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湖北)성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 및 평가

[법무법인중호]

• 저자 : 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 중국의 7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 중 하나인 후베이성은 올해 4월 시범사업

실시 2주년을 맞이함.

-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1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庆),

선전(深圳), 광둥(广东), 후베이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각 지역별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고 EU와 같은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의 배출권 거래 사업을 시행토록 함.

ㅇ 베이징, 상하이, 톈진, 선전, 광둥은 2013년, 후베이, 충칭은 2014년에 거래 시작

ㅇ 배출규제 대상기업에 배출 한도(쿼터)를 지정하여 잉여 배출량과 부족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배출권 거래를 통해 부족 배출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벌금부과

ㅇ 이 외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획득한 배출권(CCER)도 거래 가능^​1)  

표 1. 후베이성 및 주요 시범지역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내용​

 

☐ 후베이성은 연간 CO2 배출량이 약 15만 톤 이상인 138개 기업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다른 시범지역보다 큰 거래량과 안정적인 가격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 후베이성은 중국 3대 철강업체인 우한철강(武汉钢铁)이 소재해 있고 석유화학산업이 발전한

곳으로, 서비스업이 발전한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큰 공업기업이 많아

시범사업 대상 기준이 높은 편

- 시범사업 실시 이후 줄곧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거래량을 기록해왔으며,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

거래량은 약 2,565만 톤으로 중국 전체 거래량의 57%를 차지

- 가격 변동이 큰 베이징, 선전 등지와 달리 후베이성은 20~30위안 수준의 가격을 유지​

 

☐ 시범사업 첫 해인 2014년, 138개 기업 모두 탄소 배출 절감·배출권 거래를 통해 지정된

쿼터를 준수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탄소 배​​출량은 총 2.36억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1%

감소해 시범사업이 탄소배출 절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2)

☐ 중국의 전문가들은 거래 참여주체의 다양화, 후발주자로서 개선된 정책 운용, 탄소

금융의 적극적 도입 등의 제도적 우수성을 후베이성의 높은 거래량과 안정적 가격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음.^​3)

- 후베이성은 시범사업 시작 때부터 기관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15년 6월

외국투자자의 외환결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ㅇ 글로벌 석유회사인 Royal Dutch&Shell이 후베이성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였고, 대만기업

스먼산루(石门山绿)가 후베이성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CCER 탄소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양안 간 첫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지기도 함.^​4)

- 또한 1년마다 탄소 배출 쿼터를 재심사해 조정함으로써 3년 쿼터를 사전에 지정한 베이징

등지에 비해 공급량을 좀 더 적절히 조정할 수 있었으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쿼터를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강화된 제도를 마련

- 시범지역 최초로 탄소배출권 저당대출을 허용하는 등 탄소 금융을 활용한 거래 활성화에도

노력

☐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은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후베이성의

시범사업이 많은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기업은 시범지역의  동향을

참고해 탄소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중국은 작년 9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7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것이라 약속하고, 7개 시범지역의 경험을 참고로 관련 조례를 제정 중임.

- 허베이(河北), 네이멍구(内蒙古) 등 非시범지역들은 후베이성 탄소거래소를 방문해 후베이성의

제도를 조사하는 등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비하고 있음.

- 중국의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탄소 배출

절감에 노력하고, CDM 관련 기업은 중국 각 지역별 수요를 파악해 진출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

그림 5. 탄소배출권 시범지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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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ER(Chines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중국 인증 감축량)이란 국내외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추진한 CDM사업을 중국 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심사해 부여하는 탄소배출권. 배출규제 대상기업에 할당한 탄소배출권을 ‘할당 배출권’, CCER 배출권을 ‘상쇄 배출권’이라 구분해 부르기도 함.
2) 「湖北：全国碳市场中心雏形初显」(2016). 시범사업이 탄소배출 절감에 미친 영향은 시범사업 실시 이전 탄소배출량과의 비교, 다른 지역 탄소배출량과의 비교 등을 통해 더욱 명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나, 관련 데이터가 없어 분석이 어려움.
3) 「中国碳排放权交易试点比较研究」(2015). 중국측 자료는 대부분 제도의 우수성, 성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거래 참여자의 구성, CO2 배출 감축 설비 비용 대비 거래 가격 수준 등 정보가 필요
4) KOTRA(2014)「中 후베이성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