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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TABLE class=bviw>
<TBODY>
<TR>
<TH>법령명</TH>
<TD colSpan=7>
<DIV style="FLOAT: left; WIDTH: 350px">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A href="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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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H>입안유형</TH>
<TD>일부개정</TD>
<TH>법령종류</TH>
<TD>대통령령</TD>
<TH>공포번호</TH>
<TD>제21858호</TD>
<TH>공포일자</TH>
<TD>2009.11.30</TD></TR>
<TR>
<TH>시행일자</TH>
<TD>2009.11.30</TD>
<TH>소관부처</TH>
<TD>교육과학기술부</TD>
<TH>담당부서</TH>
<TD>학교선진화과</TD>
<TH>전화번호</TH>
<TD>02-2100-6698</TD></TR></TBODY></TABLE></P>
<DIV class=bviwcont>
<P class=sbj02>
<IMG class=bul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llet%2Fbul_arrow03.gif"> 개정문</P>
<P class=pcon0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BR> 대통령 이 명 박 (인)<BR> 2009년 11월 30일<BR> 국무총리 정 운 찬<BR>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BR><BR>⊙대통령령 제21858호<BR>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BR><BR>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BR>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제19조의2(총액인건비제의 시범 운영 등에 대한 특례)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교육행정수요ㆍ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총액인건비의 범위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BR>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학생규모ㆍ재정규모 및 조직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BR>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범 운영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수는 4개 이내로 하고, 그 시범 운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BR> ④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기구와 정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총액인건비제 시범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도 시행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BR> 부칙<BR>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P><BR>
<P class=sbj02>
<IMG class=bul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llet%2Fbul_arrow03.gif"> 개정이유</P>
<P class=pcon01> [일부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원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의 범위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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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분야 법률자료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천년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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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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