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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사채업자로 부터 돈을 빌리면서 의뢰인은 사채업자의 요구에 따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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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약속어음에 남편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였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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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에 의뢰인의 남편 재산에 사채업자가 가압류를 하자 남편은 이의를 제기하였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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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사채업자는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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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에 의뢰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은 사실이고 남편의 법적 책임을 벗어나게 하기위하여 위조한 부분은 다툴 수 없었으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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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행사죄 부분은 무죄 주장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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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사채업자가 남편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날인할 것을 요구한 것이므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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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위조의 정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법리상 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증인신문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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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끌어 갔으며 이로써 행사죄 부분의 무죄를 받아낸 사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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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