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4]새마을운동이 사회적경제의 디딤돌이 되어야한다(김규석)

[값진GENE]

『GRIKS 창립10주년 기념』 기고칼럼(4)

새마을운동이 사회적경제의 디딤돌이 되어야한다

김 규 석

새마을운동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 실천을 통한 잘살기 운동 이었다면, 제2새마을운동은 나눔 봉사 배려의 정신함양운동으로 공동체복원이 필요함. 제2새마을운동에서 경제공동체운동은 협동조합운영과 귀농귀촌 돕기 활동 등이 대표되어진다. 공동운영, 민주적 운영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협동조합원리가 새마을 운동의『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와 일맥상통하며, 이 두 이념을 융합시켜 운동에서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되어야한다.

한국경제는 단기간에 높은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한국식 성장 모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장이 정체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 많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고령화는 진전되는데 연금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많은 국민은 미래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 100세이상 인구 15,000명 알파에이지 시대가 왔다, 재생의학, 대체의료, 유전자 기술발전 등은 인간 수명을 더 연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노후빈곤 율은 49.3%로 OECD 34개국 평균12.8% 대비 4배가량 이며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부양비 증가로 활력이 떨어지는 사회와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음.

740만 명(전체인구의 14.2%)인 베이비부머(1955~1963) 세대의 노후준비 부족으로 세대갈등, 경제 저성장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준비되지 않은 개인과 사회에 수명 연장은 사회에 독이 될 수 있어 길어진 수명에 맞춰 개인과 인생 패러다임에 맞춘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한국의 55세~75세 세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생2모작 ‘자조적 복지타운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 모델로 초 고령화 사회의 해법을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통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1970년대 5,000년 가난을 물리친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21세기형으로 승화 발전시켜, 한국사회의 양극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은퇴자의 인생 2모작 일자리창출을 개인에서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시스템, ICT를 기반으로 한 농업을 산업화 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 인구로 전환 청･중년인구(55~75세)를 국가 성장의 경제모델로 만들 새마을운동의 이 시대의 소명이다.

국민운동도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욕구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 변화는 새마을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에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덕목을 더하여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제2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과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공동체’ 운동을 추진하고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이웃공동체’ 운동 그리고 자원의 순환구조를 개선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는 ‘경제공동체’ 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한국적 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의 수출을 통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지구촌공동체’ 운동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제2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용불안과 일자리 창출’ ‘복지재정 효율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와 공동체활성화’를 해소하는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운영 ‘귀농․귀촌사업’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읍면동 민․관․산 협력운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첫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 조정하여 지역단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공동체 운동 추진사업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절약운동,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 자원재활용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는 운동으로의 발전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둘째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읍면동 민․관․산 협력운동’의 추진이다. 최근에 불거진 고용불안과 복지사각지대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많은 선량한 국민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공동체와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생활능력이 없는 두 딸을 부양하던 노령의 어머니는 본인이 사고로 더 이상 일자리를 마련하기가 어렵게 되자 마지막 공과금과 월세를 남기고 가족들과 함께 막다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선택을 했다. 이러한 복지사각 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읍면동)에서 주민과 행정기관, 기업체 등이 각각 역량에 맞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새마을운동은 지난 IMF경제위기시에 몇몇 단체와 협력해서 1,500여개의 지역에서 민간사회안전망운동을 펼쳐서 실직한 가정을 돕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읍면동 민․관․산 협력운동’ 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의 힘을 보태서 돕는 일이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기에 연결고리만 잘 이으면 더 이상 가슴 아픈 사연이 매스컴을 울리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셋째는 100만 청년 실업인구와 베이비부머로 대표되는 현재 넘쳐나고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도시형 협동조합 운영과 농촌형 귀농․귀촌사업과 지구촌새마을운동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를 넓혀나가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먼저 도시형 새마을운동은 동단위 협동조합과 아파트단위 협동조합을 통해 아파트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복원하여 나눔․봉사․배려의 정신이 생활 속에 실천하며, 소비자운동을 전개하여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경제구조를 개선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를 만들며 먹거리의 안전, 안심, 신선, 신뢰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여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구조로 협동조합의 법인화, 기업화로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과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사회재생운동에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농촌형 새마을운동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사업으로 중산층의 자조적 복지 실현 사업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은퇴후 이자, 연금, 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도시 중산층의 삶의 질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소득 창출을 위한 착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도시창업 5년 잔존율이 10% 미만인데 비하여 교육받고 귀농․귀촌한 창업자의 80%이상이 잔존한다는 통계가 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사업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도농융합으로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확대 시켜야 한다. 새마을지도자의 조직력과 영농기술, 은퇴자의 경험, 자본이 융합하여 조기 정착 기반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열정 IT기술과 공공의 자본이 결합한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생산, 제조, 판매의 사업화와 기업화로 창조적 경제의 모형을 만들어 독일의 ‘비딩엔 마을과 에르딩 마을’의 창업스토리를 우리 농촌에서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저개발국가의 시범지역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투자금(12조 예상)으로 ‘아시아개발도상국 창조마을운동’에 적극 참여 하여 ‘해외삶터개척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훈련된 귀농인을 중심으로 이주 형 해외삶터를 개척 하여 청년, 은퇴자의 자립경제 기틀을 마련하고, 새마을정신과 선진기술을 보급을 통한 해외경제 기반을 조성하며 개도국 농촌경제를 발전시켜 지구촌공동체운동을 실천하면 새로운 생산기반과 수출기반 조성으로 신흥시장이 만들어 지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공동체복원을 위한 ‘읍면동 민․관․산 협력운동’의 활성화와 청년과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귀촌운동이 지구촌새마을운동 등과 결합할 때 새로운 경제공동체 모형의 디딤돌이 되어 국민소득 2만불 시대 탈출과 4만불 시대 진입의 기틀이 될 것이다

4. 김규석-새마을운동은 사회적경제기반이되어야한다.pdf

[편집자 주]

<글쓴이>국제새마을연구소 연구위원. 중앙대학교대학원(행정학 석사), 교보연수원 전임강사(연수과장), (재)남도학숙 근무, 서울특별시 SMU사회교육원 원장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