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0"><b>1. 납품검사/검수 요청</b></span><br><br><span data-ke-size="size18"><b>기본 개념</b></span></p><p><br><b>- 검사 </b></p><p>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p><p> </p><p><b>-검수 </b></p><p>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없고 수량이 맞는지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p><p> </p><p><b>- 시험</b></p><p>   계약목적물의 물리적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을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과정입니다. <br><br><br><span data-ke-size="size18">검사 시 확인 사항</span></p><p> </p><p>- 물품의 설치·사용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시·군 조례 등 계약조건 <br>- 구매규격서(사양서), 설치시방서 등 계약문서상의 요구내용 <br>- 2단계입찰 또는 규격·가격입찰의 경우: 규격입찰서(제안서) <br>- 종합낙찰제의 경우: 품질 등의 표시서 <br>- 협상에 의한 계약: 합의된 조건, 규격 등의 내용 및 당사자간 통지문서 <br><br><br><span data-ke-size="size20"><b>2. 대금지급 요청</b></span><br><br><b>제출서류</b></p><p>- 납품서류 확인 후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대금청구를 진행합니다. </p><p> </p><p><b>대가지급청구서 제출 </b></p><p>-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검사 합격 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첨부)를 제출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합니다. </p><p> </p><p><b>대금 지급기한</b><br>- 검사·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지급해야 합니다. <br>- 계약당사자와의 합의로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br>- 천재·지변 등으로 지급 불가 시에는 사유 소멸 후 3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br><br><br><br><span data-ke-size="size20"><b>3. 지체상금(지연배상금)</b></span><br><br><b>개요</b><br>-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 당초 계약서에 정한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br>-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위약벌이 아닙니다. <br>-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해당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br><br><b>지체일수의 산정</b><br>- 납품기한 내 물품 및 검사서류 납품 시: 검사 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합니다. <br>- 납품기한 이후 검사 시 시정조치: 시정조치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 산입합니다. <br>- 납품기한 경과 후 물품·검사서류 제출: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 산입합니다. <br>- 공휴일 처리: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br><br><b>지체상금의 면제 사유</b></p><p>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br>2) 대체 불가능한 중요 관련재료의 공급 지연으로 제조공정 진행 불가 <br>3) 발주기관 책임으로 제조 착수 지연 또는 중단 <br>4) 발주기관의 물품제작 설계도서 승인 지연 <br>5) 계약상대자의 시험·검사 준비 완료 후 시험·검사기관 책임으로 지연 <br>6)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 요구로 설계변경 시 제작 기간 지연 <br>7)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 아닌 사유 <br><br><br><b>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b><br>- 공사: 1000분의 0.5 <br>-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0.75 <br>-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1000분의 1.25 <br>-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 1.5 <br>-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br><br></p><p> </p><p><b>징수대상액 = (계약금액 - 기납금액) x (지체일수 - 면제일수) x 지체상금률</b><br>-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br>- 기납부분 인수 조건: 성질상 분할 가능한 제조의 완성부분품을 인수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고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br><br><br><br><span data-ke-size="size20"><b>4.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이행</b></span><br><br><b>하자보증 관련</b></p><p>- 일반 민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 권리 흠결 또는 물건 하자 시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p><p><br><b>조달물자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b></p><p> </p><p><b>1) 의의</b><br>- 조달청장은 조달물자 품질향상을 위해 납품물품의 사후관리를 수행합니다. <br>- 하자: 조달물자 사용 전·후 치수·재질상이, 기능불량, 부품고장 등으로 규격서나 계약조건과 불일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br><br><br><b>2) 내용</b><br>① 하자보수청구<br>-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은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특기사항에 명시된 하자기간 동안 하자보수책임 보유<br>-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기간 안에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경우, 수요기관의 장이 하자보수완료를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됩니다. <br>- 고의·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무관하게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br>- 하자보수 청구 시 즉시 보수작업 및 일체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br><br>② 계약해제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p><p>- 종합낙찰제 계약 체결 후 입찰 시 제출한 품질 등 표시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br>- 시험 결과 품질이 표시서상 품질에 미달하여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 납품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br><br>③ 손해배상청구<br>계약담당공무원이나 조달품질원장은 규격·품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통지하고 물품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br>조건: 하자보수 거부 또는 물품 대체납품 미완료 시에 해당합니다.</p><p> </p><p>#납품검사 #검수 #시험 #2단계입찰 #제안서 #규격입찰서 #대금지급 #대가지급청구서 #대금지급기한 #지체상금 #지연배상금</p><p>#지체일수 #손해배상액 #최종검사일 #지체상금면제 #지체상금률 #하자보증 #사후관리이행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청구</p><p>#종합낙찰제 #계약해제 #하자보수보증금 #선금보증금 #입찰보증금</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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