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 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 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 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 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인데,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은 검 정고시 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 조치 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 칙에 위배된다.
③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 경 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 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 였다.
④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 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 한 것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① (O)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 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 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 록 허용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 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3.27. 2012헌마652).
③ (O)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 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 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 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9.4.11. 2017헌바127).
④ (O)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 사 교육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 고, 이 사건 고시 부분으로 영어교육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하는 것 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 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 르게 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6.2.25. 2013헌마838).
답)
② (X) 이 사건 응시제한은 청구인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취득하여 야 할 평가자료의 형성을 제약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급학교 진학의 가 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할 것이 다. …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조치에 대한 검토 없이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 를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을 단번 에 영구히 박탈한 것이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 성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2. 5.31. 2010헌마13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