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3년 12월 14~23일)

[나심사]

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3년 12월 14~23일)

Ⅰ. 영유아 사교육, 정책

롯데白 코지가든 “올해 유아용품 시장 대표 키워드는 DSLR”

2013-12-20 파이낸셜뉴스

코지가든이 2013년 유아용품 시장 대표 키워드를 “D.S.L.R”로 분석했다.

- 대디(Daddy) : 올해는 “아빠” 키워드 대세… 조부모 또한 유아용품 구매 활발

- 스마트(Smart) : 스마트형 완구, 키즈 태블릿 인기

- 잠김(Lock) : 저출산과 경제 불황… 유아용품 구매 줄어들어

- 로열베이비(Royal baby) : “내 아이만큼은”… 로열베이비 현상 두드러져

[기획] 학습지 바우처 사업 2015년 전면 폐지… 암운 드리운 저소득층 유아교육

2013-12-21 국민일보

저소득층 자녀 교육을 위해 정부가 지원했던 학습지 바우처 등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서비스 예산을 올해 292억원에서 내년 89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2015년에는 아예 폐지키로 했다. 학습지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에 배움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져선 안 된다는 이유로 2007년 하반기 도입됐다. 복지부는 대신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나 장애아동 관리 등의 업무에 이를 포함시키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을 올해 1200억원에서 내년 13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2월 21일 여의도공원에 전국보육교직원 5만명 집결

2013-12-23 연합뉴스

한어총 6개분과 공통요구는 ▲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동결 철회 등 보육료 현실화 ▲정원내 초과보육허용(조건 없이 종래대로 환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1일 8시간 근로제 정착 및 초과 근무 보상방안 마련) ▲평가인증제도 전면개편 ▲정보공시항목 대폭 축소 등의 규제완화 등이다. 한어총은 12월 21일 총집결 집회를 시작으로 요구안이 전면 수용될 때까지 1월 중에는 2차 집회와 17개 시·도연합회 및 분과별 릴레이 집회 및 1인 시위를 병행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무상보육 지원도 새누리 반대에 공약파기 파문

2013-12-18 미디어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2014년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지난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 예산안을 새누리당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내년 보육대란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18일 주장했다.

내년부터 서울아파트 어린이집 설치, 단지에 '재량권'

2013-12-23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율을 입주민과 협의 하에 구청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규진(새누리당) 시의원이 발의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서울시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아빠 직업 뭐예요?" 5살도 스펙 따지는 유치원 입학전쟁

2013-12-16 데일리안

일부 유치원에서 입학 지원을 한 해당 아동이 다녔던 어린이집에 일일이 전화해 아이들의 생활태도는 물론 가족사까지 캐묻는 등 일종의 ‘원아 스펙 검열’을 한다는 것이다.

산후조리원·어린이집 등 지도점검 결과, 통합공개

2013-12-22 SBS

내년 3월부터 전국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이나 병원,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결과가 정기적으로 정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pen.go.kr)를 통해 통합공개됩니다.

[단독] 서울 유치원 방과후과정 ‘스톱’ 위기

2013-12-18 세계일보

17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내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시교육청의 2014년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예산 70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액 삭감안을 낸 서울시의회의 전종민 의원은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기존 사업이 재구조화돼야 하는데, (시교육청) 유아교육과가 그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 이를 지적하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유치원 원아 66만명…역대 최다

2013/12/17 연합뉴스

영유아 보조금 '꿀꺽' 광주·전남 어린이집 71곳 적발

2013/12/23 연합뉴스

Ⅱ. 고교체제

내년 고교 한국사 2학기 걸쳐 배운다

서울경제 2013-12-17

내년에 입학하는 고등학생들은 한국사를 2학기에 걸쳐 배우고 매학기 체육 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역사교육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 등 주요 교육정책을 반영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총론을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필수이수 단위가 현행 5단위(1단위 주 1시간)에서 6단위로 늘어나고 한국사 수업이 2개 학기 이상 걸쳐 편성된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논술 수업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선택과목에 ‘논술’이 추가됐다. 일반고의 교육과정 필수이수 단위가 현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줄고,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현 72단위에서 77단위로 각각 조정됐다.

http://news.nate.com/view/20131217n34054?mid=n0403

평준화고 추첨 배정…학부모들 고입 스트레스 호소

연합뉴스 2013-12-17

중학생 입시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고교 평준화 제도가 학부모들에게는 새로운 입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중학교 내신성적(200점 만점)만 반영해 전체 모집 정원만큼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시 부담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른바 명문 선호학교와 기피학교로 갈라져 있어 학교별 입학 경쟁률이 극과 극이다. 특히 선호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높은 경쟁률 때문에 원거리 학교로 밀려나면 통학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원, 성남 등 평준화지역 중3 학부모들은 요즘 카카오톡 등으로 진학 정보를 주고받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31212n15625?mid=n0403

시민단체들, 교학사 채택 강요 '신고센터' 열어

한겨레 2013-12-18

각종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학교 쪽에 강요하는 행위가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연다. 친일·독재 미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요구하며 지난 9월 47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는 각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사 교과서 채택 강압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네트워크 쪽은 “교과서 채택이 본격화되면서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특정 교과서 채택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외부 압력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위법사항이 접수될 경우 조사단을 파견해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대구지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연합회 협의회’가 일선 고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요구하는 듯한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http://news.nate.com/view/20131218n40088?mid=n0403

고교생 이성교제 학칙규제 논란…'윤리거리' 30cm 둔 학교도

경향신문 2013-12-20

고등학생들의 이성교제 금지 학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강원도 교육청과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44.4％, 전국적으로 51.2％의 고등학교에서 이성교제를 학칙으로 금지해 처벌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학용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22개 고등학교의 절반이 넘는 1190곳(51.2％)의 학교가 이성교제를 학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 학생이 서로 30㎝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윤리거리’를 지정한 학교도 있었다. 이성교제에 관한 학교 규칙들은 90년대 이전에 제정된 것들이 20년이 넘도록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다 내용과 기준이 정확히 세워져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처벌받은 학생 수가 2009년에 224명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9월까지만 43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교내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임신 등으로 인해 퇴학을 당한 학생수가 12명이었으며 60명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nate.com/view/20131220n13431?mid=n0403

Ⅲ. 사교육 시장과 대학 입시

영훈초 학부모들 "영어몰입교육 금지 철회" 헌법소원

머니투데이 2013-12-16

서울 강북구 소재 사립초인 영훈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영어몰입(이머전·Immersion) 교육 중단 지침이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1~6학년 재학생 846명의 80%에 해당하는 700여명이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헌법소원과 함께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강학구 성북교육지원청장에 대한 행정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지난 10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사립초에 대한 영어교육 장학지도를 실시하면서 이머전 교육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학교라는 공교육 틀 안에서 이머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아니다"(종합2보)

연합뉴스 2013-12-16

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문이 다소 애매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풀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메가스터디, 치부 드러난 '꺼림칙한 승소'

한국경제 2013-12-19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이투스는 자사의 2012년 ‘온라인 고등’ 분야 매출이 2010년보다 187% 증가한 반면 ‘M사’의 같은 분야 매출은 30% 감소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 왔다. 같은 기간 시장 평균치가 12% 떨어져 전체에서 이투스만 독보적 성장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메가스터디는 “광고의 ‘M사’가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데다 이투스의 관리 시스템은 결과가 입증되지 않아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메가스터디가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이고 이투스가 더 이상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결정문은 메가스터디가 바라던 것과 달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투스의 매출은 132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증가했고, 메가스터디의 매출은 1226억원에서 861억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광고에 나온 두 그래프가 거짓·과장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시장 평균치가 12% 감소했다는 부분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지적이다. 이투스 측이 전체 매출을 산정하면서 디지털대성, 위너스터디 등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데이터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투스 외에 성장세를 보인 다른 학원이 있다는 것도 재판부는 문제 삼아 ‘독보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부당 광고로 간주했다.

(정소람 기자)

'특혜논란' 서울大 수시 우선선발, 특목·자사高 89% 뽑아

조선일보 2013-12-19

울대가 '특목고·자사고 특혜' 전형으로 논란을 빚어 왔던 수시 우선 선발 전형에서 일반고 출신 합격생 수를 대폭 줄이고 선발 학생의 89.2%를 특목고·자사고 출신으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수시 우선 선발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시에서 102명의 우선 선발 학생 중 89.2%인 91명이 특목고·자사고 출신이었다. 일반고 출신은 6명으로 전체의 5.9%에 불과했다. 박성호 의원은 "특목고·자사고 특혜로 지적받은 전형을 축소하면서 일반고 출신 학생들만 줄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엘리트 배출도 중요하지만 서울대가 사회적 책무를 잊은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승식 기자)

2015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

조선일보 2013-12-20

교육부는 지난 9월 큰 틀에서 전형개수를 수시모집은 4개, 정시모집은 2개로 하는 대입간소화안을 발표하면서 "‣수시모집 학생부 비중 강화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백분위 제외, 등급으로만 설정, 과도한 등급은 완화 유도 ‣논술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유도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 ‣특기자 전형은 모집규모 축소 유도, "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각 대학에 전달한 바 있다. 각 대학은 이와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호응하여 2015 전형안을 마련하였는데. 2014학년도 현행 골격을 거의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1. 수시모집 64.2% 정시 35.8%로 정시모집인원 소폭 증가

2. 논술고사 인원 소폭 감소로 우선선발 폐지로 여전히 논술의 영향력은 클 듯

3. 적성고사 폐지대학 대폭 증가

4. 201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비중의 증가

5. 정시모집 수능위주의 전형으로 학생부 반영 비율 축소

따라서 201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대입 간소화’가 수험생들에게는 ‘부담 가중화’가 된다. 학생부, 논술, 수능.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2015 입시에서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로, 정시는 수능으로 귀결되면서 오히려 일반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하였다. 즉, 2014학년도 대입까지는 우선선발이 있어서 수능만 잘하면 수시와 정시 모두 대비가 가능했지만 2015학년도부터는 수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별도의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 이만기)

서울대 정시 경쟁률 4.27대1…작년보다 하락

연합뉴스 2013-12-20

서울대는 지난 19일부터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해 20일 오후 6시 마감한 결과 658명 정원에 2천812명이 지원, 4.2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시모집 경쟁률은 2008학년도 4.82대 1에서 매년 떨어져 2012학년도에는 3.76대 1을 기록하다 지난해 4.76대 1로 상승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3.41대 1, 자연계 4.43대 1로 각각 작년 4.54대 1, 4.94대 1보다 하락했다. 예체능계는 9.74대 1로 작년 4.75대 1보다 크게 올랐다. 모집단위별로는 경영대 2.59대 1, 사회과학계열 2.97대 1, 인문계열 3.02대 1, 의예과 3.34대 1, 수리과학부 4.71대 1, 기계항공공학부 3.51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단위는 미술대 디자인학부(공예)로 4명 모집에 162명이 지원해 40.5대 1로 집계됐다. 수학교육과는 3명 모집에 50명이 몰려 16.67대 1로 나타났다. 생명과학부도 10대 1, 건축학과(건축학)도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김연숙 기자)

수능 A형 선택했다면, 서울소재 갈수 있는 대학은…

헤럴드경제 2013-12-20

서울 소재 대학(주소지 기준) 42개교 가운데 쉬운 국어A, 수학A, 영어A 응시유형만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1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 주요 과목 중 하나는 어려운 B형을 선택해야 가능한 셈이다.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주요 과목을 쉬운 A형 응시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감리교신학대, 그리스도대, 서경대, 서울기독대, 서울체육대, 성공회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한국성서대(간호 제외), 한영신학대 등 총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종교 관련 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을 제외하면 인문ㆍ자연계 수험생들 중 모두 AAA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서경대, 성공회대 등 단 2곳뿐이다.

Ⅳ. 대학 정책, 노동 시장과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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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 합격 보장 노하우"…1000만 원 컨설팅까지

SBS 2013-12-23

요즘 대입 정시 모집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입시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학생,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감을 타고 많게는 1000만 원씩 하는 불법 컨설팅 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구에만 입시 학원과 교습소가 4000곳 가까이 되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컨설팅을 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등록한 22곳을 빼고는 모두 무등록 불법 업체로 관리감독과 세금을 피하고 있습니다.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대학별로 평균 13.4개 정도가 되거든요. 너무 많은 전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학과 교육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선행학습 제한" 대통령 교육공약, 국회서 8개월째 논의조차 안 돼

[중앙일보] 2013.12.23.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교육 현장에선 혼선이 일고 있다.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1~2학년 정규수업시간에 외국 교과서로 영어를 가르치거나 외국어고에서 이과 과정을 편법 운영하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승현(숭실고 영어교사) 정책실장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 고사가 또다시 출제될 것”이라며 “내년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당장 내년 교육정책의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 교육부 류정섭 공교육진흥과장은 “법 제정 후에도 세부 내용을 정하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책을 실행하려면 연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금 대학정책과장도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기성회비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대재정회계특별법이나 지방대육성특별법도 연내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태화·윤석만 기자)

“서울대, 의·치대 교차지원 재검토를”

경향신문 2013-12-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서울대에 ‘의대·치의대 문·이과 교차지원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목고 등에 유리하고 일반고 강화에는 역행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교차지원 방안은 현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너무 급작스러웠고, 외고·국제고를 가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재 고교 서열화의 모습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대교협의 재검토 요청은 공교육 정상화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도 대교협의 재검토 요청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외고에는 유리하지만 과학고에는 불리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특목고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된 점과 외고를 견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반고를 보호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중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희양·김여란 기자)

학회소식 (한국치안행정학회 外)

교수신문 2013년 12월 1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는 지난 1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낡은 고교체제 쇄신’을 주제로 12회 연속토론회 제8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태훈 봉화중 교사,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이차영 한서대 부총장, 이혜영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상민 기자)

왜 우리반에는 '국어1등급'이 한 명도 없지?

[주장] '귀족 학교'를 살려두면 공교육이 죽는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학생·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준다는 명목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애초의 목표와 달리 고교 다양화 정책은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를 한 줄로 몰아 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고교를 서열화하는 폐해를 불러왔다. 그 결과 학교 서열 등급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차가 뚜렷이 존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걱세')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역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전하는 기사들이었다.

이들 언론 기사가 전하고 있는 사걱세의 분석 결과는 최근 학생들의 성적 하락 등으로 인해 '슬럼화'하고 있는 일반고의 위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다. 외국어고나 과학고 같은 특수목적고(특목고)나 자사고는 입학 시부터 우수 학생을 독식함으로써 '선발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 반면에 일반고는 애초부터 출발선보다 뒤로 밀려만 상태에서 성적 경쟁을 시작한다. 특목고와 같은 특권적인 '귀족 학교'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사걱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반고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20%에 드는 학생들은 18.1%에 불과했다. 49.7%에 이르는 자사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거꾸로 중학교 내신 성적 하위 50% 학생은, 자사고 5.1%에 반해 일반고는 50.7%나 되었다. 상위권 학생들의 태반이 자사고에 몰려 있는 반면 중하위권 학생들의 대다수는 일반고에 쏠려 있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5% 이내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특목고까지 합해서 보면, 일반고에서 '선수 학생 영입'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일이 된다. 결국 우수 학생을 독식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공세에 밀린 일반고는 입시에서도 불공정한 경쟁의 쓴맛을 톡톡히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입학 당시의 성적 차이가 입시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걱세의 분석 결과는 자사고와 일반고 사이의 계층 간 교육 불평등도 생생하게 확인시켜 준다. 사걱세가 서울교육정보연구원의 서울교육종단연구 1, 2차년도(2010~201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아버지의 51.9%, 어머니의 34.8%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였다. 반면에 자사고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72.9%, 어머니의 54.4%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 가구 소득의 경우에서도 격차는 뚜렷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일반고는 '400만원 미만'이 48.1%, '600만원 이상'이 23.2%인 반면 자사고는 '400만원 미만'은 27.2%, '600만원 이상'은 44.8%로 집계됐다.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의 효과가 자녀들의 성적이나 학력 등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는 교육 대물림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및 운영 참여 허용, ▲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 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 방학 중 영어캠프 허용 등 영리 활동의 적극적 보장 등이 그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학 수요를 흡수해 유학수지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충남삼성고는 국내 최대 기업 삼성그룹이 설립하는 첫 번째 자율형사립고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이 학교는 삼성 임직원 전형이라는 명목으로 학생 70%를 선발한다고 한다. 1인당 연간 학비도 8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웬만한 대학교의 등록금 수준에 맞먹는 액수다. 삼성 직원 자녀들을 위한 '특권 학교', '귀족 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제는 그간의 서울대 수시 모집에서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율이 올해 처음 전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실제 올해의 일반고 출신 학생 비율 46.3%는 지난해의 54%(1448명)에 비해 7.7% 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자사고·외국어고 출신 학생 비율은 각각 2.3%·3.0% 포인트 증가했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귀족 학교'들의 약진은 필연적으로 일반고의 부진을 가져온다. 학교의 면학 분위기나 대학 입시 성적 등 모든 면에서 그렇다. 결과적으로 '귀족 학교'의 확산은 공교육의 위상 약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다수 국민의 눈에 공교육의 본령은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고이기 때문이다.

(정은균 기자)

EBS, 16일 '2017학년도 대입제도' 대토론

뉴스1 2013.12.15 (일) 오전 10:24

패널로는 김덕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안선회 중부대 원격대학원 진로진학컨설팅학과 교수, 유기환 한국외대 입학처장이 출연한다. 송해덕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 진행을...

政爭에 밀려 잠자는 '선행학습 금지法'

조선일보 2013.12.2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핵심 교육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행 학습 금지 정책' 관련 법안이 지난 4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8개월째 국회에서 잠자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행 학습 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관심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과도한 선행 학습으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교육부와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①초·중·고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 교육이나 평가를 금지하고 ②대학 입시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내거나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교육'에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해 과도한 '사교육'을 잡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선행 학습 금지 법안을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학원의 선행 교육까지 규제하기 어렵다면, 지나친 선행 교육을 부추기는 학원 광고만이라도 규제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어느 정도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학원 광고만 규제하는 것에도 부정적이다. 강은희 의원은 "어디까지가 문제 있는 광고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실제로 단속하기도 어려워 실효성 없는 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지나친 사교육비로 국민이 고통받는 만큼, 여야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