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회명칭, 대표자성명, 교회 주소가 변동되었을 경우에 고유번호증 정정(변경) 신고 방법[질의]
<질문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교회입니다. 고유번호증을 수령한 이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주소이전 전 또는 주소이전 후 어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신규[또는 정정]로 발급 신청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기존에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 변동 없이 주소만 바꾸어 새로이 발급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교회명칭, 대표자성명, 교회 주소가 변동되었을 경우에 ① 법인명.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②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③ 변경 또는 정정 신고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접수번호 961836,답변일자 2013.05.23.)
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고유번호는 변경되지 아니함)입니다.
⑵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무소 등 소재지를 이전하고 대표자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원본과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등 이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 회의록 등) 및 대표자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에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고유번호증과 관련한 이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므로,이에 대하여는 세무서 방문 전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로 문의하시어 확인바랍니다.
※ 참고사례(법인-68, 2010.01.26)
비영리 법인(82)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사업장(교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지 아니하고 기 발급된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 근 재 집사 [E-Mail : kj3669@naver.com Mobile (010-2345-6027)]
(현) 교회세무 컨설턴트, 경영지도사(재무관리) ⇒ (2011年1月1日부터 有料相談)
(전) 삼영화학공업(주) 감사, (전) 관정이종환교육재단 감사, (전) 마산고동문장학회 감사
<저서>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2005.08.19), <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200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