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쉬워지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법

[미진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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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기본법

◆법적 지위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4는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에 미달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함 .

작은도서관은 복리시설이다.

｢주택법 시행령｣제7조(복리시설의 범위)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함. 

작은도서관은 주민공동시설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는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아래의 표와 같이 각 목의 시설을 나열하며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 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을 명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노인정등) 5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에 의무 설치되는 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 서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