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추진합니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추진합니다

강석환(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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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YMCA에 있다가 지금은 시흥의제21로 더 많이 알고 있는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있다.

먼저 시화정책노동연구소가 그 동안 시흥시의 노동자 문제, 근로조건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온 것에 항상 감사해 왔는데 이번에 연구소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시흥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운동 영역에 노동의 관점과 노동관련 의제(agenda)를 제기하기 하는 것을 보고 시흥시가 더 건강하고 사람중심의 사회로 갈 수있겠다는 생각에 기쁘다.

모두가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면서 모두가 사장이(자본가) 되기를 원하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노동자 정체성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와 시흥시가 더 나은, 더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이지 아닐까 한다.

시흥의제21이 민-관협력에 의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기관이다 보니 시흥시의 이런저런 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할 일이 많다.

2013년 들어 나는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실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노사정협의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노사관계·고용·근로복지 등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이다.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역차원에도 많이 구성되어 있다. 시흥시에서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시흥스마트허브(시화산단)이라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많은 사업체, 그리고 노동자가 있는 시흥시에서도 꼭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한다.

현재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실무협의회는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시흥시청, 민간단체들이 참여해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노사문제를 중심으로한 시흥시의 산업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초보적인 논의수준이고 참여하는 기관단체도 조심스럽다 보니 올 하반기에나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을 거 같다.

그러나 나는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실무협의회가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노사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상공회의소, 시흥시 벤쳐기업협의회, 시흥여성경제인협의회, 산업기술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시흥시청등, 노-사-정-민이 함께 모였다는 것에 더 많은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사실 지역차원의 노사민정협의회가 극한의 노사대립을 해결하거나 노사정책을 수립을 한 사례는 많지 않다. 법적 제도적한계가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노사관계가 어찌됐든(?) 자율적협약에 근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서로간의 잦은 만남과 대화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형성해 나간다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아니 상생 해야만 하는 지금 사회체제에서 극한의 노사대립으로 서로가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것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5월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실무협의회가 몇일전 있었다. 조례안 검토, 협의회 구성방안등이 논의되었다. 모두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에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추진되고 앞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무엇보다 회의분위기도 서로 상대를 인정하면서 솔직한 대화를 하는 모습이 보기좋다.

앞으로 지역차원의 노사민정협의회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이 기구에 대한 회의도 있고, 뿌리 깊은 노사갈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지금처럼 대화와 만남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 나간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시흥시민 모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진행상황을 언론이나 시화정책노동연구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