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웃기는 불합리한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P><SPAN style="FONT-SIZE: 12px" id=writeContents><SPAN class="ct lh">"참으로 웃기는 불합리한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BR><BR>이런 기준으로 판정하여 양도세를 66%(주민세 포함)로 부과하고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겠다니 정치인들과 정부가 욕을 먹는 겁니다..<BR><BR>이 </SPAN>따위로 만들어 놓고도 입법기관이라 거들먹거리는 국회의원 나리들을 보면 구역질이 나서..</P> <DIV> </DIV> <DIV>보좌관님들...의원님 보좌를 좀 제대로 하십시요....국민들을 괴롭히며 범법자를 만들지 말고요... </DIV> <DIV>---------------------------------------------------------------------</DIV> <DIV> </DIV> <DIV> 불합리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에 대하여...(어느 노부의 한탄) <BR><BR>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살다가 늙고 병들어 서울의 자식에게 의탁해 주소를 서울로 옮겨 산지 몇해가 되고 ... <BR><BR>이제 생활비도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하기 어려워 옛날에 농사짓던 논과 집뒤 선산으로 쓰려고 사 놓았던 산을 팔아 쓸려고 하니.... <BR><BR>주소가 서울 자식네 집으로 옮겨 졌다고 비사업용이라며 원칙상은 양도세 중과대상으로 주민세 포함 66%짜리고 장기보유공제도 안되지만... <BR><BR>66%의 양도세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해 그때 후에 가서 팔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니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데...그래도 비사업용이라 물가상승률 공제차원인 장기보유 공제를 해 주지 않겠다니... <BR><BR>이게 말이 되는 소린 가요?....그럼 늙고 병들어도 서울의 자식네집으로 가지 말고 농지 소재지 집에서 끝까지 앓고 누워 있다가 죽으란 말인 가요?... <BR><BR>어찌 내가 농사짓다가 서울로 와서 살았다하여 그 논밭과 집뒷 산이 비사업용이 된다는 말씀인 가요?... <BR><BR>팔리지 않아 땅을 못팔고 서울로 가서 살은 게 내 죄란 말씀인 가요?.... <BR><BR>도대체 이런 되 먹지 않은 법을 어느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단 말씀인 가요?... <BR><BR>지금은 값은 고하간에 전혀 팔리지 않고 있는 데...내가 팔려해도 안팔려서 못 파는 것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2012년이 지나면 66%의 세금 폭탄을 때려 땅판돈을 거의 다 빼앗아 가 버리겠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말씀인지요?... <BR><BR>또 지금 도시 근교에 농사를 조금 사서 짓고 있는 데...이 마져도 연접 시.군구가 아니고 20키로가 넘는 경우라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어도 비사업용이라며 세금 중과 대상이라니... <BR><BR>이게 대체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세상에 20키로 이내와 이상이 어찌 기준에 따라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인 가요?... <BR><BR>이런 후진국 형태의 무식한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정부관료들은 대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전혀 없는 지요?... </DIV></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