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4 17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 복지의 기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 복지의 기본   현대 장애인 복지 이념은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 그리고 자립생활에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도 평등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복지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인간존엄과 평등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함께 사회구성원 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장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기본권이나 허울뿐인 권리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의 결여로 사실 이러한 환경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 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서비스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리프트 추락 사고와 대중교통수단 이용시의 어려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의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권리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2000년 장애인실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시 불편한 이후로 '대중교통 수단의 편의시설 보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발탁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진다 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저해하는 요인들로는 첫째. 법적 제도적 문제입니다. 1997년 에 제정된 편의증진법은 1998년에 시행되면서, 장애인 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준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대한 차별현상의 위헌적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반차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걸에서 위에서 문제 제기된 장애인 이동 현실 을 보다 적극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편의증진법은 이동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볼 때 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든지, 편의증진법의 소관 부처가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 심의기구에 대한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로, 실례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대정부 건의안 중 "고령자 신체 장애인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한 추지;ㄴ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골자로 한 건의 안에 대해건설교통부측은 보건복지부가 소관이라 하며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권 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의 시설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장애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인 완전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물리적 장벽이 제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