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사건 필수제출목록(서류)

[명심보감]

아래 자료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 필요서류로 정하여 놓은 것을 정리한 것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께서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개인파산사건 필수제출목록]

2016. 4. 1. 시행

※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심리를 위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 제출목록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이 제출목록상 열거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질문의 괄호나 별지에 해당 자료와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① 자료 제출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②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③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④ 진술한 사항이 허위이거나, ⑤ 제출하였다고 체크만하고 제출서류를 이유 없이 누락하는 경우 신청 불성실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목록 양식은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소식 - 자료실(4번)”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인적 사항, 거주지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일부 미제출의 경우에도 기재)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제출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 제출
3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 제출
4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이 전부 포함된 것)	□	□ 채무자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없음 □ 자녀 없음
5	최근 5년간 거주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 )
6	(최근 3년간 거주지가 자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① 매매계약서 ② 매수 시 매매대금의 출처 ③ 매도 후 매매대금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해당사항 없음 □ ( )
	(최근 3년간 거주지가 임차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①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보증금의 출처 ③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해당사항 없음 □ ( )
	(최근 3년간 거주지가 무상거주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① 승낙자의 확인서 (승낙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② 승낙자의 주거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해당사항 없음 □ ( )

2. 재산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1	채무자 및 배우자(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이혼한 前 배우자 포함, 이하 동일)의 최근 5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	□	□ 채무자 □ 배우자 □ 前 배우자	※최근 5년간 주민등록지인 시(구), 군 단위로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 없음 □ ( )
2	부모, 자녀의 최근 3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	□	□ 부모 전부 □ 부모 일부 □ 자녀 전부 □ 자녀 일부	※최근 3년간 주민등록지인 시(구), 군 단위로 발급받아 제출 □ 자녀 없음 □ ( )
3	채무자,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 채무자 □ 배우자 □ 부모 □ 자녀	□ 배우자 없음 □ 자녀 없음 □ ( )
	(소유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각 부동산의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시가산정자료	□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 )
4	채무자 및 배우자(前 배우자 포함)가 과거 5년간 소유한 차량에 관한 ①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② 시가산정자료	□	□ 채무자 □ 배우자 □ 前 배우자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5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현황 ① 생명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생존자보험가입조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합조회한 것) ② 보험가입조회에 기재된 보험에 관한 예상환급금확인서, 해지 및 실효확인원 ※ [별지 1] 양식 작성	□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별지 1] 양식 제출 □ [별지 1] 양식 미제출	□ 배우자 없음 □ ( )
6	채무자 및 배우자(前 배우자 포함)가 최근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처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③ 처분 당시의 시가산정자료 ④ 처분 경위에 관한 진술서 ⑤ 처분 대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진술서 ⑥ 진술서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 (금융자료, 영수증 등)	□	□ (가액: ) (① 내지 ⑥ 자료를)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 )
7	前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이전해준 경우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처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③ 처분 당시의 시가산정자료 ④ 처분 경위에 관한 진술서 ⑤ 처분 대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진술서 ⑥ 진술서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 (금융자료, 영수증 등)	□	□ 부동산 이전 (가액: ) □ 임대차보증금 양도 (가액: ) □ 기타 재산 양도 (대상: ) (가액: ) (① 내지 ⑥ 자료를)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 )

3. 소득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1	채무자 및 배우자의 과거 5년간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8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제출)	□	□ 채무자 제출 □ 배우자 제출	□ 배우자 없음 □ ( )
2	채무자 및 배우자의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채무자 전부 제출 □ 채무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전부 제출 □ 배우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없음 □ ( )
3	채무자 및 배우자가 연금이나 보험금을 받는 경우, 최근 3년간의 ① 국민연금지급내역서(국민연금공단) ② 보험금 지급내역서(보험회사) ③ 기타 퇴직연금 등 지급내역서	□	□ 채무자 전부 제출 □ 채무자 일부 제출 □ 배우자 전부 제출 □ 배우자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없음 □ ( )

4. 소비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1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 )
2	채무자 및 배우자의 최근 2년간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 해당 타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	□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① 3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 후, ② 해당 금전의 출처 및 사용처를 부기할 것 □ ( )
3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보증채무 및 카드채무 제외)의 사용처와 소명 자료(금융자료 및 영수증) ※ [별지 2] 양식 작성	□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별지 2] 양식 제출 □ [별지 2] 양식 미제출	※ 소명자료 거래내역의 해당 부분을 형광펜으로 반드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 ( )

5. 기타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1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관련, 휴대전화 명의자와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내역	□	□ 휴대전화번호 ( - - ) □ 본인 명의 □ 타인 명의 (성명: ) (관계: ) □ 자료 제출 □ 자료 미제출	□ ( )
2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	□ 제출
3	채무자, 배우자가 과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① 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변제계획안 ⑤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 제외) ⑥ 기각․폐지․면책 결정문	□	□ 전부 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 )

[별지 1]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현황

가. 채무자의 보험현황

순번	보험사	증권번호	계약일	계약자	피보 험자	월 보험료 (원)	해약환급금 (원)	유지 여부
1	신한생명	00102066642	2013.02.25.	○○○	○○○	-	-	이벤트보험
2	라이나생명	1131440215	2013.10.24.	○○○	○○○	23,000	0	유지
3	메리츠화재	62J12247	2009.12.07.	○○○	○○○	31,830	400,000	유지
4	동부화재	238071368018	2007.10.01.	○○○	○○○	29,900	0	해지
5	한화손해보험	LA2008233732	2008.04.25.	○○○	○○○	60,000		실효
6	삼성화재해상	1150302996000				자동차보험
채무자 건 소 계						144,730	400,000

나. 배우자의 보험현황

순번	보험사	증권번호	계약일	계약자	피보 험자	월 보험료 (원)	해약환급금 (원)	유지 여부
1	신한생명	00102066642	2013.02.25.	○○○	○○○	-	-	이벤트보험
2	라이나생명	1131440215	2013.10.24.	○○○	○○○	23,000	0	유지
3	메리츠화재	62J12247	2009.12.07.	○○○	○○○	31,830	500,000	유지
4	동부화재	238071368018	2007.10.01.	○○○	○○○	29,900	0	해지
5	한화손해보험	LA2008233732	2008.04.25.	○○○	○○○	60,000		실효
6	삼성화재해상	1150302996000				자동차보험
배우자 건 소 계						144,730	500,000

[별지 2]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 (채권자 순번별로 정리할 것)

예시① [채권자목록 순번 3 주식회사 ○○저축은행 : ○○은행 123-584-22011 계좌)

일시	입금액	출 금 액
		상대방	금 액	지급방법	사용처
2015.08.01.	4,000,000
2015.09.15.		김00	500,000	현금	채무 상환
		송00	1,001,200	이체	금전 대여
2015.10.20.		박00	990,000	이체	채무 상환
총계		2,491,200
차액 (입금액-출금액)	1,508,800

예시② [채권자목록 순번 4 ○○캐피탈 주식회사 : ○○은행 123-584-22011 계좌)

일시	입금액	출 금 액
		상대방	금 액	지급방법	사용처
2015.08.01.	2,568,735	-
2015.09.15.		김00	500,000	현금	채무 상환
		송00	1,001,200	이체	금전 대여
2015.10.20.		박00	990,000	이체	채무 상환
총계		2,491,200
차액 (입금액-출금액)	7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