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모임성명]더 이상 죽음으로 몰지 말고 학교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하라

[변혁모임]

성 명 서

더 이상 죽음으로 몰지 말고 학교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하라

비정규직 차별과 생활상의 빈곤이 50대 한 학교비정규 여성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오직 고용안정과 안정적 생활보장이 되는 전원 정규직화밖에 없다.

53세의 이 여성노동자는 충북 어느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13년간 일하다가 지난 8월 17일 일하던 학교 운동장 나무에 목을 매고 자결했다. 이 여성노동자는 “갑을의 세상,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이란 말이 절감하여 처절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도 남겼다. 이 여성노동자는 1백만원 남짓 월급을 받으며 일해 왔지만 지병이 악화돼 14일간 유급병가를 쓰고 사직서를 냈다. 그러나 뒤늦게 연간 무급병가 60일을 모두 써야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따라 퇴직을 취소해 달라고 학교측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교육청,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 백방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이루지 못 했다. 몸은 아프며, 퇴직 후 실업급여도 받지 못 하는 비참한 상황은 그녀를 절망케 했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13년간 무기계약직이었던 이 여성노동자의 삶과 죽음은 박근혜 정권이 주장하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아니며 비정규직의 또다른 이름임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달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정규직의 58.5%에 불과한 저임금의 학교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게 만들 뿐 정규직과의 차별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예컨대 공무원은 학교비정규직과 달리 유급병가 60일에 월급의 70%를 받으며 1년간 병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말대로 정말 무기계약이 정규직이라면 이 여성노동자는 이토록 비참한 현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채용과 해고의 전권을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것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학교장 입맛에 따라 전체 36만 학교비정규직의 77%(28만명)에 이르는 기간제비정규직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무기계약직도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며 온갖 학교장의 개인적 잡일도 떠맡고 있다.

사업과 예산 축소, 학생 감소 등으로 비정규직 해고는 언제든 비일비재하다. 최근 3월 교육부가 조사한 1만1천개 초중고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6,475명이 해고됐고 조사 대상에 빠진 영어회화 강사, 학습보조 교사까지 포함하면 1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자결한 여성노동자의 경우도 지난 3월 충북교육청이 교무, 전산, 과학, 발명교실 실무원 등 4개 비정규직 직종을 통폐합하면서 업무가 크게 늘어 고통을 겪었다.

더 이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회적 타살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 밖에 없다. 부자증세와 4대강에 쏟아붓는 혈세 등만 제대로 모아도 학교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높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위해 학교비정규직 주체의 단결투쟁 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도 중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박근혜 정권을 향해 투쟁해야 한다.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 투쟁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막아낼 중요한 투쟁기반이 될 것이다. 변혁모임도 이 투쟁에 힘차게 연대 투쟁할 것이다.

2013년 8월 23일(금)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

20130823학비성명서(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