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항만운송사업법
[조 리스트] - 항만운송사업법 (제개정일 :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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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사업의 종류) |
--제2장 항만운송사업 |
제4조 (사업의 등록)[전문개정 1997.4.10] |
제5조 (등록의 신청)[전문개정 1997.4.10] |
제6조 (등록기준)[전문개정 1997.4.10] |
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전문개정 1997.4.10] |
제8조 삭제<1999.2.8> |
제9조 (등록의 말소) |
제10조 (운임 및 요금) |
제11조 <1999.2.8> |
제12조 삭제<1999.2.8> |
제13조 삭제<1999.2.8> |
제14조 삭제<1999.2.8> |
제15조 삭제<1999.2.8> |
제16조 삭제<1999.2.8> |
제17조 삭제<1999.2.8> |
제18조 삭제<1999.2.8> |
제19조 삭제<1999.2.8> |
제20조 삭제<1999.2.8> |
제21조 삭제<1999.2.8> |
제22조 삭제<1999.2.8> |
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개정 1999.2.8> |
제24조 삭제<1999.2.8> |
제25조 삭제<1999.2.8> |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전문개정 1997.4.10] |
제26조의2 <1997.4.10> |
--제2장의2 항만운송관련사업 |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전문개정 1997.4.10] |
제26조의4 (사업의 양도ㆍ양수등)<개정 1999.2.8> |
제26조의5 (등록의 취소등)[전문개정 1997.4.10] |
--제2장의3 |
제26조의6 삭제<1999.2.8> |
제26조의7 삭제<1999.2.8> |
--제3장 보칙 |
제27조 <1999.2.8> |
제27조의2 (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본조신설 1997.4.10] |
제27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본조신설 2003ㆍ5ㆍ27] |
제27조의4 삭제<1999.2.8> |
제27조의5 삭제<1999.2.8> |
제27조의6 (과징금)[본조신설 1997.4.10] |
제28조 (수수료)[전문개정 1997.4.10] |
제29조 (권한등의 위임ㆍ위탁)[전문개정 1997.4.10] |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본조신설 1995.1.5] |
제29조의3 (청문)[전문개정 1997.12.13] |
제29조의4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본조신설 1997.4.10] |
--제4장 벌칙 |
제30조 (벌칙)[전문개정 1983.12.31] |
제31조 (벌칙)[전문개정 1983.12.31] |
제32조 (벌칙)[전문개정 1983.12.31] |
제33조 (양벌규정) |
제34조 삭제<1999.2.8> |
제35조 삭제<1997.4.10> |
--부칙 <제1404호,1963.9.19> 내용보기 |
--부칙 <제2875호,1975.12.31> 내용보기 |
--부칙 (정부조직법)<제3011호,1977.12.16> 내용보기 |
--부칙 <제3714호,1983.12.31> 내용보기 |
--부칙 (항만법)<제4358호,1991.3.8> |
제1조 (시행일)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부칙 (해외건설촉진법)<제4573호,1993.8.5> |
제1조 (시행일) |
제2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
--부칙 (항만법)<제4925호,1995.1.5> |
제1조 (시행일)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제4조 생략 |
--부칙 <제5335호,1997.4.10> |
제1조 (시행일) |
제2조 (검수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3조 (면허 및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4조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
--부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5453호,1997.12.13> |
제1조 (시행일) |
제2조 생략 |
--부칙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5454호,1997.12.13> 내용보기 |
--부칙 <제5919호,1999.2.8> 내용보기 |
--부칙 (관세법)<제6305호,2000.12.29.> |
제1조 (시행일) |
제2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
제8조 생략 |
--부칙 (민사집행법)<제6627호,2002.1.26> |
제1조 (시행일) |
제2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제7조 생략 |
--부칙 <제6890호,2003.5.27> |
제1조 (시행일) |
제2조 (물품공급업을 신고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
제3조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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