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5 김명우 10713 도재원 10715 박창준 10718 송진호 10720 안재훈 10721 오상욱) 군가산점제가 다시 부활해야 하는가?

[10718송진호]

용어 정의

군 전역자에 한해서 공무원 시험, 교직 임용고시, 현 근로 직원이 200명 이상의 제조업체의 취직 지원자에게 2년이상 군에서 복무했을시에는 5%의 가산점을 2년 미만 복무했을시에는 2%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단, 가산점 부여시 합격자가 될 경우, 그 인원은 20%로 제한함) - 1999년 12월 23일이후 여성 및 장애인 단체의 헌법소원에 위헌판결 결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

*부가적 설명

군대에서 지급되는 경제적 이득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한국 - 월급 7 ~ 10만원 + 생명수당 (특수부대 공수훈련시에 지급 일반군인에게 거의 지급되지않음) + 전사시 장례 지원금 9000만원 재대후 특혜 없음

대만 - 월급 94 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이스라엘 - 월급 15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유럽 - 월급 370만원 + 퇴직금 1억 3천만원 지급 사회보장 대우 및 연금 혜택
미국 - 월급 660만원 + 전사시 국가 유공자로 지정 및 국립묘지에 안치 + 퇴직금 3억 8천만원 지급 대학교 입학료 전액 지원
일본 - 월급 550만원 + 퇴직금 2억 6천만원 지급 + 사회 가산점 + 연금 혜택
대만 - 월급 94 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6억원 + 사회가산점 + 사회복지시설 할인 혜택, 사회신용점수 + (대만 여자는 한달에 국방부로 50만원씩 국방세로 납세해야함)

각 나라별 군대의 군복무 기간

유럽 군대 - 9개월

일본 군대 - 4개월 (자위대)
미국 군대 - 1년
한국 군대 - 2년
대만 군대 - 1년 1개월

군가산점제도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이유

병역기피등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 군가산점제 부활 추진에 관해서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회적인 쟁점으로 다시 부각된 것 같다.

여성, 장애인의 입장에선 군가산점제는 어디까지나 남성들의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군 가산점제가 있다면 장애인, 여성등의 입장에선 똑같은 만점을 받는다해도, 가산점이 있으니 아무리 잘해도 같은 점수를 받은 남성에게 밀려 떨어지게 된다.  '갓난아기때부터 등수매겨지게 되는 제도', 건강한 남자아이 1등, 여자아이 꼴등'등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우대되는 군가산점에 가 있어야 한다면, 여성에게도 출산 가산점도 있어야 한다 등 군가산점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입장에선 2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의 보상해줄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찬성한다.

또, 군가산점제가 시행되도 부자, 정치인, 연예인 등의 병역기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이라는 예측이 더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군가산점제도 찬성입장

- 군에 복무하는 기간동안 경제적으로 얻는 손실의 보상이 됨

- 군가산점제를 대체하는 다른 방법들로 얻어지는 손실이 더 큼

- 고의적, 악의적인 병역기피를 어느 정도 감소 할 수 있음

- 공무원 시험의 커트 라인이 만점에 가까워 면접에서 결정이 나는데 2년 가량의 공백 기간이 악영향을 미침

군가산점제도 반대입장

- 군가산점제도는 대부분의 남성을 위해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성별을 기준으로 공직취업의 기회를 박탈될 수 있음

- 공무원 , 교직 임용고시에서 군가산점제도로 이득을 보는 남성이 5% 정도이므로 제대 군인이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지녀야함

- 군가산점제도 이외에 다른 대체적 방법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음

- 군 제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제대 후 대부분의 남성이 가산점보다는 취업지원센터 연계를 원함

군가산점에 대한 조의 입장

군가산점제도는 다시 부활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부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우리 나라의 경우 군 복무는 지원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군 복무에 의해 남성들의 2년 정도의 기간동안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병역 기피 등 여러가지 병역문제를 해결하고자 군가산점제도가 부활한다면 여성과 장애인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직을 지원하는 일부의 남성과 제조업체에 한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한 모든 남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군가산점제를 시행한다면 모든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이 취업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군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최소한 2년동안의 손실을 보상할만한 금액으로 인상해 주는 방법도 별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