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재개발 위원장 인터뷰

[나라사랑]

코리아리포스트 2013.02.19 17:59

최백순 - 서울시 ‘한강변 관리방향’에 대한 현장 인터뷰

서울시 ‘한강변 관리방향’에 대한 현장 인터뷰

[코리아리포스트=김동현기자]코리아리포스트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이끌고 계신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설문형식으로 인터뷰를 실시,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최백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재개발 위원장 인터뷰

Q> ‘서울시 한강변 기본관리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원 부담완화, 세입자 등 주거문제 해결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옥주의 행복추구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수변부 저층 v자형관리)은 사업추진 지연 및 갈등의 원인이며, 대부분 사업시행자를 통해 해결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기반시설설치비 부담, 세입자 주거이전비 부담, 공공임대주택 부담 등 공적부담금의 과다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서울시의 정책은 사업중단(포기)으로 이어짐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입안자(정부 등)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서울시 한강변 기본관리방향’ 공청회 발표로 사업지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적체 및 분양가 하락, 잦은 정책 변경(규제강화), 용적률 규제 등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업지연과 비용증가 문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과도한 개입과 출구전략(실태조사) 등으로 주민의 자율성이 크게 악화되고 주민간 주도권 다툼(추진위 해산) 등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Q> ‘한강변 기본관리방향’이 현재 추진하고 계신 사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오세훈 전임시장의 한강공공성 재편계획(2009)에 따라 시행된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시범지구로써 도시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최고 50층) 및 정비구역이 지정(2011. 2. 17)고시 된 구역입니다.

때문에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방향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써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회의론과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1. 17 ~ 6. 18)등으로 비대위의 추진위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 활동에 의한 사업지연과 기반시설 부담금 등의 공공부담 과다에 따른 상실감, 클린업시스템의 개략적인 분담금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부족(주민들이 확정된 분담금으로 이해) 및 종전가격평가방식의 문제점 등으로 주민갈등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이제 곧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여론수렴을 거쳐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 할 것이며, 서울시장도 조합(사단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공부담 및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Q> 서울 관내 도시정비사업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강변의 스카이라인만 제한하는 정책은 도시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주거환경악화로 이어져서 수도권 전체의 도시정비사업이 붕괴되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장(한계사업장)의 속출로 주택수급의 불균형과 재정비사업의 지연 및 갈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압력 증가, 주거유형에 따른 부의 불균형 확대 가능성, 사업성 악화로 해제된 정비구역의 주택자산 가치하락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리라 예상됩니다.

Q> 한강변 아파트 높이 제한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기반시설부담금 과대로 인한 재정비를 원하는 다수의 주택소유자 반발로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고, 이로 인한 사업지연과 뚜렷한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재정비를 하지 않는 것이 주거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으로 판단되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수제한 등의 정책변화에 따른 구역해제 등에 대한 적정대안(매몰비용) 부족과 대안적 정비방식 적용의 한계, 공공시설 설치지원 부담 증가, 슬럼화 가능성도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Q> 서울시의 이번 방침과 부동산 및 주택시장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7년간 평균 아파트 공급량의 70% 이상이 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반시설비 등 공공부담 과대로 인한 한계사업장(비례율 100% 미만)증가 및 미분양 적체(분양가 하락)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층수제한으로 한강변 토지등소유자 중 현 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원하는 가구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정책무게중심의 편중성(거주자 중심 = 세입자 중심)으로 개발포기 사업장이 늘어나서 조합원 부담 경감정책과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이 없는 한 부동산 및 주택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철거재개발을 대신할 거주자 중심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에 따른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압력 증가 등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 입니다.

Q> 한강변 스카이라인 층수제한의 시행과 폐지 중 옳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정비구역 거주민의 보편적 주거권 및 사유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권을 무시하고 수변 500미터 내·외에는 수변경관지구로 지정, 시민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공간으로 확대하는 정책 발상이야 말로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또한 서울 모든 지역의 높이를 정교하게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 실행을 위한 관리계획으로 연계가 부족하고,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계획으로 이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아울러 사업실현과정에서 양쪽 고속화도로 사이의 한강 수변의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생활문화공간 및 덮게공원조성 등 복합체험 및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공적자금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며, 일률적인 층수제한은 수변을 거대한 암벽으로 둘러쳐진 절벽과도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계획은 추진과정에서 재검토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한강변 스카이라인 층수 제한이 확정되고 시행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층수 제한이 확정·시행 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차원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청원 활동 및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공지원 확대, 국공유지 무상양여 최우선 실시, 희망 영세조합원 임대아파트 입주보장 등의 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Q> 이번 서울시 방침과 관련해 서울시에 바라는 점은 있습니까?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강공공성 재편계획은 전임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추진하고 서울시장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전략정비구역 및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법령(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시민의 세금을 수십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뀐(2011. 10. 27) 뒤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면서 T/F팀을 구성하여 수십억원의 세금을 또다시 투입하여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발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잦은 정책변경으로 없어져야 할 구시대 유물입니다.

개인 포퓰리즘이나 당리당략에 따른 정책변경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과도한 공공의 개입으로 자율성 약화와 공공관리제도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쉽상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시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도시정비사업 지원정책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공공부담 설치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Q> 그 밖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장에는 도시재생 및 관리비용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투자 또는 지원하고 조합원부담금은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조합원부담금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주민 재정착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랍니다.

[달인]

빨갱이 박원순