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일시 :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 5분
인터뷰 방식 : 생방송 인터뷰 (8~10분가량 진행예정)
“실종아동의 날, 아동 실종 신고 매년 2만 건…”
1. ‘실종아동찾기협회’, 실종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함께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협회는 가족들이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같은 처지의 가족임을 알아보고 시설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모임이 되었고,
2000년경엔 경찰청 NGO단체로 활동하다가
2005년 실종아동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복지부 법으로 제정되면복지부 NGO로 활동하다가 2010년 1월에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2. 이렇게 한 해 실종되는 아동의 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약 2만여 건 정도 신고 되고 있습니다.
3.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녀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실종부모들은 포기 하고 싶어도 포기 할 수가 없어, 실종가족들이 모여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고 형제와 자매간에도 나누지 못한 부분까지도 실종가족들이 만나면 이야기 하고 만나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4. 현재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코드 아담’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떤 제돕니까?
코드아담 대상 시설로는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놀이공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이 있다. 5,000㎡ 이상의 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 도시철도 역사나 철도역사, 관람석 5,000석 이상의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과 경마장 등도 코드아담 대상 시설이다. 코드아담 대상 시설의 운영자는 실종예방지침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 1회 시행해야 하며 해당 결과를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5. ‘사전등록제도’는 어떻습니까?
사전등록제도란… 경찰관서에 가서 아이지문과 얼굴인식과 부모님 연락처를 등록해놓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평상시는 왜해 하지만 사건 사고지 실종된 아이가 경찰에 발견했을 때 지자체 보호시설로 가지 않고 바로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6. 그럼에도 실종아동을 찾는 수사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요?
실종아동 1년 국가 예산이 14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3분지 2인 9억 8천만 원이 정부지원금이고 4억 5천만 원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아 운영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이 경쟁 입찰인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찰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습니다.
7.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하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에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가출 인이나 사건 해결 후 관련법조항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은 형사법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법인을 찾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되거나 폐지되어야 지속적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8.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 사전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사전교육하고, 아이가 실지로 길을 잃었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부모님의 이름 등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경찰관 아주머니나 어른들에게 도와주세요.
교육을 시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가정에 아동들이 있다면 사전등록을 해 두시면 사건 사고 시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가 사전 등록제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댓글 프로그램 : 라디오 열린세상 방송시간 : 월-금 18:05~19:00(1.2부) 주 파 수 : MBC 표준FM 100.7 MHZ
담당PD : 최부식PD 진 행 : 전세용 아나운서 작 가 : 최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