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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變不驚]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국가를 위한 대통령의 희생,국민은'대통령에 대한 사랑으로 보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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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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켑처 1

켑처2

켑처 3

켑처 4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를 들었다.그동안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몇 차례의 고발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단 한 번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가장 논란이 컸던 제20대 총선 연수을 선거구에 대하여 선거 당일 투표자, 관내 사전투표자, 관외 사전투표자의 숫자와 실제 투표자 명부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검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검증신청을 기각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수을 선거구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대법원 심리 중 이루어진 검증 절차에서 중앙선관위는 이름과 주소가 모두 지워지고 출생년도만 기재된 투표자 명부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투표자 명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신뢰할 수 없는 투표자 명부 제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종료하였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절차가 대법원에서 행해졌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 누적되며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졌던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숫자와 투표자 명부를 기준으로 한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간단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의 부실관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의 부실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단을 보인 것과 다르지 않다. 

변론기일에서 대법원에서의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이다. 

헌법재판소는 예단에 사로잡히지 말고 방어권이 보장된 공정한 심리의 원칙을 준수하라.

두 마음이 하나되면 산이라도 무너뜨리고,싸워서 이기는 것은 쉽고, 지는 것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