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과 정치기획- 2010년 지방선거 - 시민협

[풀뿌리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9차 정책포럼

“시민운동과 정치기획- 2010년 지방선거”

                             o 일시 :  2008년 12월 18일(목) 오후7시

                             o 장소 : 만해NGO교육센터(장충동)

[프로그램]

 ○ 16: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안건: 총회 소위원회 구성 등)

* 18:00  저녁식사(한성옥, 우리함께빌딩 인근식당)

 ○ 19:00 ~ 22:0 “시민운동과 정치기획-2010년 지방선거”

    (진행 : 하승창 운영위원장 / 발표 80분, 토론100분)

    • 발제 : 하승수 제주대 법대 교수(20분)

    • 토론 :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김호기 (연세대)

             주요섭 (대화문화아카데미)

             조진원 (비정규직센터)

             정명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경희 (대전 여민회)

 ○ 22:00 ~ 24:00 뒤풀이 및 송년회 (한성옥)

 ※ 포럼 이후, 뒤풀이는 2008년 송년회로 진행되오니 참석 바랍니다.

 ※ 숙박을 하실 분은 접수처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숙박시설 예약 예정)

  ※ 12월 23일(화) 오전11시, 이명박1년, 독재부활-나라걱정 시국대회(가칭) 예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28 우리함께빌딩 3층

전화 : 02-734-3924 팩스 : 02-6280-3924  www.civilnet.net

Email : civic21@civilnet.net

시민운동과 정치기획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2008. 12. 18.

하승수 (제주대)

1. 우리의 현실

1> 국가 차원의 현실

지금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을 보면 ‘관객민주주의’의 고착화라고 진단할 수 있다. 관객민주주의는 시민들은 정치의 관객(spectator)으로 머물러 있고,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결정은 관료와 직업정치인들이 내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¹⁾. 

국가적으로 보면 과반수가 넘는 유권자들은 대의제하에서 최소한의 참여행위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보궐선거에는 70-80%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음번에 있을 전국규모 선거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투표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극히 제한된 선택지일 뿐이다. 그리고 선거일 다음날부터 유권자들은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그런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치러지고 그 후 2년 정도 전국규모 선거가 없자,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의 독주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대통령과 국회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현실은 루소(J.J.Rousseau)가 '영국 국민들은 선거때에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는 순간 노예로 전락한다‘라고 표현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관객민주주의 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종의 기득권연합이다. 이 기득권 연합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가치지향, 정책방향, 이해관계 등을 매개로 형성되어 있다. 국가 차원의 기득권연합은 중앙관료집단-재벌 등 일부 대기업-보수언론으로 연결되는 ‘교체되지 않는 지배집단’과 지역주의에 편승한 중앙의 기득권정당(중앙정치인)으로 구성된다.²⁾ 이들 대부분의 공통된 생각은 '경제성장이 제일 중요하고, 미국식 사회ㆍ경제모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³⁾. 이것이 국가차원의 기득권연합(중앙관료집단·정치인·재벌·보수언론)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한미FTA를 추진하고, 그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무차별적 수입에까지 이른 것이다. 또한 의료ㆍ교육ㆍ복지 등에 있어서도 미국식 모델을 선호한다. 그래서 공공성보다는 시장화 정책을 선호한다. 지금 문제가 된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키운 것도 재벌건설사-관료-보수언론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개발연합이었다.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이 규제완화론을 내세워 부동산 거품경제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무분별한 금융개방의 흐름은 위험성을 더욱 키웠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도권의 기득권 정치인들은 뉴타운 개발공약을 내세우고, 비수도권 기득권 정치인들은 각종 개발사업을 부풀려 표를 모으는 것에 급급했다. 그런 사업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다수의 ‘삶의 질’ 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소수를 결집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국가차원의 기득권 연합의 지역정책은 신개발주의⁴⁾에 몰입해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지역발전방향을 개발위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최근에는 각종 특례의 형식으로 자신들이 추진하는 ‘규제완화’를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 등지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의료와 관련된 규제완화가 이 지역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지역의 현실 

지역에도 기득권연합이 형성되어 있다. 지역 차원의 기득권연합에는 상대적으로 토건국가⁵⁾의 뿌리가 깊게 잔존하게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존의 토건국가적 흐름에 규제완화ㆍ개방지상주의가 결합했다.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 등이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개방을 명분으로 한 내부 흔들기>

김대중정부 이후 ‘개방’을 명분으로 우리 사회의 내부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라는 개념을 설정했다. 주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제기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는 결국 규제완화와 개방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몇 지역을 정해서 우선적으로 규제완화와 개방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명분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대중정부 말기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인천, 광양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되었다.

노무현정부 말기에는 황해(평택, 당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전국화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면 곧바로 전국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국제자유도시를 하면 금방이라도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 질 것처럼 과대포장했지만, 실제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오히려 부동산가격 상승이 초래되었고, 부동산 투기이익을 노린 자본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우려도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지역적 특례들이 애초의 명분과는 달리 우리나라 내부의 교육·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될 때는 외국어 써비스 제공,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의료 시장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용이 아니라 내국인용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에 만들어지는 외국 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점차 확대 허용하려 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우에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전용교육을 하는 12개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기도 하다.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정책은 고비용의 ‘특별한 학교’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국내 공교육체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의료의 경우에도 외국인용 의료기관 설립 허용에서 점차 변질되어 지금은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단계까지 갔다. 이번에 제주에서 국내영리병원은 일단 중단되었지만, 이명박정부와 제주도정은 2009년에 다시 영리병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를 보아도 지역 차원의 기득권연합은 지역주민들의 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보다는 단기적인 땅값상승과 건설이익을 선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세력들은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각종 선거 때에 표를 동원할 수 있는 조직과 사람들이 있고, 지역 내의 각종 단체들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도 견제장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다수가 신개발주의를 신봉하고 개발을 추구하는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토목공사를 벌이고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차원의 기득권연합은 중앙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유착되어 있고, 국가차원의 기득권연합과 연계되어 있다. 대운하 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 지역의 기득권연합과 국가차원의 기득권연합이 상호연계되어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이런 국가 차원의 기득권연합과 지역차원의 기득권 연합이 주도하고 있다. 시민들은 선거 때에 투표나 해 주면 되는 존재들일 뿐이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다.

한편 한국의 지역정치에서 정당의 존재는 그 존재의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당은 지역의 비전, 지역의 정책, 지역의 대의정치활동까지는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중앙권력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당 간에 지역정책을 둘러싼 정책적 차별성도 별로 없다. 지역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한 발판으로 중앙정당 간판이 필요할 뿐이고, 중앙정치인들은 총선과 대선을 위해, 그리고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역정치인들이 필요한 기묘한 공생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정당별로 차별성있고 일관성있는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정당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이 현재 지역정치의 모습이다⁶⁾. 많은 지역에서 지역정책으로 들어가면 여ㆍ야를 막론한 기득권정당 간의 차이도 분명치 않다.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기득권적 흐름이 지역정치를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관객민주주의가 초래하고 있는 현실들

시민(주민)들이 정치의 관객으로 전락하면 시민들의 입장, 삶을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의 입장은 정치의 영역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시민들의 소박한 상식은 정치의 영역에서 통하지 않는다. 기득권세력의 관심사가 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들의 입장이 관철된다.

이런 정치가 초래한 것이 바로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의 양산, 부동산값의 상승, 경쟁격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소진, 환경파괴와 생태적 위기 등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개발과 관련된 기득권 집단, 이익집단들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개발이 사람들의 삶과 자연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정책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은 찾기 어렵다.

이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지 않고,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객민주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기가 어렵다. 기득권 집단들이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이상 삶의 문제가 풀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2. 어떻게 하면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1> 기본 전제

관객민주주의의 극복은 누가, 또는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 즉 풀뿌리들이 사회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객민주주의는 극복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의정치만으로 부족하다. 오히려 대의정치의 활성화와 정치적인 행위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⁷⁾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대의정치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대의정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대의정치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무관심과 냉소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대의정치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운동도 대의정치의 변화를 위한 기획과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2> 출발점 ; 기존 운동과 정치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출발해야

기존 시민사회운동은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에 실패했다. 진보정당의 시도도 정치의 흐름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시민운동의 문제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했다는 데에 있다. 사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의 시민단체들이 비당파적(nonpartisan)이라는 것을 표방하더라도, 그것은 정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는 정도의 의미이다. 미국의 풀뿌리운동조직인 Acorn이나 일본의 생활클럽 생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가장했다. 그러면서 도덕성 중심의 비판논법으로 기득권 정치를 비판했다. 그러나 도덕성 중심의 비판논법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만 부추긴 면이 있다. 반면에 일부 시민운동 관련 인사들은 개인적으로 정치진출을 해 왔다. 주로 기성정당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치진출은 시민운동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개인적인 정치진출이야말로 문제이다. 그러나 시민운동 자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도 없다. 이제는 시민운동가 개인의 정치적 진출이 아닌 정치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 물론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은 조직이나 활동에 있어서 구분은 필요하다. 이런 구분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반대만으로는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 한미FTA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반대운동은 필요했지만, 반대만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기득권층은 이런 반대운동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반대만 하는’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지역에서도 여러 현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여 왔고 실제로 반대운동이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반대운동이 반복될수록 그 운동 주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반대운동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이슈대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와 비전이다. 그런데 시민사회운동이 지나치게 이슈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즉 이슈대응 자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치경쟁에서는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별 이슈가 아니라 가치와 비전이다. 이제는 개별 이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성취형 운동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가치와 비전이다.

넷째, 시민운동 자체도 지나치게 중앙집중적이었지만, 정치에 대해 사고를 할 때에도 중앙집중적이다. 지역에서부터 출발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 최소한 지방선거에 대해서라도 지역의 입장에서 사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점들이 그동안의 한계였다. 이런 기존의 한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겸손하게 출발해야 한다.

3> 현실을 올바로 보자 : 지역에서의 대립구도는 신개발주의-삶의 질이다.

지역정치의 장에서는 민주-반민주 구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와 개발주의’가 ‘삶의 질’과 부딪히고 있다.⁸⁾ 비수도권 지역정치에서는 정당을 막론하고 규제완화와 개발주의의 흐름이 주도하고 있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적 흐름이 요구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뉴타운, 특목고 등 개발지상주의, 경쟁지상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기득권 세력들,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정책결정에 강하게 반영된다. 이제는 다른 대안적 흐름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민주-반민주의 구도로 지역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잘못 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에 편승해 온 기득권 정치의 흐름을 온존시켜주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대안적 흐름은 시민의 상식과 지혜에 근거한 ‘삶의 질 연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다. 물론 이 때 삶의 질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의미한다. ‘삶의 질’은 정치, 경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성평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고⁹⁾,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석유시대의 종말’까지도 염두에 둔다는 의미이다.

좀더 구체적인 대안은 그리 거창한 단어로 표현될 필요도 없을 수 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역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중지되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지역에서는 참여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 약자나 소수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 일을 하면 누구나 생활임금은 보장받아야 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지금의 세대가 자원을 낭비하고 과도한 소비를 향유한 부담을 미래의 세대가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것,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피크오일(peak oil)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청소년들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인권과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치란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은 거창한 이념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상식과 양심, 지혜에 근거해서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보충> 민주대연합론에 대하여

민주연합은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전선이다. 최근의 민주연합 논의는 중앙정파의 정치공학적 입장에서만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 지역의 현실에도 맞지 않고 지역의 정치지형도 무시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전국을 봐야 제대로 보인다. 지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지역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봐야 한다. 규제완화(골프장,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 관련 규제완화), 대규모 토목사업(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경주 방폐장), 개방을 명분으로 한 내부 흔들기(의료시장화, 교육시장화를 특정 지역에서부터 추진) 등이 지난 10년간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데에 정부는 뒷북만 치고, 농업을 죽이는 한미FTA를 강행한 것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의 현실이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80년대식의 민주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지역의 정치지형을 보더라도 민주연합론은 적합하지 않다.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기득권 여당이다. 민주당 자체가 기득권 세력인 지역에서 민주연합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또한 영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은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되기 어렵다. 차라리 무소속연대가 낫다는 말도 나온다. 지금대로라면 충청지역에서는 자유선진당이 새로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연합론이 설 자리는 별로 없다. 제주는 공무원출신인 무소속 도지사가 권력을 전횡하고 있고, 한나라당, 민주당 등은 정당을 막론하고 영향력이 약한 실정이다. 수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수도권은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기본정서라고 할 수 있다. 무당파 정서가 강하다. 게다가 수도권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아주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민주연합론으로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끌어 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 어느 곳을 보아도 민주연합이 지역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없다.

특히 민주연합론 식의 접근법은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할 수 없다. 지방선거에서는 계속 투표율이 낮게 나오는데, 구태의연한 접근법으로는 낮은 투표율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정당과 일정정도 불신을 받고 있는 기존 운동세력이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인들, 무슨 감동이 있겠는가?

4>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 따라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런 접근법만이 정치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정치는 중앙정파의 입장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고 제대로 된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정치가 다룰 의제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치의 과정에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중심에 놓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참여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자세한 것은 첨부자료1 참조).

○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대안적 비전을 만들어나가고 그런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참여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첨부자료2 일본 구니다치 시의 사례 참조). 초정당ㆍ초정파의 풀뿌리 방식이 필요하다.

○ 기존 조직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단체(조직)간의 연대방식은 중앙에서든 지역에서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개인의 자발성을 끌어내지 못한다.

한편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의 허상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의 구분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 회원 구성의 다양성을 생각할 때에 시민단체 자체가 선거참여를 하기는 무리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 새로운 참여틀이 필요하다. 새로운 참여의 틀은 개인참여에 기반한 풀뿌리 정치운동조직을 지역별로 구성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일본 구니다치 시 사례나 2006년 경기도 과천 사례 참조). 시민단체나 진보정당 구성원은 개인자격으로 이러한 조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일종의 이중멤버쉽으로). ‘개인참여’ 방식의 장점은 기존의 정당ㆍ정파간의 차이를 넘어서 연대ㆍ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존의 조직간 연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지역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이런 새로운 참여틀에 참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참여틀은 선거참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참여틀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선거시기에는 또 한번의 변신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참여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선거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단위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자원봉사그룹이 연결되는 틀을 구상할 수 있다.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맞다(일본의 勝手連, 오바마의 선거운동이 주는 시사점).

○ 바닥에서부터 출발하겠다는 풀뿌리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정신이 없이는 어렵다. 기존 미디어에 의존하고, 사무실 위주로 활동해서는 사회의 변화도 정치의 변화도 불가능하다.

3. 서울단체들에게 기대하는 역할

○ 서울단체(중앙단체)들이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할 수 있는 역할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시민운동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 활동이다. 2009년에는 지방선거제도 문제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구제 문제, 정당공천제 문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 등이 떠오를 것이다. 시민운동 입장에서는 이슈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의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선거법 전면 개편(돈만 묶고 행위를 푸는 선거법 개정. 특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 선거운동방식의 과도한 제한 폐지),

* 국고보조금 대폭 축소, 정당설립요건 완화, 정당당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유권자단체¹⁰⁾의 지방선거 후보추천권 인정 등을 통한 기득권 정당들의 특권 해체

*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

*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 폐지, 방만하게 사용되는 국회예산의 개혁

* 지방자치제도의 개혁(단체장의 전횡 방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필요) 등의 의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의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에 휩쓸리지 말고, 서울시(자치구는 제외)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어차피 지방선거는 지역별로 준비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다. 서울단체들이 신경써야 할 것은 기득권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서울시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이다. 얼마전 발생한 서울시의회 돈봉투 사건도 있지만, 서울시 단위의 정치는 무패ㆍ무사안일ㆍ관료주의에 빠져있다. 그런데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지는 기득권 정당의 시장들은 이미지 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추구 발판으로 서울시를 활용하고 있다(서울은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산을 써가면서 이미지 정치를 하기에 좋다).

서울시내의 자치구 단위의 지역정치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치구 단위 별로 주체가 꾸려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다. 그동안 구로구, 관악구, 도봉구 등지에서는 지방선거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 문제는 서울시 단위의 지역정치가 비어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이나 서울시의 정책결정이 미치는 영향(자치구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큼)을 생각할 때에 서울에 있는 중앙단체들은 서울시 정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적 흐름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경계할 것은 명망가나 기존 인사들 중심으로 형식적인 조직틀을 만들거나 기존 활동방식대로 관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시민과의 접촉면부터 만들고 자치구에 있는 풀뿌리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겸손하고 소박한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대안적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씨줄날줄로 연결해야 한다. 시민운동가들 중에서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자치구와 동네와 연결의 끈들을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물론 치열한 노력이 들어가는 일들이다.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 일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4. 진보정당과의 관계에 대하여

시민운동도 반성할 점들이 많지만, 진보정당들도 반성할 점들이 많다. 특히 정치를 자신들의 독점영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중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정치는 진보정당의 것이 아니라, 대중의 것이다.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진보정당들도 작은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작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첨부자료1>

좋은 정치에 관한 상상

1. 왜 좋은 정치인가?

○ 그동안 “새로운 정치‘라는 말을 쓰는 숱한 개인, 정치조직들이 나왔지만, ’새로운 정치‘란 결국 “내가 정치를 하면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내가 00가 되면 00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해결사식 정치에 불과했습니다. 좋은 정치는 그런 식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만드는 정치입니다. 정치의 본질을 ‘통치’에서 ‘참여에 의한 자치’로 변화시키는 정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정치’는 기존의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 그동안 특정한 정치세력이 지향하는 대안을 표현함에 있어서 ‘진보정치’나 ‘초록정치’라는 표현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는 미리 확정된(또는 고정된) 대안이 존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정치’는 엘리트들이 중심이 된 엘리트주의 정치와는 대립됩니다.

근본적으로 ‘좋은 정치’는 주체의 정치이며, 과정의 정치입니다. ‘주체’와 ‘과정’에 방점을 찍는 것이 중요하고, 대안은 ‘주체’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변화할 수도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정치’는 정치의 의제나 대안의 방향 자체도 시민들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주체중심, 과정중심의 개념입니다. 이는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기존 정치와 대립되는 개념이면서, 또한 앞으로의 사회에 대해서 추상적 이념이 아닌 시민들의 상식과 지혜에 근거하여 대안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좋은 정치’는 구체적 삶의 현장인 지역에서부터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좋은 정치’는 ‘좋은 삶’-‘좋은 사회’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사실 정치는 삶의 문제와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로 모든 삶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를 위한 노력은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삶’과 ‘좋은 사회’를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정치’는 ‘좋은 삶’과 ‘좋은 사회’를 위한 실천과 함께 추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의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과 함께 개인적 차원에서 에너지의존적 생활패턴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은 실천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불안정ㆍ저임금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려는 노력과 함께, 개인적ㆍ가족적 삶에서부터 차별적인 문화와 관행을 없애고, 내가 사는 지역, 직장에서부터 평등을 실현하고 숨은 차별들을 없애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좋은 정치’를 위한 운동과 ‘좋은 삶’을 추구하는 개인적 실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실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좋은 정치’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2.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인가?

○ 앞서 언급했지만, ‘좋은 정치’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삶의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ㆍ양심ㆍ지혜에 근거한 대안추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치의 주체와 의제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과 양심, 지혜에 근거한 대안이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 정치의 의제가 변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기존 정치의 판을 깨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문제를 누가 대신 대변해주고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사 누가(정치인이) 대신해서 일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해결사식 정치’에서는 시민들은 늘 부탁하고 청원하는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 ‘좋은 정치’에서 상정하는 시민은 중ㆍ장년남성 중심이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 청년을 주된 주체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  특히 남성에 의해 간택된 여성이 아닌 스스로의 역량으로 참여하는 여성이 정치적 대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정치’의 기본전제입니다.

○ 시민들을 어떻게 믿느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자기 중심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대중의 양심과 상식을 믿고 그것을 일깨우고 거기에 기반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시민들 스스로 느끼는 삶의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역할이 변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법률이나 조례, 정책이 있으면 시민들 스스로 그것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자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권을 관료와 직업정치인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이 생각하는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는 사업’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고민도 하고 자원봉사도 할려고 할 때에, 대의정치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4년에 하루 주권자가 되는 신세에서, 4년 내내 주권자가 될 수 있을 때에, 시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좋은 정치’에서 필요한 대표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대표자’가 아니라 ‘시민중에 한사람’인 대표자, 이웃같은 대표자입니다.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상당부분 기술적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 입장의 문제, 가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대표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가진 실무적 전문성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시민의 관점에서 통제하고 감시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부족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가진 관점, 입장, 가치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전문성의 부족 때문이라기 보다는 관점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부족한 전문성은 보완받고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표자가 근본적으로 틀린 관점, 왜곡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답이 없습니다.  

○ 시민들이 참여하면 정치의 의제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주류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화’나 신개발주의¹¹⁾에 대항하는 담론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삶의 질’ 담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삶의 질’, ‘행복’,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소득수준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은 미국식 사회ㆍ경제모델과 높은 부동산가격과 토건국가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식 모델을 추종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중앙관료집단, 보수언론을 비판하면서 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개발동맹’에 대항하는 ‘삶의 질’ 연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역정치라고 하더라도, 다룰 의제가 지역적인 범위에 국한될 필요도 없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 피크오일의 문제는 지역에서부터 ‘착한 지역¹²⁾’를 만들어 감으로서 극복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국가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에서도 여러 도시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국이지만 지역에서부터 착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문제, 의료문제, 먹거리 문제,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질 것입니다.

○ 좋은 정치가 추구하는 대안은 열린 대안이지만, 상식과 양심, 지혜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경직된 대안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겠다는 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런 대안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대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론에 부쳐질 수 있어야 하고, 수정ㆍ보완될 가능성도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거창한 이념을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의 삶과 실천은 공허하지 않았는지?  상식과 양심, 지혜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과 직장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얼마나 해 왔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 시민사회운동이나 정당운동을 해 온 사람들이 다같이 성찰해야 합니다.

○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은,

- 선진화를 뛰어넘는 대안(이제는 돈이 아니라, 삶의 질(행복)이야)

- 만들어가는 대안(선거용으로 짜맞춘 대안이 아닌 4년 내내 만들어가는 대안)

- 정부에 대해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변화, 개인의 실천과 연결된 대안(착한 나 / 착한 동네(마을) / 착한 도시 / 착한 국가)

- 해결사를 거부하는 대안

- 상식과 양심에 호소하는 대안

- 도그마가 아닌 유연한 대안

- 가장 낮은 자리와 호흡하는 대안

- 뜬금없는 대안이 아니라 평소의 활동을 기초로 한 대안

○ ‘좋은 정치’는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기득권의 논리가 관철되고, 개발과 환경파괴가 자행되고, 평등이 무시당하고, 인권과 빈곤문제가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지역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적 상황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장입니다. 반면,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좋은 정치를 시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곳도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정책도 제안하고, 스스로의 관심에 대해 토론도 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도 참여하는 '정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는 지역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정치의 본질을 바꾸어 나가고, ‘좋은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4. 2010년과 그 이후

○ 2010년은 중요한 계기이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2010년에는 무언가 전체 사회의 흐름을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정치영역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즉 ‘좋은 정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 ‘좋은 정치’는 꼭 정당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정당이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좋은 정치’는 정당추진이나 정치세력화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2010년에 ‘좋은 정치’를 위한 모색은 초정당ㆍ초정파의 풀뿌리정치운동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참고자료를 보시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10년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초정당ㆍ초정파의 ‘좋은 정치’를 지향하는 풀뿌리정치운동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 기존의 조직들도 스스로를 시민대중 속에서 검증받고 또한 활력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까지는 이런 성격으로 갈 것이고, 그 이후에도 당연히 ‘좋은 정치’를 위한 운동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이후의 일에 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무언가 희망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면, ‘좋은 정치’를 위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부터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중앙정치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대중과 지역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정치’는 기존의 정당추진이나 정치세력화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입니다. 제발 정당을 벗어난 상상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이라는 조직이 지금과 같은 특권적 지위를 얻은 것은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매몰되고 정치를 정당으로 환원시키는 것이야말로 무의미한 것이라고 봅니다.

5. 앞으로 필요한 과정

○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 구체적으로 대의정치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후보도 내고, 대안과 정책도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만들고, 광범위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좋은 정치’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에서 논의를 하고 지역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역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시민사회운동이나 풀뿌리운동을 해 온 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투어나 순회간담회ㆍ토론회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6.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상상

꼭 2010년 선거만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만약 2010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상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2009년 상반기 정도까지)

○ 지역별로 ‘좋은 정치’를 모색할 주체들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참여를 기반으로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나,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는 데 있어서나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되(그럴 경우에는 이중멤버십으로 보면 될 것임), 소속된 조직에서 논의를 촉발하는 역할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정당이나 소속 단체를 초월하는 초정파ㆍ초정당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고, 일체의 기득권은 주장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신뢰기반이기 때문입니다.

○ 지역별로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은, ① 지역사회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시민사회, 정당 등에서도 논의), ② 건강한 주체들을 발굴(지역, 분야별로도 좋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③ 지역의 의제와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계(2009년 하반기 정도?)

○ 본격적으로 선거에 대비한 풀뿌리정치운동조직을 지역별로 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풀뿌리운동조직은 그간에 논의된 의제와 정책을 정리하고, 2010년 선거에 대응방안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단계(2010년)

○ 예비후보 등록

○ 자원봉사 선거운동 조직

<첨부자료2> 참고할만한 국ㆍ내외 선거참여 사례들

풀뿌리 시민에 기초한 선거운동을 통해 지역정치에 참여한 사례는 국ㆍ내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시사점을 주는 사례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1999년 일본의 구니다치시 사례

경관권 운동 => 시정교체를 유일목적으로 하는 모임(‘시민참가로 마을을 바꾸자는 모임’) 결성 => 정책대안의 모색(정책검토회 운영) / ‘문교도시와 생활자’를 정체성으로 정함 => 반보수 연대전략과 볼런티어 선거(혁신정당과 연대를 맺는 동시에, 정당과 거리를 유지하며 시민세력의 독자성을 명확히 하는 것. 자원봉사에 의한 선거운동)

<구니다치시의 사례>

1999년 일본 동경도에서 최초로 무당파여성시장이 당선된 구니다치시에서는 1993년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고층아파트건축을 허가하려던 행정에 맞서 경관을 지키기 위한 시민운동이 벌어졌었다. 시민들은 청원서를 시의회에 내기도 했고, 경관조례를 주민발의하기도 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후 1997년 경관권운동의 리더들은 기존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시민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선거를 1년 앞두고 1998년 1월 24일 시정교체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시민참가로 마을을 바꾸자는 모임(이하 '바꾸자는 모임')’이 발족했다.

 '바꾸자는 모임'은 출범후 복지,환경,교육,산업의 4개 분야 정책검토회를 구성하고, 시의 재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시 행정이 구니다치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을 무시하였고,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개발정책은 ‘이념부재’, ‘시민부재’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꾸자는 모임'은 개발정책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바꾸자는 모임은 ‘문교도시'를 구니다치 지역발전의 이념으로 ’환경‘과 ’시민참가‘를 정책의 입각점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입장에 기초해서 경제우선의 개발정책으로부터 환경보존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시민이 참가하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과 ’환경기본계획‘을 책정하고 환경자치체를 선언하겠다고 했다. 또한 바꾸자는 모임은 개발사업에 편중된 재정운영방향을 수정하여 시민생활에 밀착된 복지,환경,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시민의 참가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바꾸자는 모임'은 정보공개조례의 개정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시민참가조례를 제정하여 정책계획단계부터 시민참가를 보장할 것과, 시민도 참가하는 공공사업 재평가제도 도입, 시민.행정 합동정책형성연수제도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바꾸자는 모임’은 1998년 6월 생협활동가 출신이자 전직 시의원(동경생활자네트워크 소속)인 우에하라를 후보로 확정.공표하였다. 그리고 반보수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 결과 사회당, 공산당, 민주당이 시장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다. 그 대신에 우에하라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정치조직(동경생활자 네트워크)를 탈퇴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한다.

선거운동방식은 철저히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볼런티어 선거운동’으로 한다. 젊은 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연계하고, 대학생을 무소속 시의원 후보로 출마시켜 당선시키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결국 우에하라는 현직시장을 누르고 동경도 최초로 여성시장이 된다.

<한영혜, “일본 시민사회의 변용과 여성의 정치적 진출”,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2004, 한울출판사에서 발췌>

2> 국내 사례1 : 2002년 경기도 고양시의 사례

러브호텔 반대운동이 뜨겁게 벌어졌던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지역시민사회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2002 고양시민행동을 구성하였고, 8명의 시의원을 당선시켰다.

고양시민행동은 선거시기의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이후에 시민단체와 의원들이 함께 의정활동평가를 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의 영향 등으로 인해 2002년에 당선되었던 시의원 전원이 낙선하고 말았다.

2002년 선거 당시에는 서울 도봉구에서도 환경운동연합-여성민우회가 공동후보를 출마시켜 2명의 구의원이 당선되기도 했다.

3> 국내사례2 : 2006년 경기도 과천시의 사례

경기도 과천시는 중앙시민단체의 지부조직은 없거나 매우 약한 반면(환경운동연합만 지부조직이 있음), 협동조합, 대안교육, 공동육아, 지역고유의 시민단체 등 소규모 풀뿌리 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이고,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 연임하고 있음).

2006년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지역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공동후보 전술을 택했다. 당시 경기도 과천시의 시의원 선거구는 중선거제 실시에 따라 2개로 나뉘었고, 각 선거구별로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가 병립해서 나올 경우에는 당선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상호간의 협력도 기대할 수 없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어렵다는 것이 공동후보 전술을 취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에 따라 1개 선거구에서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출마하기로 하고, 나머지 1개 선거구에서는 시민단체 후보지망자와 민주노동당쪽 후보지망자가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단일화를 했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의 회원들과 진보정당 당원,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과천지방자치개혁연대’라는 틀을 만들었고, 여기에 370여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인터넷 투표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해 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운동 공동후보가 2 선거구 모두에서 출마할 수 있었고, 두 후보 모두 한나라당 광풍 속에서도 2위로 당선될 수 있었다(당시 과천에서는 한나라당이 2개 선거구에서 각각 1,3위를 차지했고, 열린우리당은 전멸했다). 특히 무소속 후보는 ‘기호 10번’을 받은 불리함 속에서도 당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역의 풀뿌리 운동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했다는 점, 지역운동 공동후보 전술을 통해 지역의 힘을 모아내었다는 점, 공동후보 전술을 통해 힘을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 선거운동’이 불을 붙은 점¹³⁾, 정책의제에서 타깃을 명확하게 한 점(캐치프레이즈 : 유쾌한 변화, 아이들이 행복한 과천)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이중전략

-위기와 전환의 시대, 정치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주요섭(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위원, 前초록정치연대 대변인)

■위기와 전환

○근본적 질문 던지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자본주의, 문명, 역사, 시장, 국가, 개인과 공동체, 삶, 행복?

-경제위기×생태위기=자본주의 문명의 위기 혹은 지구적 생명위기?

○‘성장’ 경제의 종말?

-제로성장시대: 경기후퇴, 불황의 현실화

-생산총량을 기준으로 하는 GNP경제의 위기

-교역경제의 위기: 한계에 부딪힌 시장 확대

*엔트로피 경제학의 관점에선 이미 실질적인 성장 의문(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

○길 잃은 구체제들

-‘돈벌이경제학’(money based path)의 패닉

-浮揚 즉 墜落의 딜레마: 성장신화 ‘부양’으로 추락의 가속페달 밟는 이명박 정부(세계자본주의도 크게 보아 마찬가지지만)

-불신과 공포, 고통의 개미시장과 지배의 지속 위해 변신을 기획하는 대기업들

-낡고 늙은 사회운동과 정치: ‘시장의 실패’를 ‘국가의 귀환’으로 인식하거나, 성장경제를 인정도 부인도 못하는 진보.

○장기전망: 전환의 기획

-세계관의 전환: 전일적인 생명의 세계관

-생활양식의 전환: 三少三美운동(적게 벌고 쓰고 버리고, 아름답게 생각 행동 표현)

(‘money based path’에서 ‘life based path’로)

-체제의 전환: 호혜-재분배-교환의 균형(균형추는 호혜), 순환/창조/자립의 지속가능사회

○단기목표: 연착륙을 위하여

-공동체적 안전망을 위하여: 종교의 역할을 극대화한 호혜블럭의 형성

-진보/개혁의 치열한 반성과 성찰: 한나라당의 ‘천막당사’처럼

-개혁*진보*초록의 무지개 연대

-중도의 고양: 합리적 보수와 유연한 진보의 대화

-한반도경제의 모색

※‘생명’ 경제의 탐색

-생장소멸 없는 무한성장은 반생명적.

-생장소멸, 먹이연쇄,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생명순환’이 경제의 진정한 준거.

-경기후퇴의 선순환 구조: 경기침체/후퇴→소비감소→생산감소→엔트로피감소→노동시간 축소 ⇒ 생태계 복원+여가시간 확대+인간의 전일성 실현⇒생명평화공동체

*경기침체/후퇴의 악순환: Recession의 공포→소비/기업활동 둔화→실업증가→구매력 감소→소비위축→생산위축→불황의 구조화

-지역공동체와 농업 중심의 사회경제적 순환을 바탕으로.

-소순환(지역)-중순환(국민경제)-대순환(지구)의 다차원적 자립의 순환구조

-물질 대사(순환)의 최소화, 정보 소통(순환)의 극대화

■삶의 정치, 세 개의 길

○전제1: 삶의 정치

-정치 이외의 영역(삶)에 대한 이해: 영성/문화적 삶, 생태/경제적 삶 등

-정치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의 필요성.

-계급정치: 경제적 이익. 사회적 위계에 대한 욕구

-생활정치: 생활상의 다양한 요구

-문화정치: 이념/가치지향에 따른 기대.

○전제2: 세 개의 길

-미국에의 길: 제국의 일원 혹은 서브제국주의

-유럽에의 길(비신자유주의적인): 균형 성장, 착한 자본주의. 사민주의?

-사이 너머의 길: 非성장사회, 非자본주의의 길. 시장과 국가 사이 혹은 너머.

■이중 전략1

○정당정치와 비정당적 정치네트워크의 이중 전략

○비정당적 정치네트워크

-기초는 시장과 국가 사이. 공동체, 제3부문, 커먼즈(共), 시민사회, 어소시에이션, 코뮨 등등 뭐라고 하든지... 호혜를 지향하는...

-국회(國會)에 대응한 다양한 형태의 민회(民會)운동의 조직화.(시민의회운동)

-고양기의 ‘광장형 민회’와 일상적인 ‘네트워크형 민회’ 배치

■이중 전략2

○정당정치의 이중전략: 무지개정당과 등대정치

○등대정치

-목표: 선명한 메시지로 비자본주의의 등대가 된다. 5~10% 득표면 성공.

-성격: 경쟁, 성장, 속도, 물신 숭배의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 유토피아에의 정치적 열망을 담는 메시지정당.

-모토: 비자본주의 길. 시장과 국가 사이 혹은 너머. 초록의 문법으로 <생명/평화/공동체>

-정치적 주체: 짙은 초록× 짙은 빨강(공동체주의+아나키스트+생태주의+++). 비자본주의 연대=전자본주의+후자본주의+반자본주의

-시기: 지금부터 재구성해 준비할 수도 있고 장기적 과제로 넘길 수도 있고. 로칼파티나 정당명부제 등 정치제도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검토되어야

○무지개정당

-목표: 희망을 현실로. 신자유주의 극복 범진보/대안 연합정당을 통한 집권

-성격: 대안권력 창출을 위한 21세기형 참여(대중)정당

-모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유럽모델을 기초로. 균형사회. 연대, 복지, 평화통일, 환경 등

-정치적 주체: 개혁× 진보× 초록. 민주당 개혁파서부터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시민사회까지(초록/생명평화운동그룹을 포함하여).

-시기: 지금부터 2012년 총선/대선 전까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사회적 제도적 제약

-지구 자본주의 제국의 최상층의 문턱에 선 한국자본주의(상대적인 경제적 풍요)

-대통령제, 소선구제 단수다수득표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고착된 지역구도와 선진화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보수 이니셔티브

⇒내각제적 무지개연대 불가. 집권을 원한다면 무지개정당으로 갈 수밖에.

■2010~12의 상상력: 무지개연대에서 무지개정당으로

○2010, 비관적 전망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민주당: 지역구도와 창조적 균열의 어려움

-민주노동당: 진보 기득권의 딜레마

-진보신당: 대안정치와 정당정치의 딜레마(시민의회의 경우)

-시민사회운동: 다양한 목소리와 포스(리더십)의 부재(생명평화운동/생협도 비슷)

⇒정당 간 정치연합 사실상 불가능

※단 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전혀 다른 구도가 만들어질 것.

○2010년 영호남에서 대안이 되어야 2012년 수도권에서 희망이 될 수 있다.

-영호남의 한나라당/민주당 1당체제에 대안을 만들어야.

-영남에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호남에서 민주노동당이 의미있는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수도권의 양강구도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권정당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영호남에서 의미있는 2등(20% 이상)이 될 수 있다면...

○2010년 지방선거: 무지개연대는 불가능할까?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고 진보신당이 당을 내려놓으면 민주노동당을 움직일 수 있다. 민주당은 그 다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다른 방에서 열리고 있는 지방선거 토론회와 만나야 할 것.

-무지개연대로 페이퍼 정당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2010년 지방선거 후: ‘지렛대’는 어디에?

-지방선거의 성과를 토대로 <무지개정당> 주체 형성.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대안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