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a href="https://v.daum.net/v/20241104210158385"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41104210158385</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임기단축 개헌' 띄우는 야권…법조계, 실현가능성 전망 엇갈려(종합)" data-og-description="(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계승현 권희원 이미령 이율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야권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민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41104210158385" data-og-url="https://v.daum.net/v/20241104210158385"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AzY6V/hyXs3xN0Rd/RENWie3plsgsh8VTOf6TE0/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uvx4q/hyXppWknBO/C2ZgK67Vk6KlZkXxkhtgY1/img.jpg?width=658&height=438&face=0_0_658_438"><a href="https://v.daum.net/v/20241104210158385"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41104210158385"><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AzY6V/hyXs3xN0Rd/RENWie3plsgsh8VTOf6TE0/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uvx4q/hyXppWknBO/C2ZgK67Vk6KlZkXxkhtgY1/img.jpg?width=658&height=438&face=0_0_658_438"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임기단축 개헌' 띄우는 야권…법조계, 실현가능성 전망 엇갈려(종합)</p><p class="og-desc">(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계승현 권희원 이미령 이율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야권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민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p>
<!-- -->
]]>
카페 게시글
실전헌법
Re: 대한민국 주권자의 헌법개정과 대통령직 환수(임기단축 개헌)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24
24.11.04 21:09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정권은 대한민국 최고 주권자인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임기단축의 헌법제정권도 당연히 국민이 행사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임기단축 규정을 두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도 국민주권의 내용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러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 헌법재판소, 법원이란 국가기관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대한민국의 최고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의 실행 수단으로서 도구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주권 실현의 내용이고 이것을 부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