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근거

<P></P> <H2>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1</H2> <H3>과태료 부과의 절차</H3> <P><IMG alt="현장단속→과태료부과→의견진술에 인정하면 과태료 면제 불인정하면 과태료부과 과태료납부에 이의신청 → 주소지 관할 법원통보"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go.kr%2Fsite%2Fyangju%2Fimages%2Fcontents%2F2917_img01.gif" width=719 height=396> </P> <P class=indent>과태료 체납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P> <H3>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H3> <P> <TABLE class=table_t1 border=0 summary="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과 의견제출 기한 안내표 입니다."> <CAPTION>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CAPTION> <THEAD> <TR> <TH rowSpan=2 scope=col>차종별</TH> <TH rowSpan=2 scope=col>과태료</TH> <TH colSpan=2 scope=col>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TH></TR> <TR> <TH scope=col>일반</TH> <TH scope=col>50% 추가감경대상자</TH></TR></THEAD> <TBODY> <TR> <TH scope=row>승용, 4톤 이하 화물 자동차</TH> <TD>40,000</TD> <TD>32,000</TD> <TD>16,000</TD></TR> <TR> <TH scope=row>승합, 4톤 초과 화물</TH> <TD>50,000</TD> <TD>40,000</TD> <TD>20,000</TD></TR></TBODY></TABLE></P> <H2>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H2> <H3>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H3> <P> <TABLE class=table_t1 border=0 summary="차량종류별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중가산금,최대과태료) 부과 안내표 입니다."> <CAPTION>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CAPTION> <THEAD> <TR> <TH scope=col>차종별</TH> <TH scope=col>가산금(5%)</TH> <TH scope=col>중가산금(1.2%)</TH> <TH scope=col>최대 과태료</TH></TR></THEAD> <TBODY> <TR> <TH scope=row>승용, 4톤 이하 화물 자동차</TH> <TD>40,000/ 42,000</TD> <TD>480</TD> <TD>70,800</TD></TR> <TR> <TH scope=row>승합, 4톤 초과 화물</TH> <TD>50,000/ 52,500</TD> <TD>600</TD> <TD>88,500</TD></TR></TBODY></TABLE></P> <H2>과태료 감경규정</H2> <H3>시행시기 </H3> <P class=indent>시행일자 : 2010년 1월 16일부터<BR>※2010.1.16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기존에 이미부과된 과태료,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음 </P> <H3>감경대상자</H3> <UL class=bu>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LI> <LI>「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LI> <LI>「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LI> <LI>「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LI> <LI>미성년자</LI></UL> <H3>감경범위 및 감경기간</H3> <UL class=bu> <LI>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LI> <LI>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의견제출기한 20일 이내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 </LI></UL> <H3>관련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H3> <H4>제2조의2(과태료 감경)</H4> <P class=indent>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class=num> <LI class=n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LI> <LI class=n0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LI> <LI class=n0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LI> <LI class=n0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받은 사람</LI> <LI class=n05>미성년자</LI></OL> <P class=indent>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P> <H2>의견진술</H2> <H3>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H3> <H2>의견제출 처리절차</H2> <P><IMG alt="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사전통지서 발송(20일간 의견제출 신청기간)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도달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주소지 관할법원 통보) → 과태료 재판 →과태료 금액 확정 및 당사자 최종 통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go.kr%2Fsite%2Fyangju%2Fimages%2Fcontents%2F2917_img02.gif" width=719 height=266> </P> <H2>의견진술기간 : 사전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H2> <P class=indent>의견진술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P> <H2>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규정</H2> <H3>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H3> <H4>도난차량</H4> <P> <TABLE class=table_t1 border=0 summary="도난차량의 주요처리기준과 첨부서류 안내표 입니다."> <CAPTION>도난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CAPTION> <THEAD> <TR> <TH width="60%" scope=row>주요처리기준</TH> <TH scope=row>첨부서류</TH></TR></THEAD> <TBODY> <TR> <TD>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도난 기간중에 단속된 차량)</TD> <TD>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발급)</TD></TR></TBODY></TABLE></P> <H3>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H3> <H4>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H4> <P> <TABLE class=table_t1 border=0 summary="범죄예방·진압이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의 주요처리기준과 첨부서류 안내표 입니다."> <CAPTION>범죄예방·진압이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CAPTION> <THEAD> <TR> <TH width="60%" scope=row>주요처리기준</TH> <TH scope=row>첨부서류</TH></TR></THEAD> <TBODY> <TR> <TD>범죄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하며 개인이나 업체의 경우는 제외)</TD> <TD>관련 기관의공문서(운전자 명기)</TD></TR></TBODY></TABLE></P> <H4>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H4> <P> <TABLE class=table_t1 border=0 summary="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의 주요처리기준과 첨부서류 안내표 입니다."> <CAPTION>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CAPTION> <THEAD> <TR> <TH width="60%" scope=row>주요처리기준</TH> <TH scope=row>첨부서류</TH></TR></THEAD> <TBODY> <TR> <TD>해당 도로 포장이나 굴착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차량</TD> <TD>관련 기관의공문서,공사계약서 등</TD></TR> <TR> <TD>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공공기관 소유의 관용차량만 해당)</TD> <TD>관련 공문서(차량등록원부 확인)</TD></TR></TBODY></TABLE></P> <H4>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H4> <P> <TABLE class=table_t1 border=0 summary="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의 주요처리기준과 첨부서류 안내표 입니다."> <CAPTION>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CAPTION> <THEAD> <TR> <TH width="60%" scope=row>주요처리기준</TH> <TH scope=row>첨부서류</TH></TR></THEAD> <TBODY> <TR> <TD>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우(병원 인근에 한함)※ 병원 내원ㆍ방문, 약국에서 약 구입 제외</TD> <TD>응급진료확인서(병원발급)</TD></TR></TBODY></TABLE></P> <H4>4) 화재ㆍ수해ㆍ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H4> <P> <TABLE class=table_t1 border=0 summary="화재ㆍ수해ㆍ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의 주요처리기준과 첨부서류 안내표 입니다."> <CAPTION>화재ㆍ수해ㆍ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CAPTION> <THEAD> <TR> <TH width="60%" scope=row>주요처리기준</TH> <TH scope=row>첨부서류</TH></TR></THEAD> <TBODY> <TR> <TD>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차량(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TD> <TD>관련기관 공문서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TD></TR></TBODY></TABLE></P> <H4>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H4> <P> <TABLE class=table_t1 border=0 summary="「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의 주요처리기준과 첨부서류 안내표 입니다."> <CAPTION>「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CAPTION> <THEAD> <TR> <TH width="60%" scope=row>주요처리기준</TH> <TH scope=row>첨부서류</TH></TR></THEAD> <TBODY> <TR> <TD>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적용(시행규칙 제28조)</TD> <TD>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및 기타자료</TD></TR></TBODY></TABLE></P> <H4>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H4> <P> <TABLE class=table_t1 border=0 summary="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주요처리기준과 첨부서류 안내표 입니다."> <CAPTION>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CAPTION> <THEAD> <TR> <TH width="60%" scope=row>주요처리기준</TH> <TH scope=row>첨부서류</TH></TR></THEAD> <TBODY> <TR> <TD>물품 승하차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TD> <TD>운송장 사본이사계약서거래명세서</TD></TR> <TR> <TD>교통사고로 인한 경우<BR>※ 현장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함</TD> <TD>교통사고 차량<BR>-교통사고 사실확인원<BR>-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조사자 차량<BR>-공문서, 출동내역서 </TD></TR> <TR> <TD>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TD> <TD>음주운전 적발내역서</TD></TR> <TR> <TD>금융권의 현금 수송 중에 있는 차량<BR>※ 해당 금융기관(지점) 인근에 한함</TD> <TD>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TD></TR> <TR> <TD>긴급 자동차의 경우<BR>※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TD> <TD>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TD></TR> <TR> <TD>긴급한 공익업무(외교, 영사, 군사, 취재)를 수행하는 경우</TD> <TD>관련기관 공문서</TD></TR> <TR> <TD>차량 고장인 경우 (단순고장은 제외)<BR>※ 주행중 일어난 고장에 한함</TD> <TD>차량정비ㆍ점검내역서,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보험회사 등)</TD></TR></TBODY></TABLE></P> <DIV id=admin class=clearfix> <H2 class=skip>만족도 조사</H2> <DIV id=admin_info class=clearfix> <DL> <DT>담당부서 :</DT> <DD>교통과</DD> <DT>담당 :</DT> <DD>교통지도팀</DD> <DT>연락처 :</DT> <DD>031-8082-6610</DD></DL></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