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 경제성 상실, 정부 대책 ‘시급’

[지부장(김진혁)]

열요금 인상 전제 ‘열요금 제도개선 연구용역’도 계획보다 늦춰져

최근 서울도시가스가 고양관광문화단지(일산 한류우드)의 집단에너지사업권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식경제부에 반납하는 등 올해 들어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이 집단에너지용 연료비의 상승으로 경제성을 크게 상실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제기된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자의 비용압박을 줄이기위해 정부는 열요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으나 이같은 연구용역도 당초 계획보다 몇 개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용역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현 시점에서는 이 문제에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협회, 구역전기사업자협의회, 인천종합에너지 등 관련 업계와 함께 3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 늦어도 올 10월에는 지역난방 열요금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키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키로 했던 열요금제도 개선방안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현재 소비자 물가의 상승과 각종 에너지가격의 인상이 맞물려 있는 등 시기적으로 이를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열요금제도 개선용역이 ‘지역난방의 열요금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물가상승에 예민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지 않을 수 없고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민영화의 후퇴 등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식경제부는 서울도시가스가 반납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지구로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을 포함한 99만4666㎡ 규모인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해 8월25일까지를 시한으로 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공고했다.
사업신청자가 없을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지정을 해지한다는 계획이다.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경제성 상실은 한국지역난방공사나 GS파워와 같은 대규모 지역난방사업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연료비 상승에 비해 열· 전기 판매가격이 연료비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적자규모는 매달 큰 규모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 초창기이던 2002년에 비해 최근 연료비 단가가 크게 상승해 지난해말 기준으로 적게는 64%(LNG)에서 크게는 248%(유연탄)까지 인상된 상태다.
올해의 경우 LNG가격은 국제가격에 연동해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은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의 50%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해 연료비 단가는 사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현재의 요금 산정구조로는 사업자에게 비용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열·전기 요금인상으로 흡수하기 어렵다” 며 “열요금의 경우 연료비 상승은 연료비연동제로 인해 어느정도 요금 인상을 보전받는다 해도 그 폭이 상대적으로 적을뿐만 아니라 인건비, 시설투자비 등의 상승은 고정비 동결로 요금인상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용연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해야 하므로 사업자별 실질비용 보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전체 열생산에서 단가가 싼 외부 수열(발전배열, 소각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해 다른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자에 비해 연료비 상승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대구도시가스의 죽곡지역 CES사업을 필두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도시가스의 사업권 반납은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업자들도 조속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희동이]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에 대한 타산성이 문제가 제기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3년만에 자본잠식 상태에 직면하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양주 옥정지역에 대한 수익성도 재검토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에 회천지구 사업자 선정도 우려가 됩니다.

[후니...]

그러게요.. 앞으로 어떻게될런지...이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