고, 쓰러진지 5시간만인 12월 18일 새벽 1시에 6시간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12월 19일부터 광주 KBS의 단독 취재가 시작되어 12월 20일 저녁 첫 보도 후 전국 언론과 방송에서 기아자동차의 파렴치한 불법과 현장실습의 문제점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회와 전교조 전남지부, 광주지부는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고 회사측의 언론 호도에 대응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언론 취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회사측에 산재처리와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비 지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2월 21일 언론의 비난이 들끓자, 기아자동차는 회사의 불법을 인정하고 김군에 대해 정규직과 같은 산재처리와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미성년 실습 학생 29명을 학교로 복귀시켰습니다.

12월 21일 전교조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전남도청과 목포공고 방문에 맞추어 피켓 시위를 하였습니다.

12월 22일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대해 광주고용노동청을 통해 109명 현장실습생 전체 대상으로 실태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현장실습 점검반을 운영하고 실태 파악을 통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개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적응, 산업안전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단위의 지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주요 언론에서 사설 및 기획 취재가 시작되었고,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당 논평,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기아자동차측이 김군이 주당 58시간 근무했다는 것이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학교와 회사간 체결한 표준협약서 8조도 원래 정부에서 고시한 ‘여성과 18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초과 근무 및 야간, 휴일 근무 금지 내용’을 ‘연장 수당과 휴일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50/100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연장 노동, 휴일 노동, 야간 노동을 가능하게 바꿔놓는 파렴치한 꼼수가 발견되었습니다.

12월 24일 오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교조 전남지부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실습 폐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한 뒤 청소년 노동착취 근절과 책임자 처벌을 노동부에 촉구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12월 26일 전교조 본부 실업위원회와 금속노조가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교과부와 노동부에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관 면담을 요구할 것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27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김군이 쓰러지기 전날인 12월 16일, 한국GM 부평공장에서도 주야 2교대에 의한 과로사로 보이는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기아자동차공장에서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입은 수면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11월 9일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도 "국제 암 연구소가 2007년에 주야 교대 근무를 발암요인으로 분류한 사실이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동차 업계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야 2교대제 근무를 주간 교대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잠좀 자자’ ‘사람답게 살고싶다’며 파업을 한 이유입니다.

노동자를 죽이는 후진적인 노동관행 24시간 주야 맞교대 근무가 꼭 폐지되도록 관심을 갖어 주십시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기업 경영활동의 가장 큰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현에 있습니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인간 사랑이 최고 가치라는 기업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아이에게 하루 12시간이 넘는 일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주야 맞교대까지 시키는 저임금 청소년노동 착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몽구 씨! 경영철학이 인류애의 구현이라굽쇼? 그렇다면! "닥치고!" 8시간 노동 실현하시라.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리는 성탄절을 맞아 사경을 헤매는 김 군과 슬픔에 잠겼을 가족을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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