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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을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 권리 보장을 법제화
→ “Privacy by Design(설계단계부터 프라이버시)” 의무화
대한민국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윤리기준' 발표: 설명 가능성, 안전성, 공정성 중심
일부 공공 앱이나 교육 앱 등에서 다크 패턴 금지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
✅ 5. 교육과 공공부문에 적용 시 고려사항
노현 샘께서 교육과 공공면접 수업을 하시니, 관련된 시사점도 짚어드리면:
교육 분야:
▸ 학습 앱 설계 시 데이터 수집 최소화, 접근성 고려 (시각·청각장애 학생 포함)
▸ 추천 알고리즘이 학생들을 성 적이나 취향에 따라 차별하거나 고정화하지 않도록 설계 필요
공공 서비스 디자인:
▸ 정부 앱이나 행정서비스에서 사용자 중심 설계 필수
▸ 디지털 취약계층 배려 (노인, 외국인 등 다국어 지원, 단순한 UI)
✅ 마무리 정리
윤리적 디자인은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기술의 윤리적 책임이 달라지며, 이는 결국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기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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