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지는데 대해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상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의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일 양국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힘
2.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임원 20여 명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천정배 신당'인 국민회의에 입당함
- 야권 지지층 사이 '일당백' 영향력을 갖고 있는 호남향우회까지 탈당 움직임에 합류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음
3. 미국 싱크탱크 세계개발센터(CGD)가 발표한 ‘2015년도 개발공헌지수(C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27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26위를 기록함
- CGD는 OECD-DAC 회원국들의 빈곤국에 대한 기여도를 원조, 무역, 금융, 이주, 환경, 안보, 기술 등 7가지 항목으로 평가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8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정부/정책 ]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과 탄소법 외에 210여건의 무쟁점법안을 처리함
2.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 최저연령을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응시연령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인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에게만 적용됨
3. 정부는 내년에 공개채용을 통해 5천370명의 국가공무원을 선발함
4.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평가 결과 85점을 넘어야 예산요구가 가능해짐
- 합산점수가 85점을 넘어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여부에서 0점을 받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명백하게 의심되면 부적격 판정이 내려짐
5. 내년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현행처럼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야근근무를 하면 시간연장 보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6. 메르스 사태 때 초기 대응 실패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30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발표함
- 정부 초안은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등을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보고, 이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함
- 상당수가 인사평가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냄
2. 금융감독원이 11개의 대기업에 구조조정 추진을 권유하고 8개의 기업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방침임
- 워크아웃이 필요한 C등급의 기업은 신속한 금융지원과 자산 매각 및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D등급을 받은 8개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을 통한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계획임
3. 롯데주류는 2016년 1월4일부터 소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5.54% 인상한다고함
- 이번 인상으로 소주 출고가격이 1000원 시대를 맞게 됐으며, 음식점의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4000~5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함
4. 코트라와 대우인터내셔널이 국산 순찰차 2108대를 페루에 수출함
- 쌍용자동차의 배기량 3200㏄짜리 렉스턴 차량으로 약 9000만달러 규모이며 한국 경찰청 등 국내 관공서 및 미군 헌병대 납품을 통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음
5. BMW의 국내 공식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가 할부금융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채무 보증과 실적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이치파이낸셜은 지난달 6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실패했으며,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던 미래에셋프라이빗에쿼티(PE)는 도이치파이낸셜에 대한 투자를 보류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사기 이용계좌를 겨냥한 지급정지 신청제도가 악용돼 금융당국이 대응책을 마련함
- 금융감독원은 반복적인 허위 신청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유도하고 금융거래 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함
2.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위비톡'을 내년 1월 4일 공식 오픈함
- 위비톡은 본인 휴대폰 인증만으로 누구나 설치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잘못 보냈을 때 읽기 전에 회수하는 '메시지 회수' 기능이 있음
3. 국토교통부는 등기부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18종류의 각종 증명서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한 장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함
4. 우리나라 국민 중 집을 가진 사람은 작년 말 기준으로 1천265만명으로 주택 소유자 평균 연령은 53.6세로, 전년보다 0.4세 높아졌으며 40∼50대가 전체 주택 소유자의 51.8%를 차지함
5. 내년 상반기 건설공사 원가 계산에 적용할 건설업 하루 평균 임금이 올해 하반기에 비해 3% 이상 오른 16만8천571원이라고함
- 주거용 건축 증가로 인한 건설투자가 활발히 이뤄진 것이 임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인력의 고령화와 숙련 기능공 수급 부족 현상도 임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함
6.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저유가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461억달러에 그쳤다고함
- 국토교통부는 31일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의 70% 수준인 461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수주액 감소 주요 원인은 유가하락에 따른 발주량 감소, 수익성 악화 방지를 고려한 우리 기업들의 선별 수주 등으로 분석된다고함
7. 삼부토건 채권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호텔 매각작업이 결국 무산됨
- 르네상스호텔 9·10차 공매결과, 모두 유효 응찰자가 나서지 않아 유찰댔으며 이날 공매 최저입찰가격은 9차 7989억원, 10차 7575억원이었다고함
[ 해운/교통 ]
1.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해운업계 구조조정에 착수함
-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으로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해운사들에게 선박펀드 등 자금지원 혜택을 주는게 제시됐으며, 회사채 신속인수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2016년부터 중단하기로함
2. 수조원대 분식 회계 의혹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게됨
[ 사회종합 ]
1.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동북지방 상당수 도시에 또다시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발생해 한반도에 31일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함
- 중국 환경당국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24시간 평균 25㎍/㎥)의 18.3배라고함
2.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최근 한국의 높은 갑상선암 진단과 수술 건수를 '과학이라 여기는 미신' 중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함
- 1999년 10만명당 5명 정도였던 갑상선암 진단은 10여 년 만인 2011년 10만명당 70명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결국 갑상선을 떼어내고 평생 호르몬을 복용하는 길을 택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되었으며, 네이처는 그 근거로 한국 갑상선암 수술 건수는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지만 사망률은 10만명당 1명으로 과거와 변함이 없다고함
3. 미래창조과학부 ‘2015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보면 광대역 LTE 내려받기 전송 속도에서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에스케이텔레콤(SKT)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선 와이파이 속도는 KT가 앞섰다고함
[ 국 제 ]
1. 중국 국무원이 중국 초상국 그룹과 중앙 물류기업 중국외운장항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 7000억위안(125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중앙기업이 탄생함
2.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73.2루블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는 연중 최저로 떨어짐
[ 궁금한 이야기 ]
1. 내년 7월부터 긴급신고전화가 112와 119로, 비긴급 상담신고가 110으로 통합됨
2. 검찰이 5개월에 걸친 농협중앙회 관련 비리 수사를 마무리짓고 관련자 25명을 재판에 넘김
- 농협의 전·현직 임직원 13명이 개입해 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났지만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과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해 ‘용두사미’ 수사라는 지적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