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BY 장진혁 2021.01.07

[주황규]

공익법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BY 장진혁    2021.01.07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를 받는 단체와 기부를 하는 자에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으로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러한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며, 이렇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기부자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기부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에 대해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합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이며,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이외에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산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아 이러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범 위
법정기부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소정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일정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을 위한 한국학교 등(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사회복지사업, 그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1.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 종교의 보급, 그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일부 제외), 장애인복지시설(일부 제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재가장기요영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4.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법상 한도 범위 내에서 경비로 인정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한도를 살펴보면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법인사업자는 50%를 한도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0%가 한도가 되어 한도 범위 내에서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법인사업자는 10%를 한도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10%를 그 외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해서는 30%를 한도로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00%를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의 경우 10%를 그 외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해서는 30%를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기부금 중 1천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 줍니다.

구 분	공제한도
법정기부금	법인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개인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인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30%
	개인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 × 30%
지정기부금	법인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 × 10%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개인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 × 10% +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 × 20%와 종교단체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 × 30%

만약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할 경우에는 한도초과액에 대해 이월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법인 이월공제 기간	개인 이월공제 기간
법정기부금	10년	10년
지정기부금	10년	10년

3. 필요경비와 세액공제가 뭔가요?세법에서는 기부자를 사업자와 근로소득자를 구분하여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로 세제혜택을 주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세액 계산구조	사업자	근로소득자
수입금액
- 필요경비	세율이 적용되기 전 경비로 차감함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에서 차감함
= 납부할 세액

예를 들어 기부금을 반영하기 전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5억원이 있는데 장학재단에 1억원을 기부를 한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제혜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는 법인세율이 10%이며, 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5억원일 경우 법인세는 8천만원에 이에 대한 주민세 8백만원을 포함하면 88백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부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에 대한 기부금 중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인 5천만원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이 경우 과세표준은 4억5천만원이 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는 77백만원이 되어 11백만원의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5억원 이하의 경우 40%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소득세가 174,600,000원이 부과되며 주민세 17,640,000원을 포함한 경우 192,060,000원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인 1억 5천만원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당해연도에 기부한 1억원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 경우 과세표준은 4억원이 되어 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은 148,060,000원이 되어 44,000,000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192,060,000원이 되나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아 1천만원에 대해서는 15%인 1,500,000원을 1천만원 초과분인 9천만원에 대해서는 27,000,000원 합산한 28,500,000원을 세액공제 받아 주민세를 고려할 경우 31,350,000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에서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거나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사업자		근로소득자
	법 인	개 인
기준소득금액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기부금한도액	50,000,000*	100,000,000	0
과세표준	450,000,000	400,000,000	500,000,000
세율	20%	40%	40%
산출세액	70,000,000	134,600,000	174,600,000
세액공제	0	0	28,500,000
납부할세액	70,000,000	134,600,000	146,100,000
주민세	7,000,000	13,460,000	14,610,000
합계	77,000,000	148,660,000	160,710,000

* 기부금 한도초과액 50,000,000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한도액의 범위에서 경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