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정책-잘 알두었다가 필요하신 분들께 알려주세요-

[성자]

꼭 필요한 손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소득이 낮은 한부모가족을 위해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18세(취학시 2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 가 족

2인 가족: 월 1,178,879원 3인 가족: 1,525,057원 4인 가족: 1,871,237원

5인 가족: 2,217,415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최저생계비 130%)

‣지원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지원내용

1)아동 양육비

대상: 12세 미만 아동(1999.1.1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1인당 월 5만원 지원

2)고등학생 교육비

대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지원대상: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홀로 설 수 있는 용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만 25세 미만의 나이 어린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을 위해 아동 양육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비 등을 현실에 맞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25세 미만으로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

2인 가족: 월1,360,240원 3인 가족: 월1,759,680원 4인 가족: 월2,159,120원 5인 가족: 월2,558,550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최저생계비 150%)

‣지원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면, 소득·재산확인서류 등

※미혼모지원 홈페이지 위드맘(http://withmom.mogef.go.kr) 내용 참고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고교생교육비: 실비, 검정고시학습비: 연154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월100만원

※기초수급권 여부, 최저생계비 소득구간에 따라 일부 서비스의 지원여부가 달 라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일정기간 동안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방법: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신청 순으로 입소

‣지원내용

1)시설현황: 모자 보호시설, 부자 보호시설, 미혼모 시설 등 122개소

※자세한 현황은 위드맘(withmom.mogef.go.kr)의〔한부모가족복지시설〕참조

2)지원내용: 주거, 숙식, 상담 및 심리치료, 학업 등 자립지원, 취업 및 직업교육 연계

3)보호기간 6개월~3년

4)기타 각종 정부지원 연계

아동 양육 지원: 아동 양육비, 고등학교 학비, 방과후 아동 활동, 보육시설 보육료 감면 등

퇴소 후 주거 미 자립 지원: 창업 복지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생계비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자립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근로능력 및 자립지활 의지를 바탕으로 창업이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지원대상: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한부모가족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함)

2인 가족: 월1,360,240원 3인 가족: 월1,759,680원 4인 가족: 월2,159,120

5인 가족: 월2,558,550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최저생계비 150%)

‣지원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복지자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위민넷(www.women.go.kr), 소상공인 지원센터e-러닝센터(edu.seda.or.kr)온 라인 창업교육 등 참조

‣지원내용: 대출한도액 및 대출요건

〔연이율 고정금리 연 3%/대출기간 5년거치 5년상환〕

1)무보증대출: 대출한도액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대출요건: 신청인의 연간소득이 6백만원 이상 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2)보증대출: 대출한도액: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대출요건: 보증인의 연간소득이 8백만원 이상 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 만원 이상인 자

3)담보대출: 대출한도액: 가구당 5,000만원 이하

※대여기관: 전국 농협 영업점

위급할 때 가장 가까운 도움/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미혼한부모의 임신·출산·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안 상담, 병원비, 교육프로그램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지역 관계기관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미혼모·부자 가족

‣지원방법: 가까운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지원내용

1)병원비 및 생활품비: 출산 및 아이입원·예방접종비 등 병원비, 분유, 기저귀, 유모차, 보행기 등 가구당 60만원(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120만원)

2)친자검사비: 미혼 한부모와 아이에 대한 친자검사비 실비지원

3)상담·교육·자조모임 등: 임신, 출산, 양육, 자립 관련 상담, 교육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 영 등 실비 제공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3395-9447	강원 원주 건강가정지원센터	033-764-8612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충북 청주 건강가정지원센터	043-263-1817
부산 미혼모지원센터	051-253-5235	충남 천안 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01
대구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3-355-8042	전북 전주 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386
인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569-1547	전남 여수 건강가정지원센터	061-690-7158
광주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5790	경북 칠곡 건강가정지원센터	054-975-0840
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2-9985	경남 미혼모지원센터	055-243-0233
울산 건강 가정지원센터	052-743-3136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	064-722-9004
경기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전국 17개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어려운 법률적 도움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법률소소 지원 서비스

다양한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가족, 조손가족 등)의 미성년 아동에 대한 양육비 청구 및 친자확인을 위한 인지 청구 등 복잡한 법률 소송에 대해 청구 상담 및 소송절차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조손가족

(승소금액 2억 원 미만의 사건일 경우, 수요비용 전액 여성가족부가 지원)

‣지원방법: 가까운 관련기관 방문 또는 전화문의

·전국 91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지소

·전국 32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부

·대한변호사협회(서울 1개소)

기관명	무료법률상담전화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번없이 1644-7077	www.lawhome.or.kr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지원내용

1)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 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2)자녀인지 청구소송: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3)자녀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