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교육

[입주자대표회장 이 유병]

층간소음 교육 및 해결방안

1,정의

주거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생활의 편익성 제공등 다수의 세대가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주거형태로 인한 이웃간  다툼중 층간소음의 경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실정임

2,소음의 종류

*바닥 충격음(고체 전달음):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됨,윗층 아이들 뛰는 소리,물건 

                                   옮기는 소리   

   1)경량 충격음-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로 놀라긴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작다.

   2)중량 충격음-아이들 뛰어 다니는 소리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

3,소음의 영향

   1)사회 심리적 영향-소음의 사회적 반응에 강력한 집단행동,사고력 저하,휴식

                            및 수면 방해

   2)생리적 영향-소음의 크기에 따라 방해와 청각기관 파손,피로,조급함,소변증가

   3)성격 및 성격장애-불쾌감 증가로 수면 방해및 잦은 짜증,공격적인 태도형성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에 소극적인 성격 형성,특히 임산부

                            및 태아에 악 영향 초래 됨

4,층간소음의 범위

 국내법규-환경부령 제 559호 ,국토 교통부령 제 97 호,(2014,6,3) 소음 진동 관

             리법  제 21조의2 제 3항및 주택법 제44 조의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규정함

*공동 주택 층간소음

             아이들이 뛰는 소리,문을 닫는 소리,애완견이 짖는 소리,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 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

        *단 현관,발코니,욕실,화장실,다용도실등 급수 배수는 제외 한다.)

   1)직접 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소음

   2)공기 전달 소음-TV,음향기기 등 소음

5,층간소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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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의 기준(단위:dB(A)

       층간소음의 구분                             주간               야간

                                                 (06:00-22:00)   (22:00-06:00)

                      1 분간 등가 소음도           43                 38

  직접충격 소음           Leq

                          최고 소음도                 57                 52

                             LMAX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 소음도              45                 40

                             L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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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간소음  법적판례

 (2013,4,14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51부)

 1)항의 금지 사항

     주거침입,초인종 누르기,현관문  두드리기

 2)항의 허용 사항

     천정 두드리기,고성 지르기,문자 메세지 보내기,전화걸기,면담강요,의사에 반

        한 접근,인격권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 할수 있는 행위등

7,층간소음 분쟁 조정 절차

층간소음 피해자는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신고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즉시 발생중단

요청및 권고 하고 조사와 협조 요청 -층간소음 위원회에 분쟁 조사 요청-층간소음

위원회의 활동 강화,다자면담,중단 요청,차음 조치 요구및 권고-사실관계확인 조사

-미 해결시 시,도 분쟁 위원회에 조정 신청-법적 조치

8,대방 아파트 세대간 생활 소음 규칙(제 55 조)

  1)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2)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낭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뛰거나 문,창문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행위

    *망치질등 세대 내부수리 및 탁자나 의자등 가구를 끄는 행위

    *피아노등 악기의 연주

    *헬스기구,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 사용

    *애완동물이 짓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3)세탁,청소,TV ,라디오,오디오등으로 인해 소음 발생시키는 행위를 자재한다.

 4)관리사무소와 층간 소음위원회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교육과 게시판,방송

    카페등을 통해 예방과 홍보를 강화한다

***권고 사항 ***

층간소음 저감 방법으로 각 가정에  20MM 메트나 스폰지 슬리퍼 사용을  해

주면 소음을 저감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결국 인식의 변화 문제 일 뿐입니다 .

입주민 가족 모두가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소통하며 품격을 높이는 대방

가족으로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위원회

[(들국화)]

오늘 오후 4시에 따복 사랑방에서
층간소음1급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입주자대표회장님(층간소음위원장님)진행으로 층간소음위원분들과 첫번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에는 층간소음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거나 경험하신 입주민들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