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형님댐'?…포항 집중 수혜 '달산댐' 건설 논란

[뿌연영양]

포항'달산댐'…'형님댐?'/국토부 반론/주민 반발

국책사업 & 현대사 다시보기/死대강 사업 OUT! 2011/11/09 15:43

<주장> 사실상 '형님댐'?…포항 집중 수혜 '달산댐' 건설 논란 /<프레시안 2011년 10월 31일>

사실상 '형님댐'?…포항 집중 수혜 '달산댐' 건설 논란
올해도 '형님 예산' 논란 불보듯

박세열 기자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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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역 용수 공급을 위한 4000억 원 짜리 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천관리법 위반 소지,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데다, 포항 지역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고향이어서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경북 영덕군 달산면에 달산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3971억 원이 달산댐 건설로 인한 용수공급량은 하루 11.3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포항 지역에 공급되는 총량은 8만 톤이다. 달산댐 건설로 인한 용수공급량의 70% 이상을 포항 지역에 투입하는 것이다.

달산댐은 높이 52m, 수몰면적 3.07㎢(약 92만 8000평)로 총 예산 3971억 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환경영향평가 등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행 하천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댐 건설은 하천법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해야 가능한데 환경운동연합은 2007년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달산댐 건설 및 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추진은 수자원장기종합에 근거하지 못하고, 댐 장기종합계획에 충실하지 못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추진된 사안이다. 실제로 정부는 2009년에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에 달산댐 사업비가 반영됐다.

달산댐 뿐만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달산댐과 함께 역시 하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양댐 건설 논란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으로 용수를 확보했다고 해 놓고는 구미 공업단지 용수 확보를 위해 영양댐을 또 건설하려 한다"며 "이는 막대한 환경 파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업 목적에는 '영덕, 포항 지역 안정적 용수 공급'이라고 돼 있지만, 포항 지역에만 총 공급량의 70% 이상인 8만 톤의 물이 공급될 것으로 적시돼 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용수? 공업용수?…포항 물 공급 위한 댐, 왜 짓나?

국토해양부는 달산댐 건설 목적으로 포항지역 용수 공급을 내세웠지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

생활 용수 공급 방안의 경우 포항시는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포항시는 이번달 부터 국비, 도비, 민자 등 1258억 원을 들여 2014년까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하수 재이용 시설을 만든다. 포항시는 이 시설로 인해 포항제철소 등에 들어가는 약 10만 톤의 공업용수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10만 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 용수 추가 공급을 위해 추가로 댐 건설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생활용수보다 공업용수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련해 달산댐과 비슷한 시기에 이상득 의원이 적극 추진했던 포항블루밸리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예산 반영 요구를 토대로 2010년 예산에 반영된 이 사업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3년 말까지 1조 1420억 원을 투입해 동해면과 장기면, 구룡포읍 등에 철강과 선박 산업 단지 등을 조성키로 한 사업이다. 그러나 LH공사는 추진한지 불과 1년 만에 관련 사업을 축소시켰다. 매머드급 부채에 시달리는 LH공사로서는 무리였던 셈이다.

이상득 의원 ⓒ뉴시스

특히 철거될 430여 가구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진행률은 현재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득 의원이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중단된 포항블루밸리 조성사업이 9월에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LH공사는 아직까지 추진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인 주승용 의원은 지난 14일 '블루밸리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내년도 신규산업단지 조성이 우리나라에 24개인데 이중 포항만 3개가 해당된다"며 "포항 블루밸리 산단 진입도로의 경우, 예탁 기준은 500억 원 이상하기로 되어있는데 기준을 피해서 356억 원으로 잡힌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항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모양새를 보면, 대규모 산단이 다수 건설되면서 포항 주변 지역의 도로, 댐 등 건설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형님 예산'은 아니지만 '형님 지역'이 수혜를 보게 되는 사업들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달산댐의 경우 영덕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형님 예산'으로 보기 힘들지만 형님 지역에 수혜가 가는 사업은 매우 많다. 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특혜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주변 지역인 경주, 영덕 등에 내려가는 예산인데, 포항이 집중 수혜 지역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올해도 어김없는 '형님 예산' 논란 불보듯

주승용 의원은 포항 지역에 집중 투하되는 '형님 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포항지역 사업의 총 사업비는 10조 4276억 원이다. 내년도 예산만 6718억 원이다. 형님예산으로 맹비난 받았던 금년도 3414억 원 보다 3300억 원 증가해서 금년에도 형님예산에 공세를 피해갈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예산 증가율이 566%인 포항-영일만신항 인입 철도, 증가율이 718%인 울릉(사동)항, 증가율 323%인 포항-울산 복선전철, 증가율 186%인 포항영일만항, 증가율 150%인 구룡포-감포 국도 건설, 오포항시계 국도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었다.

주 의원은 또 포항영일만항 사업과 흥해-기계1국도와 흥해- 기계2 국도사업처럼 동일 사업에 구간을 달리하여 예산을 병행 편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예산 심사 때마다 이른바 '형님 예산'은 문제가 돼 왔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의가 한창인 2012년도 예산 역시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상득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은 TK의 피가 흐른다"고 발언하는 등 현 정부가 특정 지역을 편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 원본 기사 읽기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031141335&sect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