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인상은 글로벌 경제 추이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外 2건[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사무국]

이장우 대변인은 7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법인세의 인상은 글로벌 경제 추이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지표의 정체를 막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2015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회통과를 시키면서 마련한 부대의견에서‘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고 명시했다.

  세계적인 금융·재정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자국 경제의 빠른 지원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다. 법인세율은 향후 세계적인 세율 변화 추이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

  세계적인 조세정책 흐름은 법인세의 감면을 통해 자국에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높여주는 조세경쟁을 하고 있다. 자국기업이 해외로 법인을 이동시키고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인하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기까지 한다.

  국제적인 조세경쟁 현실에서 대한민국이‘나홀로 인상’에 나서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투자로 전환 시키는 부담이 존재한다.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국내기업은 해외에 투자하게 되고, 국내에 투자하려던 외국기업은 국내투자 철회라는 악영향을 동반하게 된다.

  법인세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OECD 34개국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6개국(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칠레, 멕시코)에 불과하다. 

  조세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긴 힘들다고 진단하면서 현행 법인세율에서도 기업실적이 회복되기만 하면 세수 확보는 충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연구개발(R&D) 투자가 더욱 줄어들고 기업의 경제활동도 위축돼 결과적으로 경제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 세율을 2% 포인트 인상할 때 기업 투자가 0.96%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국내 생산을 줄이는 대신 해외 생산을 늘려 해외 법인 쪽으로 수익을 몰아줄 가능성도 있고, 이는 국내 고용 감소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갖고 올 수 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 때문에 세수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해서 세수확충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기업의 투자확대 혹은 고용창출 등을 제대로 유인해 경기를 살리고 그만큼 세수도 늘리는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은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있다. 

  87년 IMF 체제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두 법인세를 인하했다. 현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다. 현실이 이런데 법인세‘원상회복’운운은 전형적인‘망국적 표퓰리즘’에 불과하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원상’의 기준이 언제인가?
 
  노무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착한 법인세 인하고,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나쁜 법인세 인하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내기업의 투자 위축, 해외자본 투자유입에 악영향을 주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조정을 통한 세수확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ㅇ 국가경쟁력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

  메르스와 가뭄 피해 대책을 담은 총 11조5천639억원 규모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 등을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추경은 코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는 데 지나지 않는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산업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만도 30여개나 된다.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렵고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고 강조하셨다. 4대 개혁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한다.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4대 구조개혁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단연 '노동개혁’이다. 노동자와 정부, 사측, 여·야는 모두 각자의 입장 차이를 뒤로 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98년 정리해고 도입과 국민연금 확대적용 이후 17년 만에 이루려고 하는 노동개혁이다.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고정된 틀을 확 바꿔야 한다.

  아무리 정당하고 절실한 개혁도 일방통행으론 결코 성공 할 수 없다. 강력한 국민적 지지 없이는 '노동개혁' 성공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가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모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루어내겠다.

  노동개혁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열쇠다. 선택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노동개혁을 인식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적 개혁이 될 것이다.

  정부는 노동계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을 시작하여야 하고 새누리당은 노동계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정책·입법에 반영하는 정책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개혁의 중심역할, 혁신을 이루겠다.

ㅇ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정원의 역할과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사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주부터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의 내국인 대상 해킹이 있었는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가 시작된다.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동 사건을 정치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사안으로 인식하여 정치권과 언론까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이번만큼은 여·야간에 논란이 되는 상황까지도 국가안보, 국익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당연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억지 공세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정원이 삭제한 파일의 복구를 마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면 로그기록 만으로도 많은 의혹이 해소되리라 예측된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정보위와 미방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등 유관 상임위 4곳이 내달 14일까지 관계기관 현안보고를 받기로 한 만큼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정원의 역할과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제기한 의혹을 차분하게 사실확인에 나서야한다. 억측이 억측을 낳고 의혹이 의혹을 낳는 정치공세로 일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내국인 사찰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야당은 이를 수긍하고 무리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께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분석을 위해 요구하는 삭제된 데이터 원본과 해킹 프로그램 로그파일 등은 정보위 차원의 조사와 현장방문으로 충분히 해소 될 수 있다. 로그기록을 포함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복원이 먼저다. 다행히 국정원은 삭제된 파일을 100%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국인 사찰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국회 차원의 조사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조사와 절차에 따라 조사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이 해소되면 국정원의 사이버전 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여야가 공히 나설 것도 주문한다.

2015.  7.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