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최근 군사동향

- 예비자위대 병력 증원 1만2000여명 모집키로 (니혼게이자이 2000.2.28) 일본 방위청은 유사시 현역 자위대와 함께 전선에 투입되는 즉응 예비자위관의 수를 현재 3천4백명에서 2005년까지 1만5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위청은 지금까지 퇴역 자위대원으로 충원해온 예비자위관을 내년부터 군사.안보에 관심있는 30대 중반까지의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방침이며 즉응예비자위관과는 별도로 유사시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담당하게 되는 일반 예비자위관의 수는 현재 4만7천명을 유지하되 이 가운데 일부는 즉응예비자위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 -한반도 유사시 대비 미군과 합동 도상훈련 (마이니치 2000.2.24)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공동 도상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자위대가 일본 주변지역의 비상사태때 주일미군에 대해 병참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이 성립된 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자위대의 활동 반경 확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훈련 과정에서 지난 60년대 학생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발동했던 치안출동도 부활시켰으며, 현재 검토중인 유사법제의 성립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훈련은 K반도에서의 전쟁과 도쿄 에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 등을 상정하고 있다. - 76년 이후 첫 `치안출동' 연습 (한겨레신문 2000.2.24)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실시한 `미일공동통합연습' (도상훈련)에서 일본 국내에 잠입한 무장 게릴라 등의 파괴 활동에 자위대가 `치안출동'으로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본 자위대법 78조에 입각한 치안출동은 국내의 소란진압 등이 본래의 목적으로 지난 60년대 안보투쟁이 치열했던 시절 자위대가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74년에 훈련기준에서 삭제된 뒤에는 도상연습이나 실전훈련 등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이번 공동훈련에는 양국을 합쳐 사상 최대 규모인 약 6천300명의 병력이 참가, 한반도의 긴박한 정세에서 주변사태로 이어진 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가 방위 출동 명령을 받을 때까지의 일련의 모의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 방위체재 개편, 한반도 정세 대응력 강화 (요미우리 2000.2.20) 일본 방위청은 러시아를 의식해 홋카이도 에 전력을 집중 배치했던 지금 까지의 방위체제를 개편, 오는 2010년까지 한반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열도의 서쪽 지역의 방위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방위청은 홋카이도의 제5.11 사단을 여단급으로 격하하는 대신 오키나와 제1혼성단(2천명 규모) 과 시코쿠 의 제2혼성단을 여단으로 격상키로 했다. 이는 한반도 정세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북 의 수호' 에서 '서 의 대비' 로 전환한다는 방침의 일환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또 방위청은 자위대를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의 게릴라전에 대비한 정경 중추사단▶북한.중국을 의식한 광범위한 증원부대 기능을 하는 전략기동사단 및 여단▶전차.대포 등 중장비를 갖추고 적의 상륙을 저지하는 연안배치사단.여단 등으로 각 부대의 기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 미 참모본부, 62년 일본에 핵무기배치 제안 (한겨레신문 2000.2.19) 미-일 안보조약 개정 2년 후인 1962년 미 통합참모본부가 일본에 핵무기를 상시 배치하는 `저장' 구상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미-일 동시 군사훈련 (중앙일보 2000.2.18) 우리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경기도 양평과 이천일대에서 지난 16일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강습 작전'을 실시한 당일 일본에서도 연례 미일 공동통합 훈련이 시작돼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미-일 통합훈련이 작년 5월 일본 의회가 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신가이드라인) 을 통과시킨 이후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처음 실시되는 훈련인데다 한-미 연합훈련 역시 북한의 남침을 가상, 대대적 '역습작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압력 및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평화 및 군축 문제 전문가들은 한-미-일 군사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이 실시되는데 대해 우려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일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를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나 일본에서 미국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방위청 대 게릴라부대 창설키로 (아사히 2000.2.13) 일본 방위청이 육상자위대에 무장게릴라 대처부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청은 중무장 세력이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경찰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대게릴라부대를 창설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한편 방위청은 자위대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경찰과 같은 수준의 무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소수의 기습 전법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며 게릴라부대에 「영역경비」 임무를 부여, 상응하는 무기사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방위청, 육.해.공 지휘체계 통합 (중앙일보 2000.2.6) 일본 방위청은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온 자위대 (SDF) 의 지상.해양.공중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새로운 온라인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방위청 관리들이 5일 밝혔다. 이 관리들은 새로운 지휘체계는 지상.해양.공중 참모부의 통신시스템과 정보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게 되고, 중앙지휘체계는 자위대 통수권자인 총리와 주일 미군에 직접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영해침범 대비 동해쪽에 헬기부대 신설 (니혼게이자이 2000.2.6)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한 공작선의 영해침범등 동해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영해 침범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교토부마이쯔루시 기지 주변에 호위함 탑재 초계 헬기부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내년 3월 제123 항공대 마이쯔루 분견대(가칭)를 신설, 대잠수함용 초계 헬기 SH60J 6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일, 북한 게릴라대비 특수부대 창설 (한겨레신문 2000.1.30) 일본 방위청은 2001년도부터 시작되는 차기 5개년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무장 게릴라의 습격에 대비한 `저강도(저강도)분쟁 대처'라는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특수부대'를 편성할 방침이라고 이 29일 보도했다. 북 , 미·일 합동 컴퓨터 시뮬레이션훈련 비난 (중앙일보 2000.1.17) 북한은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일본 주변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태를 예상해 다음달 16일부터 9일간 실시할 예정인 합동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계획을 '반북한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17일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합동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계획은 일·미의 반공화국 책동의 엄중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본 반동들은 미국과 야합, 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조선침략 계획을 완성하려고 획책하고 있다"이라고 보도했다. 북 , 일본급유기 도입 비난 (한겨레신문 2000.1.13) 북한은 13일 일본의 공중급유기 도입과 관련해 일본의 재침에 언제나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방위청이 공중급유기를 도입 하기로 한 데 대해 “공중급유기 배치 책동은 조선 재침의 푸른 신호등”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일본의 호전분자들에게 언제나 섬멸적 타격을 가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이 보도했다. 첨단구축함 2척 구입 계획 (요리우리 2000.1.6) 일본이 철벽 방공망 구축, 해군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 방위력 정비계획을 마련해 주목된다. 일본 방위청은 2001~5년까지의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기간중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공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신형 이지스함(구축함) 2척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첨단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대잠수함.대공.대함 작전을 동시에 펼 수 있는 이지스함을 일본은 모두 6척 보유하게 된다. 자위대 발묶어온 평화헌법 본격 개헌 논의 (중앙일보 2000.1.5) 세계 3위의 일본 군사력은 평화헌법의 틀 속에 묶여 있다.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제9조는 전후 일본에 덧씌워진 굴레였다. 헌법 해석은 국내 좌.우파의 논쟁거리가 됐고 주변국도 촉각을 세웠다. 오는 20일 열리는 정기국회부터 전후 처음으로 이 헌법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방예산 3년만에 첫 증액편성 (중앙일보 1999.12.20) 일본정부는 20일 2000 회계연도 방위청 예산을 올해보다 0.1% 증가한 4조9천356억엔(σ?) 으로 편성했다고 대장성 관리가 밝혔다. 이같은 일본의 새해 국방예산안은 3년만에 처음으로 증액된 것이다.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방위청은 지난 3월 북한의 영해침범과 같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함 구입을 비롯한 대응책 마련에 294억엔을 신규로 책정했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및 비정규 특수부대의 공격에 대비한 예산도 12억엔이 증액된 50억엔을 배정했다. 또한 탄도미사일 방위체제에 관한 일본과 미국의 공동연구 예산도 10억 4천만엔이 늘어난 20억엔을 책정했다. 일본 독도주변 해저케이블 설치 (중앙일보 1999.11.18)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18일 "일본이 해저광케이블을 독도 인접 공동수역 해저에 설치했다"면서 "이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점령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일본이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키고 일본인을 호적등록하고, 자위대가 지난해 11월 비밀리에 독도 탈환 모의상륙훈련을 실시한데 이어 JIH(Japan Information Highway) 해저 광케이블을 독도 주변공동수역에 설치했다"면서 "이 때문에 일본 열도를 따라 직선으로 설치하면 350Km에불과한 케이블 길이가 480Km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일 어업협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지난해 1월부터 일본이 이같은 케이블공사를 진행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따진뒤 케이블공사로 인한 홍게잡이어선의 피해 6억4천여만원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전역미사일 방위체제 가입 일거비준 (중국노동일보) 일본 국회는 이북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게 된다는 것을 기화로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위체계 가입을 일거에 비준하였다. 8월 중순 미국과 일본은 됴쿄에서 전역미사일방위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할 데에 관한 문건에 서명하였다. 겉보기에는 순수 방어적 성격을 띠는 이 체계에 일본이 앞으 로 6년 동안 5억 달러를 들이밀게 된다. 사실상 방어 체계의 배후에는 공격용 무기도 있다. 다만 이러한 공격용 전략 무기가 체계 내의 깊숙이 파묻혀 있을 따름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사 협정은 사실상 일본으로 하여금 초대 군사 강국의 꿈을 실현하도록 미국이 비밀리에 도와주는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